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비용 가이드
심판·소송 비용은 사건 변수로 결정되며, 사건 분석 후 견적을 산출합니다.
일률 가격이 아닌 이유, 그러나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아래에서 비용 산정의 4가지 변수와 사건 유형별 결정 요인을 확인하세요.
비용 산정의 4가지 변수
심판·소송 비용은 사건 난이도, 쟁점 수, 증거 수집 범위, 절차 단계의 4가지 변수로 결정됩니다. 각 변수가 실제 작업량을 어떻게 가르는지 공개합니다.
사건 난이도
사실관계의 복잡도, 기술 분야의 전문성 요구도, 새로운 법리 검토 필요성으로 가늠합니다.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관련 사건이 시계열로 길게 얽힌 경우,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처럼 분야 전문성이 깊이 요구되는 경우 사건 인벤토리 작성과 전략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쟁점 수
무효심판은 무효사유의 수에 따라 작업량이 결정됩니다.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명세서 보정 위반 등 무효사유가 늘어날수록 각 쟁점에 대응하는 서면과 증거 정리가 추가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취지가 적극·소극·일부로 분기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갈라집니다.
증거 수집 범위
선행기술 조사가 KIPRIS 공보 단독으로 충분한지, USPTO·EPO·WIPO 등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에 따라 작업 분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보·논문·웹 아카이브 수집 깊이, 제품 실물 분석, 해외 증거의 번역 필요성도 변수입니다.
절차 단계
답변서·준비서면·의견서·반박서의 횟수, 특허심판원 구술심리의 횟수,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따라 절차 단계가 달라집니다. 1심 심결로 종결되는 사건과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단계별 대리 시간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사건 유형별 비용 결정 요인
6가지 심판·소송 사건 유형별로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공개합니다. 구체 비용은 사건 분석 후 산정합니다.
특허 무효심판
특허권의 등록 자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 무효사유의 수와 결합 복잡도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 무효사유 수와 선행문헌 결합 복잡도
- 구술심리 횟수
- 심결취소소송 연계 가능성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 실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 청구항 해석 쟁점 수와 실시제품 분석 깊이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 청구취지 분기 (적극·소극)
- 실시제품 분석 깊이
- 청구항 해석 쟁점 수
상표 등록무효심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 무효사유 유형과 사용 증거 수집 범위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 무효사유 유형 (선출원·식별력·부정한 목적 등)
- 사용 증거 입증 범위
- 외국 출원·등록 자료 수집 필요성
상표 등록취소심판
등록 후 일정 기간 미사용 또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으로, 사용 증거 입증과 부정사용 사실관계 분석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 불사용 입증인지, 사용 입증인지
- 부정사용 사실관계 분석
- 증거 자료의 시기·범위·진정성 검토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 신규성·창작성 쟁점과 공지 자료 범위가 비용을 결정합니다.
- 신규성·창작성 쟁점의 수와 복잡도
- 국내외 공지 자료 수집 범위
- 디자인 유사성 판단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기 위해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1심 심결 분석과 신규 쟁점 추가 가능성이 비용을 결정합니다.
- 1심 심결 분석 깊이
- 신규 쟁점 추가 가능성
- 상고 가능성 (대법원 단계)
소담의 사건 평가 프로세스
사건은 1차 사건 인벤토리 확인, 2차 정식 사건 분석서, 3차 수임 계약 및 진행의 3단계로 평가합니다.
1차 사건 인벤토리 확인
카카오톡·전화·온라인 상담으로 사건 자료를 보내주시면, 변리사가 검토하여 쟁점·증거 인벤토리를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는 별도 비용 안내 없이 진행하며, 다음 단계의 소요 일수와 절차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정식 사건 분석서
선행기술 검토, 쟁점 정리, 증거 수집 범위, 전략 방향, 단계별 소요 일정이 포함된 사건 분석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의 소요 시간과 안내 방식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별도 안내드립니다.
수임 계약 및 진행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 비율을 별도 안내드리고, 수임 계약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진행 중에는 단계별 결과와 다음 단계의 일정을 정기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 비공개의 이유, 비용 산정 방식, 사전 평가 신청, 다른 사무소와의 비용 차이, 착수금·성공보수 정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왜 비용을 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나요?
심판·소송은 사건마다 4가지 변수(사건 난이도, 쟁점 수, 증거 수집 범위, 절차 단계)가 달라 일률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변리사 광고 규제 환경상, 정확하지 않은 가격을 단정 표기하면 사용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비용 결정의 변수와 사건 유형별 결정 요인을 공개하고, 1차 사건 인벤토리 확인을 통해 사건 규모를 빠르게 가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Q2.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 난이도, 쟁점 수, 증거 수집 범위, 절차 단계의 4가지 변수에 따라 작업량을 산정합니다.
산정 절차는 1차 사건 인벤토리 확인, 2차 정식 사건 분석서, 3차 수임 계약 및 진행의 3단계입니다. 자세한 변수 설명은 비용 산정의 4가지 변수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1차 사건 인벤토리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카오톡, 전화, 온라인 상담 채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등록공보, 심사이력, 상대방 주장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검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4. 다른 사무소와 비용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같은 사건 유형이라도 사무소의 명세서·심결 분석 깊이에 따라 작업 정밀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작업량과 견적이 달라집니다.
4가지 변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사건 분석서의 깊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Q5. 착수금·성공보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별도 안내드립니다.
정식 사건 분석서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에 맞춘 착수금·성공보수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Q6. 출원 단계에서 분쟁 대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담은 분쟁에 강한 명세서 작성을 출원 단가 인상 없이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책은 출원 수임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 심결취소소송도 변리사가 직접 대리하나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변리사가 단독 대리 가능합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37,154건 분석 데이터베이스
소담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3심급 사건을 다년간 대리해 왔습니다. 자체 구축한 특허심판원 심결 37,154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사건 분석에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