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분쟁
심판 소송 분쟁 해결에 특화된 사무소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심판 소송 분쟁 사건에 특화된 사무소입니다. 등록된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시점부터의 사건을 다룹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소송은 변리사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3심급 모든 단계에서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모든 단계 단독 대리
분쟁·심판·소송 분야 (6)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신규성·기재불비 등 무효사유 검토부터 심결취소소송까지. 공격·방어 양측 대리.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소극 권리범위확인. 청구범위 해석·균등론 다툼. 침해소송 사실인정 라인.
상표 등록무효심판
상표법 제117조. 식별력(제33조), 부등록사유(제34조), 5년 제척기간 적용.
상표 등록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3년 불사용(제119조 제1항 제3호) 중심. 청구인 입증 부담 비대칭.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신규성(제33조 제1항), 용이창작(제33조 제2항), 부분·관련디자인.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심결취소 + 대법원 상고. 30일 제척기간. 변리사 단독 대리 가능.
분쟁 대응 가이드
분쟁 유형별 절차·기간·비용·인용률 통계를 한 페이지씩 정리한 정보 가이드입니다. 사건 의뢰 전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용도이며, 서비스 안내는 위 분야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가이드
판단 기준·경고장 대응 4옵션·권리범위확인심판·소송 총정리.
상표침해 가이드
유사 판단·경고장 대응·불사용취소 반격·손해배상 총정리.
디자인침해 가이드
유사 판단·자유실시디자인 항변·경고장 대응 총정리.
특허무효심판 가이드
절차·기간·비용·무효사유별 인용률 통계 총정리.
상표무효심판 가이드
절차·기간·비용·5년 제척기간·취소심판 선택 기준 총정리.
디자인무효심판 가이드
절차·기간·비용·무효사유별 데이터·이의신청 차이 총정리.
출원·등록 업무
출원 단계부터 분쟁을 예방·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분쟁 사건은 자료 검토와 이해관계 충돌 검토가 선행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받은 뒤에 의미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070-4352-1133 (평일 09:30–18:00)
- 온라인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