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 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 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광고용 책자에...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는 물건에 붙여서 소비자들이 누구의/어떤회사의 물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서비스표는 사람이 어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누구의/어떤 회사의 서비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행정절차이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일종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담보 제공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판시사항】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상호의 사용이,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상호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결국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5.22, 선고, 98도401, 판결] 【판시사항】 [1]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축 건설기술분야에도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교각 점검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목차1. 기초사실가. 심결의 경위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다. 비교대상디자인 1라. 비교대상디자인 22. 이 사건의 쟁점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유사 여부가. 판단기준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비다. 소결4. 결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심결시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즉, ABC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았고, 상대방은 AB라고 쓰고 있는 경우에, 이들 상표들 사이의 유사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ABC 등록상표가 유명해져서, 소비자들은 AB만 보더라도 ABC등록상표를 떠올리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 유사여부의 판단 기준 – 대법원 판결 내용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목차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후 635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2001후3149 판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판시사항 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의 실사용표장들 “ ”, “ ” 또는 “ ”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출원상표 “ ”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위 실사용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