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을 위해 유사한 상표를 서치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표 내지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불사용취소심판 법규정상표등록취소 사례상표권 상황불사용취소, 상표를 사용하였는가불사용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상표의 사용 정확히 알아야 불사용취소심판 법규정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상표 출원을 위해 상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가...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항상 디자인권리와 비슷한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목차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디자인침해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법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은 위변조가 가능하다?디자인침해에 대한 변리사 의견...
특허등록을 위해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출원 후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이 되었으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방안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목차특허등록의 내용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대법원의 판결 요지특허등록 후 무효된 것에 대한 의견특허출원시 유의사항 특허등록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상표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심판 중 하나 입니다.또한, 나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의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비슷한 상표권의 등록시에 이를 합당한 이유로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역시도 등록된 이후에 무효가 되지 않아야, 살아남은 좋은 권리가 됩니다. 목차상표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이유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한 B 상표권자의...
디자인침해소송 사례중에서, 둘다 등록된 디자인일 경우에 디자인침해가 되는지, 이용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사례입니다. 목차디자인침해 배경 – 2개 모두 디자인등록된 경우등록디자인 도면디자인침해에 대한 판단결과 – 특허심판원/특허법원디자인침해 판단 결과 – 대법원 디자인침해 배경 – 2개 모두 디자인등록된 경우 높은 품질의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A씨는 디자인등록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등록 디자인을 바탕으로...
상표 등록 후에, 외국 회사가 등록된 상표를 무효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상표와 관련한 상표무효심판과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한 사례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와 관련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과 심결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상표 등록 논란다양한 상표권 등록1심 특허심판원의 판단2심 특허법원의 판단주지/저명 상표인지 여부 판단결론 상표 등록 논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표는...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제출한 것이 상대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시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특허변리사입니다. 특허, 상표,...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내상표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등록상표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가능성판시사항: 국내 등록상표와의 유사한 상표 병행수입 조건병행수입을 막기 위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대응등록상표와 진행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결론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상황에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침해의 문제가 애초부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었던 디자인무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과 창작성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디자인무효 사유: 신규성과 창작성창작성의 기준등록된 디자인그 전에 존재하였던 디자인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결론 디자인무효 사유: 신규성과 창작성 디자인등록의...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시/판매하였고,그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목차사건 내용디자인등록이 안된 경우, 상표 침해 여부상표 침해 판결의 요지법원의 판단 근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다)목에 대한 판단상표권침해 – 법원이 주지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디자인등록의 필요성과,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사건 내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