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은 65.1%로, 10건 중 약 6~7건이 특허청 거절결정을 취소합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본안 8,549건(2008~2025년)을 원문 분석한 결과이며, 디자인 거절결정불복(89.9%)이나 상표 등록취소심판(90.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18년 동안 57~73% 범위에서 거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점이 본 통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인용률: 65.1% (본안 8,549건, 2008~2025)
– 심리기간: 중위수 14.1개월 / 평균 14.4개월 (상표 심판 중 가장 길다)
– 18년 변동폭: 57.0% (2016년) ~ 73.4% (2012년) — 약 65% 전후에서 안정
– 실무 메시지: 예측 가능한 성공률, 다만 긴 기다림을 각오할 것

데이터 출처 — 소담이 직접 분석한 수치입니다
본 글의 모든 수치는 특허청 공개 통계가 아닌,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 원문을 2008~2025년 범위에서 자체 수집·정제·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수치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상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분 판단 가이드 — 내 사건은 어느 길이 맞나?

상표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본격적인 통계 해석 전에 다음 4가지 상황 기준으로 1차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 8,549건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한 실무 분기입니다.

즉시 진단 필요 시: 거절이유 통지서를 온라인 상담 폼으로 보내주시면, 소담이 심판·재출원·상표 변경 중 무엇이 유리한지 1차 판단 결과를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소담 자체 8,549건 심결 DB와 대조하여 개별 사건의 위치를 산출합니다.

---

상표 거절결정불복이란 무엇인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내린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 절차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116조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심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소담의 심결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에서 처리되는 상표 심판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본안 8,549건은 상표 심판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2위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심판 4,289건의 약 2배에 이릅니다.

심사 단계와 심판 단계의 차이

상표출원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이해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본 글에서 말하는 “인용률 65.1%”는 ② 단계, 즉 특허심판원 심판 단계의 통계입니다. 심판에서 인용되더라도 특허청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출원인이 특허법원·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은 한계 섹션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왜 상표 거절결정불복의 인용률은 18년간 안정적인가?

소담이 집계한 2008~2025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은 두드러지게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최저 57.0%(2016년)에서 최고 73.4%(2012년) 사이의 좁은 밴드 안에서 움직였으며, 중심값은 약 65% 전후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18년 연도별 추이 (본안 기준)

표본이 작은 초기 2년(2008·2009)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 동안 인용률이 57.0%~73.4%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절대 건수가 본격 증가한 2018년 이후로 범위를 좁혀 보면 62.2%~67.8%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안정성은 심판 통계 전반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수준입니다.

소담이 해석하는 3가지 안정성 원인

왜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은 이렇게 안정적일까요? 소담의 심결 분석 경험에 비추어 다음 세 가지를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① 거절 사유의 정형성이 높다. 상표 거절결정의 근거는 대부분 상표법 제33조(식별력 부족)와 제34조(선등록·유사·저명·공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창작성 판단처럼 심사관 개인의 기술적 식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출원인 측에서 추가 증거(사용 실적, 식별력 취득 자료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② 심판관 합의체의 일관된 판단 기준.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3인 합의체로 운영되며, 상표 사건은 상표법 전담 심판관이 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합의체 구성이 바뀌더라도 인용률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체 체계 자체가 개인 편차를 흡수하는 안정화 장치로 기능한다는 해석이 데이터와 부합합니다.

③ 출원인-대리인의 성숙한 대응 전략.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2018년 이후 연간 600~1,600건 규모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변리업계가 거절 유형별 대응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한 상태입니다. 어느 유형에서 어떤 증거가 통하고, 어떤 주장이 기각되는지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승산이 낮은 사건은 자연스럽게 심판 청구 자체가 걸러지는 선별 효과가 작동합니다.

2018~2019년 청구 건수 급증 현상

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용률이 아니라 청구 건수의 변화입니다. 2017년 190건에 머물던 본안이 2018년 641건, 2019년 1,586건으로 약 8배 급증하였습니다. 이후 연간 600~1,000건대에서 고정되었습니다.

소담이 추정하는 원인은 ①상표 출원 건수 자체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불복 청구 증가, ②특허청 심사 기준 정합성 강화에 따른 거절결정 증가, ③변리업계 대리인 시장 확대에 따른 불복 청구 대응 노하우 축적 등입니다. 다만 이는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인과 분석이 아닌 소담의 추정이며, 정확한 원인 규명은 특허청·특허심판원의 정책 문서 분석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목할 점은 청구 건수가 8배 늘었음에도 인용률은 66.8%에서 63.0%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관 합의체가 사건 부하 증가에도 일관된 판단 기준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상표 심판 유형 중 어느 위치에 있는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인용률 65.1%는 단독으로 놓고 보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담이 집계한 상표 심판 유형별 통계를 함께 놓고 보면 정확한 위치가 드러납니다.

상표 심판 5종 비교 (본안 기준)

소담이 집계한 핵심 관찰
– 본안 8,549건은 2위(등록무효심판 4,289건)의 약 2배 — 상표 심판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거절결정불복에서 결정됩니다.
– 인용률 65.1%는 ①등록취소심판(90.5%), ②적극권리범위확인(68.5%)에 이은 3위입니다.
– 심리기간 14.1개월은 상표 심판 5종 중 가장 길어, 1위 등록취소심판(5.4개월)의 약 2.6배에 달합니다.

규모의 의미 — 8,549건이 주는 시사점

8,549건이라는 본안 건수는 단순히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사료됩니다. 변리업계가 상표 거절 대응에 가장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온 심판이라는 뜻이며, 축적된 데이터만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패턴도 정형화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유형에서는 통계 평균(65.1%)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별 사건의 특이성을 이해하고 통계 평균과의 편차를 미리 추정할 수 있는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등록취소심판(S1)의 90.5%와 비교하면, 같은 상표 심판이라도 유형에 따라 인용률 격차가 25%p에 이릅니다. 불사용취소는 사용 여부라는 단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결론이 거의 일의적으로 도출되는 반면, 거절결정불복은 식별력·유사·저명성 같은 평가적 판단이 누적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상표 등록취소심판 인용률에 관한 상세 분석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 90.5% — 10건 중 9건이 취소되는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판 유형별 통계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 — 상표 상세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분야(디자인·특허)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거절결정불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표·디자인·특허 3개 분야의 심판 결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분야별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비교

상표의 “중간 위치”가 가지는 의미

상표는 인용률에서 분야별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디자인보다 약 25%p 낮고 특허보다 약 32%p 높은 수치입니다. 본안 건수에서는 압도적 1위로, 디자인의 16.6배, 특허의 2.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왜 같은 “거절결정불복”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소담이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디자인(89.9%)이 높은 이유는 디자인 거절 사유가 “신규성·창작성” 중심으로 비교적 한정되어 있고, 디자인보호법상 심사·심판 체계 특성상 심사관 거절 판단이 심판 단계에서 뒤집히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S3 글에서 다룬 바와 같이,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은 2024년부터 인용률이 급락하는 이례적 현상을 겪고 있어 과거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의 상세 분석과 2024년 급락 원인은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89.9% — 2024년 급락, 무슨 일이 일어났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33.3%)가 낮은 이유는 특허 거절 사유의 상당수가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판단에 집중되어 있고,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의 기술적 비교를 심판 단계에서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의 기술적 식견과 심판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표(65.1%)가 중간인 이유는 식별력·유사 판단에는 일부 평가 여지가 남아 있지만, 발명의 진보성처럼 순수한 기술 비교가 필요한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자료에서도 연도별 변동폭이 가장 좁게 나타나는 분야가 상표 거절결정불복입니다.

상표 vs 디자인 — 안정성의 대비

같은 “거절결정불복”이라는 명칭에도 두 분야의 현재 모습은 상반됩니다. 디자인은 2024년부터 인용률이 100%에서 42.9%로 급락하며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반면, 상표는 18년간 약 65% 전후를 유지하며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상표는 예측 가능하되 14개월의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가 본 글의 핵심 메시지이며, 디자인의 이례적 급락에 대한 심층 분석은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89.9% — 2024년 급락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은 상표·디자인·특허 3개 분야의 심판 데이터를 모두 운영하며 분야 간 교차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심판통계 플랫폼입니다.

---

왜 심리기간이 14.1개월로 가장 긴가?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또 다른 특징은 심리기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소담이 집계한 상표 심판 유형별 심리기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심판 유형별 심리기간 비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중위수 14.1개월은 등록취소심판(5.4개월)의 약 2.6배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결론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 2개월이 소요된다는 뜻이며, 일부 사건은 최대 72개월(6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리기간이 긴 3가지 원인 (소담 견해)

① 의견서·보정서의 반복 제출 구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이 심판 청구와 함께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판부가 이에 대해 거절 이유 유지·취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상품 보정, 증거 추가 제출, 인용상표 추가 검토 등이 반복될 수 있고, 각 단계마다 심사관 의견 재조회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② 선행상표 검색·비교 절차의 정밀성. 거절 사유가 선등록 유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인 경우, 심판부는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인용된 선행상표 외에도 추가 인용상표가 있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이 재검토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③ 심사관 의견 재검토 라운드. 상표 심판관 합의체는 거절결정을 내린 원심사관의 의견을 재조회하여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심리 라운드에 더해 심사관 의견 왕복 시간이 추가되면서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 시사점 — “승산은 있지만 긴 기다림을 각오하라”

65.1%의 인용률은 출원인에게 “심판을 청구해 볼 만하다”는 메시지를 주지만, 14.1개월이라는 심리기간은 빠른 시장 진입을 원하는 출원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승산은 있으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심판의 본질적 성격입니다.

브랜드 론칭 일정, 제품 출시 시점, 해외 출원 우선권 기간 등 시간이 민감한 변수가 있다면, 심판 청구 전에 다음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① 지정상품을 축소하여 재출원하는 방안, ② 대체 상표로의 회피 설계 가능 여부, ③ 심판 청구와 병행하여 유사 이미지·음성 상표로 재출원하는 병행 전략. 이 중 어느 조합이 적합한지는 개별 사건의 거절 유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상표 거절결정불복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65.1%는 평균값입니다. 실제 개별 사건의 승산은 거절 사유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소담이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상표법 제33조·제34조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절 사유를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5대 카테고리와 대응 전략

①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효능 등을 나타내는 표장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 유형의 승산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제33조 제2항)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지도 모양을 25년간 사용한 상표라 하더라도 식별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거절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상세 분석은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지도 모양 상표는 25년 사용해도 등록 안 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선등록·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거절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 유형의 승산은 “유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와 “지정상품의 비유사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유사 판단의 핵심 증거로 채택된 사례로, 대법원 판결 해설: 상표 유사성과 설문조사의 중요성 (2023후11180 거절결정 사건)의 분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저명상표·수요자 혼동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제13호)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 인하여 수요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의 거절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저명상표의 실제 저명성 입증 정도, 지정상품 간의 관련성이 쟁점이 됩니다. 저명상표 관련 대표 판결로는 유명 브랜드 이름 넣은 상표등록, 무효될 수 있다 — LEGO vs 레고켐 사건의 분석이 실무적 참고가 됩니다.

④ 공익적 거절 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호)

국기·국가명·공공기관 표장·공서양속 위반 등 공익적 사유로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법령 해석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거절 사유가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엄격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⑤ 절차·형식적 흠결

기재 불비, 지정상품 범위 문제, 증거 서류 미비 등 절차적 문제로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승산이 높은 편이며, 절차 보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보다 재출원·대체 설계가 낫습니다

65.1%라는 수치는 “모든 경우에 심판을 청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담이 8,549건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심판 청구보다 재출원이나 상표 변경이 실익 있는 4가지 상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심판이 불리한 경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나머지 경우에서 65.1%의 승산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상황은 소담이 심결례 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한 패턴입니다. 본인의 거절 사유가 위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상단 3분 판단 가이드로 돌아가 재출원·대체 설계 경로를 우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심판 청구 전 체크리스트

거절결정을 받은 후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5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1. 거절이유 통지서·거절결정서 원문을 확보하여 어느 법조(§33·§34)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심판 청구 기한(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1. 거절 사유별 승산을 위 5대 카테고리 기준으로 1차 평가합니다.
2. 14.1개월 심리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대체 전략(재출원·지정상품 축소 등)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전문가 상담을 통해 통계 평균(65.1%)과 개별 사건 특이성의 편차를 구체적으로 산출합니다.

상담은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계 및 유의사항

본 글에 사용된 통계는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를 원문 수집·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한계는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통계 평균 ≠ 개별 사건 승산

65.1%는 2008~2025년 본안 8,549건의 산술 평균입니다. 개별 사건의 승산은 거절 유형·증거 조합·사용 실적·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20%대부터 80%대까지 크게 분산됩니다. “내 사건도 65%”라는 단순 치환은 위험합니다. 개별 사건의 편차를 산출하려면 동일 거절 유형의 유사 심결례 10건 이상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② 심판원 인용률 ≠ 최종 승소율

본 글의 65.1%는 특허심판원 1차 심판 단계의 통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용되더라도 특허청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출원인이 특허법원·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상급심 판결의 실제 동향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상표 거절결정”·”심결취소” 키워드로 검색하여 별도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원 인용률 65.1%”는 최종 등록 확률이 아니라 1차 관문 통과 확률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참고로 덧붙이면, 소담이 집계한 특이 유형 중 “거절결정불복(취소판결 환송)” 사건은 법원이 심결을 취소한 후 특허심판원으로 돌려보낸 재심판 사건인데, 이 경우 소담이 집계한 표본 범위에서는 100%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법원 단계까지 간 사건 중 일부는 재심판에서 출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참고 지표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심리기간 14.1개월은 중위수

14.1개월은 중위수(median)이며, 평균(mean) 14.4개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최소 3.0개월·최대 72.1개월이라는 분포는 개별 사건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증거 보충이 많은 사건, 선행상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건, 심사관 의견 재조회가 반복되는 사건은 중위수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④ 데이터 범위 및 방법론

본 글의 통계는 2008~2025년 본안 8,549건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심리기간은 사건번호 접수연도 기준으로 추정된 값이며, 개별 심결문의 실제 접수·심결 일자와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 구 명칭으로 등록된 “거절결정불복심판” 160건은 주 수치에서 제외되었으며, “거절결정불복(취소판결 환송)” 18건 역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실무 관점의 세 가지 메시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산은 예측 가능합니다. 18년간 57~73% 범위에서 거의 고정된 65.1%라는 수치는, 출원인과 대리인이 사건 착수 시점에 “약 3분의 2 확률”이라는 기준선을 안심하고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분야(디자인 89.9% vs 특허 33.3%)처럼 급변하거나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2)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14.1개월이라는 심리기간은 상표 심판 중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브랜드 론칭 일정, 시장 진입 시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 청구와 병행하여 재출원·지정상품 축소·대체 표장 설계 같은 병행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유형별 편차가 큽니다. 65.1%는 평균이며, 식별력·유사·저명상표·공익·절차 흠결 등 거절 사유에 따라 실제 승산은 20%대부터 80%대까지 분산됩니다. 본 글의 거절 사유 5대 카테고리를 참고하여 개별 사건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기를 권합니다.

---

거절이유 통지서를 보내주시면, 소담이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상표 거절결정 통지서 1장, 1차 판단 결과 1건으로 돌려드립니다.

거절이유 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 스캔본을 온라인 상담 폼으로 보내주시면, 소담이 8,549건 심결 DB와 대조하여 다음 3가지를 먼저 회신해 드립니다.

① 거절 사유 유형 분류 — 본 글의 5대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유사 심결례 승산 구간은 어디인지
② 전략 1차 판단 — 심판 청구가 유리한지, 재출원·상표 변경이 유리한지, 병행 전략이 필요한지
③ 시간·비용 예측 — 심판 청구 시 예상 심리기간, 대체 전략 비교 시 상대적 소요 기간

이 1차 판단은 유료 상담 이전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면 그 이후 유료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거절이유 통지서 제출 및 1차 판단 요청하기

→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상표 통계 직접 조회

다른 분야·유형 통계가 궁금하시다면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 90.5% — S1 : 상표 심판 중 가장 높은 인용률 분석
•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89.9% — S3 : 2024년 급락 이슈 포함 분석

---

데이터 기준일: 2026-04-08 기준,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기간: 2008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026년 일부 데이터 제외)
데이터 소스: 특허심판원 심결 원문 (소담 자체 수집·분석)
집계 범위: 상표 거절결정불복 본안 8,549건 (인용 5,568 + 기각 2,981)

---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
작성일: 2026-04-15 · 최종 업데이트: 2026-04-15
소담 심판통계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로서, 특허심판원 심결 원문 31,000여 건(상표·디자인·특허)을 자체 수집·정제·분석하여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근거를 먼저 제시한 후 실무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표·디자인·특허 심판·소송 사건과 IP 전략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본 S1~S4 브랜딩 시리즈는 소담이 축적한 심판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IP 실무자에게 심판 유형별 승산·심리기간·거절 사유 구조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