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반격카드로 사용합니다. 실무 체감상, 등록된 디자인의 반 가까이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최근 가구업체 넵스가 디자인침해소송에 휩싸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넵스의 협력사인 ‘우드피플’이 ‘넵스’를 상대로 디자인침해에 따른 가처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참고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지연사유로 본 사건입니다.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최초 답변서부터 갑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후 을 회사가 변론 직전에 미국과 독일의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 없이 새로운 선행발명으로 주장하여 제출한 사례입니다. 을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기존의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제출 가능한 증거로 보이지만, 변론 종결...
디자인등록으로 획득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디자인무효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서는 이미 공지된 제품과 등록된 디자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은 무효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자인등록과 디자인무효심판에 대한 정보를...
특허등록 후,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목차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2단계 – 균등 침해 해당 여부특허침해 승소사례 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상표권침해, 상표침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국내 대웅바이오 사이에, 침해문제와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쟁점은, “글리아티린”(이탈리아 제약회사)이 등록된 상태에서,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등록되었는데, “글리아타민”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된다면, 상표권 침해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표무효심판이 먼저 제기되었습니다.재판결과는, 1심(유사하지 않아...
특허출원등록시, 디자인출원등록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리해봅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경우에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수료가 할인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과 관련되는 수수료는 특허심판원에 납부하여야 하고,상표를 제외한 심판들은 중소기업, 개인에 대해서 할인이 적용되고...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경우에도 침해관련되는 분쟁이 많은 분야중 하나입니다.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쉽게 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경우 특허보다 오히려 디자인침해에 관한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과,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상표등록이 어려울 것 같은 이름들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American”과 같이 지리명칭이나 국가를 나타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지역명칭이 상표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지역 이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와 같은 대학교 이름의 상표의 경우는 어떨지가 문제된 사건이...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표는 아이디어가 아니기에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상표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상표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기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분쟁이 문제되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의 침해가 맞는지, 즉,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