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소담·2020.06.26

일본실용신안 (Utility Model) 출원 및 등록 절차 안내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소담·2020.06.25

상표

마드리드상표출원 의정서 체약당사자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마드리드상표출원 2019년 12월 말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는 106개국으로, 아래와 같은 국가들에 마드리드 출원을 통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담·2020.06.17

국제기구를 사칭(IPS)한 수수료 납부 요구 주의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소담·2020.06.16

상표

2019년 마드리드 상표출원- 가입국가 캐나다 / 브라질 / 말레이시아

2019년에 캐나다 (CA), 브라질(BR), 말레이시아(MY)가 차례로 마드리드 가입국가가 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06개국에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Madird Protocol) 가입국가가 됨에…

소담·2020.06.03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영국 브렉시트 [Brexit] 과도기

마드리그 상표출원이 불가능 – 영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에 가입한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홈페이지 (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 에서 총 27개 국가가…

소담·2020.06.02

심판분석

디자인침해와, 디자인무효심판 (사례, 접지전도체)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가 되거나, 비침해가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청구되고, 최종적(대법원)으로…

소담·2020.04.29

상표

미국 아마존 상표등록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미국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 Amazon Brand Registry) 제도를 통해서 고유 브랜드를 가진 판매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면,…

소담·2020.04.16

디자인

휴대용 선풍기 – 디자인침해여부 소송사례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핵심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서 침해라고 할지, 디자인권리를 좁게 보아서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의 기준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침해소송이 있었습니다.…

소담·2020.03.29

심판분석

“과자” 디자인의 디자인등록무효-무효심판 사례

디자인무효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자료들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무효의 경우, 특허청이 등록결정한 행정결과를 뒤집는 것이기에 반드시 유력한 자료가 있어야만 디자인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으로, 우리가 흔히…

소담·2020.02.27

특허

[특허등록사례] 애완동물용 그릇 수납이 가능한 가방

특허등록이 성공사례 본 발명에 따른 반려동물 밥그릇 보조가방은 소정 크기의 사각 형상으로 이루어진 후면 지지프레임, 상기 후면 지지프레임의 하측부로부터 연장형성되며 상기 후면 지지프레임과 대응되는 크기로 이루어진 전면 지지프레임,…

소담·2020.02.27

특허

특허침해소송 사례 –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특허침해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특허법원에서 판단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1. 특허발명의 내용 특허 발명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트러스거더와 강판 사이에 구비되어지는…

소담·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