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892건 중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대한 인정·불인정 결정이 명확히 내려진 사건은 234건이며, 인정률은 117/(117+111) = 51.3%로 사실상 동전 던지기 수준입니다.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인은 등록디자인 권리범위를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지만, 인정·불인정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공지성 입증·용이실시 판단·분야 적합성·등록디자인 요부 우위 네 축에 있습니다. 51.3%는 자기선택 표본의 평균이며 무작위 사건에 항변을 꺼냈을 때의 확률이 아닙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될 확률은 얼마인가?

특허심판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소극 합산) 1,892건을 본 사무소가 원문 분석한 결과, 피청구인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제기한 사건은 234건이었고, 이 중 항변이 인정된 사건은 117건, 불인정된 사건은 111건이었습니다. 인정률은 `117 / (117 + 111) = 51.3%`로 사실상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균 51.3%만 보면 “절반의 도박”으로 보이지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무게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항변이 인정되는 순간 청구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자체를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곧바로 패소합니다. 51.3%는 단순한 승률이 아니라, 그 절반의 승리가 분쟁 전체를 종결시키는 카드라는 뜻입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정의·요건·법리 자체는 본 사무소가 이미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글에서 사례와 함께 다룬 바 있으니, 본 글에서는 정의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1,892건 데이터가 보여 주는 인정·불인정 사유의 패턴에 집중합니다. 또한 청구인(디자인권자) 관점에서 항변 등장 시 청구인 본안 인용률이 16.4%p 떨어지는 분석은 본 사무소의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이 나오면 인용률이 16%p 떨어진다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글은 같은 항변을 피청구인(실시자) 관점에서 다룹니다.

데이터 한계 미리 안내 — 위 234건은 심결문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대한 인정·불인정 결정이 명확히 내려진 사건만 집계한 협의의 정의입니다. 청구인이 사전 방어용으로 자유실시를 언급한 경우, 항변이 제기됐으나 별도 판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유로 종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비교할 청구인 관점 글(post 30045)의 322건과 분모가 다른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 범위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4가지 사유는 무엇인가?

51.3%라는 평균이 가리는 것은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네 가지 축입니다. 본 사무소가 117건의 인정 사건과 111건의 불인정 사건을 비교한 결과, 결과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다음 네 가지 사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공지성 입증의 명확성.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출발점은 “출원 전 공지” 입증입니다. 인정된 사건은 공지 시점이 명확한 자료(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학술지, 디자인 등록공보 등 공식 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반면 불인정된 사건은 인터넷 자료의 게시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캐시·아카이브 기록 없이 화면 캡처만 제출하는 등 시점 입증이 약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원일 기준으로 KIPRIS·해외 디자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박람회 카탈로그를 1차 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 자료는 Wayback Machine 캐시·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보조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등록요건을 권리범위 단계에서 거꾸로 적용한 것이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출원 전 공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리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용이실시 판단의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 단일 공지자료만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다수 인정 사건은 둘 이상의 공지자료를 결합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본 경우입니다. 결합의 동기·시사·곤란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준 사건은 인정 비율이 높았고, “단순히 두 자료를 갖다 붙이면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식의 직관 위주 주장은 불인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같은 시기의 디자인 흐름·산업 관행을 보여 주는 디자인 잡지·트렌드 보고서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해 통상의 디자이너의 결합 동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인정 비율을 좌우했습니다.

셋째, 공지자료의 분야 적합성.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공지자료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분야인지가 결정적입니다. 인정 사건은 공지자료의 물품 분류가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응용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불인정 사건은 공지자료가 전혀 다른 분야(예: 가구 디자인 vs 전자제품 외관)였거나, 분야 간 응용 동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등록디자인의 요부·심미감 우위. 자유실시 항변이 들어와도 등록디자인의 요부(중요 부분)가 침해 의심 디자인에 그대로 살아 있고 심미감이 명확히 다르면, 심판부는 항변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51.3%의 절반은 자유실시디자인의 적격 자체가 부정된 사건이라기보다,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적 가치가 공지디자인보다 명확히 우위에 있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마스크 디자인 침해, 공지 요소 결합도 권리범위에 속한다)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부정된 대표 판결입니다.

사실 확인 안내 — 위 네 가지 사유 카테고리는 본 사무소가 117·111 사건의 심결문 본문을 정성 분석해 도출한 분류이며, 카테고리별 정량 비중은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1.3%라는 평균만 통계 근거이며, 네 가지 사유 분류는 법리·실무 분석입니다.

항변이 인정돼도 본안에서 지는 사건이 있는 이유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인정되면 곧바로 청구인 패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약간 다른 풍경을 보여 줍니다. 본 사무소가 집계한 effect_on_acceptance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의외의 수치는 첫 줄입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인정된 116건 중 50건은 청구인이 본안에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항변 인정이 곧 청구인 패소를 의미한다는 일반론과 맞지 않는데, 두 가지 사정이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극·소극 양면 구조입니다. 소극심판에서는 피청구인(실시자)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자기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자기 카드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인 승소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둘째, 항변과 권리범위 판단의 분리 사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부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한 요건(예: 공지성)은 인정했지만 결론적으로 권리범위 자체에 대한 별도 판단을 함께 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다만 자유실시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인 본안 인용 비율은 43.1%로 떨어지는 반면, 항변이 불인정되면 청구인 비율이 59.5%로 올라가는 격차 16.4%p는 데이터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또 항변 미주장 사건의 청구인 인용 비율은 36.5%로 가장 낮은데, 이는 항변이 제기될 만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사실관계 자체의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아래 한계 섹션에서 다시 다룹니다). 즉, 항변이 제기된 234건은 처음부터 청구인·피청구인 양쪽 모두 다툴 만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고, 미주장 1,658건은 한쪽 우위가 비교적 분명해 항변을 꺼낼 필요조차 없었던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51.3%라는 평균은 이 자기선택된 모집단 안에서의 수치이며, 무작위 사건에 항변을 꺼냈을 때의 확률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언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꺼내야 하는가?

51.3%라는 인정률은 항변을 무조건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절반의 확률이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본 사무소가 117·111건의 사례를 검토하며 정리한 의사결정 기준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지자료의 시점 입증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출원일 이전의 공지를 공식 자료(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학술지, 디자인 등록공보, 공공기관 발간물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항변의 첫 번째 축이 단단해집니다. 인터넷 자료만 의존해야 한다면 캐시·아카이브 기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공지디자인과 결합 가능한가. 단순히 비슷한 자료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공지자료들이 결합 가능해야 합니다. 결합의 동기·시사·곤란성을 디자인 흐름·시장 관행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공지자료의 분야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가. 등록디자인과 전혀 다른 분야의 공지자료라면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이 흔들립니다. 분야 적합성이 약하다면 항변 단독보다 무효 항변·비유사 항변과의 병렬 배치가 안전합니다.

4단계.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적 가치가 약점을 가진 사건인가.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공지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즉 등록디자인 자체의 신규성·창작성이 다툼이 가능한 사건일수록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명중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명확히 신규한 사건에서는 항변보다 비유사 주장 등 다른 카드가 더 강력합니다.

네 가지 단계 모두에서 강력한 입증이 가능하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단독 카드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축이라도 약하다면 권리범위 비유사·등록디자인 무효 등의 항변을 병렬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청구인 측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사전 검토 상담
본 사무소는 공지자료 시점 입증, 결합 동기·시사·곤란성 분석, 분야 적합성 판단, 등록디자인 요부 우위 점검까지 4단계 사전 검토를 일괄 진행합니다. 인정률 51.3% 안에서 본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디자인 침해 항변 사전 검토 상담 신청

청구인 관점과 비교 — 디자인권자가 보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같은 234건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청구인(디자인권자) 관점에서 본 분석은 본 사무소의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이 나오면 인용률이 16%p 떨어진다 글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두 글의 데이터는 분모와 정의가 다르지만, 보는 각도가 정반대라서 함께 읽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리·같은 사건군을 두 관점에서 본 결과 중요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청구인이 적극심판을 청구할 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등장 가능성을 점검하면 본안 인용률이 16.4%p 차이가 나고, 피청구인이 항변을 결정할 때 4단계 기준을 통과하면 51.3% 평균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사건 설계의 핵심 변수입니다.

실무에서 본 사무소가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대리할 때도 이 두 관점의 균형이 의견서 작성과 증거 배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인 측 대리에서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자료(등록디자인의 요부 강조, 공지자료의 분야 차이, 결합 동기 부재 등)를 의견서에 미리 배치하고, 피청구인 측 대리에서는 4단계 사전 검토 결과를 의견서 본안 진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정·불인정 사유의 정량 분류가 없습니다. 본 데이터는 항변 인정·불인정 결과만 집계하고 그 사유 카테고리별 비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네 가지 사유 분류는 본 사무소가 정성 분석한 결과이며, 카테고리별 정량 가중치는 향후 별도 분석 과제입니다.

(2) 자기선택 편향이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제기한 234건은 처음부터 항변 명중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 카드를 꺼낸 사건들입니다. 미주장 1,658건과 동질 모집단이 아니므로, 51.3%를 “무작위로 항변을 꺼냈을 때의 확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4단계 검토 후 항변을 꺼낸 사건만 보면 인정률은 평균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3) 심판원 1심 결과이며 특허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심결취소율은 32.6%로(특허법원 디자인 심결취소율 32.6%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심판 1심만으로 분쟁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균형 사례의 존재.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처럼 자유실시 항변이 부정된 청구인 승소 사례도 존재합니다. 평균 51.3%는 사건별 입증 충실도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결과이며, 본 글의 수치는 어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분석 시점과 데이터 범위. 분석 대상은 2008~2026년 누적 1,892건이며, 본 사무소 데이터베이스 갱신 시점은 2026-05-29 추출분 기준입니다. by_status 117건과 effect_on_acceptance claimed_accepted 116건의 1건 차이는 원본 추출에서 발생한 정합성 잡음으로, 본 글은 117을 기준으로 51.3%를 산정했습니다.

(6)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입니다. 개별 사건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가능성은 출원일·실시디자인 형상·공지자료 시점·등록디자인 요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 글의 평균값을 그대로 자기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가 집계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892건의 데이터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인정률은 51.3%로 사실상 동전 던지기와 비슷하지만, 그 절반의 승리가 분쟁 전체를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인정과 불인정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공지성·용이실시·분야 적합성·요부 우위 네 축에 있으며, 피청구인은 항변을 꺼내기 전 네 단계 사전 검토로 51.3% 평균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카드 한 장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한 도구이지만, 그 강함은 사전 검토와 공지자료 정비에 비례합니다. 본 사무소는 청구인 관점 글(post 30045)과 본 글을 함께 활용해 디자인권자와 실시자 양쪽의 의사결정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인정·불인정 사유의 정량 분류와 분야별·연도별 세분화 분석은 향후 후속 글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본 글이 피청구인과 분쟁 대리인의 사건 설계에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5-29 · 본 글은 2026-05-1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디자인 분쟁, 상표 분쟁, 특허 심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