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917건 중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대한 항변 결과가 기록된 사건은 234건이며, 인정률은 117/(117+111) = 51.3%로 관측됩니다. 적극심판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소극심판에서는 실시자가 청구인이므로 항변 인정의 효과를 청구인 패소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건별 법률상·증거상 검토 항목은 공지성 입증·용이실시 판단·분야 적합성·등록디자인 요부 우위 네 축에 있습니다. 51.3%는 자기선택 표본의 평균이며 무작위 사건에 항변을 꺼냈을 때의 확률이 아닙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는 어떻게 분포하는가?

특허심판원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소극 합산) 1,917건을 본 사무소가 원문 분석한 결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기록된 사건은 234건이었고, 이 중 항변이 인정된 사건은 117건, 불인정된 사건은 111건이었습니다. 인정률은 `117 / (117 + 111) = 51.3%`로 사실상 해당 표본에서 관측된 비율입니다.

평균 51.3%만 보면 절반 수준의 관측값으로 보이지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무게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항변이 인정되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결론은 적극·소극 심판의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51.3%는 인정·불인정 결과가 확인된 228건의 관측 비율입니다. 항변 인정의 법률상 효과는 적극·소극 심판의 청구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정의·요건·법리 자체는 본 사무소가 이미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글에서 사례와 함께 다룬 바 있으니, 본 글에서는 정의는 다시 설명하지 않고 1,917건 데이터가 보여 주는 항변 결과와 법률상 검토사항에 집중합니다. 또한 청구인(디자인권자) 관점에서 항변 등장 시 항변 인정·불인정 집단 사이 16.4%p 관측 차이를 다룬 분석은 본 사무소의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 집단의 본안 인용률 17.5%p 차이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글은 같은 항변을 피청구인(실시자) 관점에서 다룹니다.

데이터 한계 미리 안내 — 위 234건에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 117건·불인정 111건과 기타 결과 6건이 포함됩니다. 인정 비율의 분모는 기타 결과 6건을 제외한 228건입니다. 본문에서 비교할 집단별 본안 결과 분석의 본안 116건과 분모가 다른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 범위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확인할 법률상·증거상 항목은 무엇인가?

51.3%는 항변 결과의 관측 비율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다음 네 가지 법률상·증거상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지성 입증의 명확성.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출발점은 “출원 전 공지” 입증입니다. 공지성 입증에서는 등록공보·간행물 등 공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자료는 게시 시점과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보조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출원일 기준으로 KIPRIS·해외 디자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박람회 카탈로그를 1차 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 자료는 Wayback Machine 캐시·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보조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등록요건을 권리범위 단계에서 거꾸로 적용한 것이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출원 전 공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리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용이실시 판단의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 단일 공지자료 또는 복수 공지자료의 결합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으나, 결합 주장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결합의 동기·시사·곤란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외관상 유사하다는 직관만으로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시기의 디자인 흐름·산업 관행을 보여 주는 디자인 잡지·트렌드 보고서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통상의 디자이너의 결합 동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지자료의 분야 적합성.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공지자료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분야인지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공지자료의 물품 분야가 다르면 분야 간 응용 동기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등록디자인의 요부·심미감 우위. 자유실시 항변이 제기되어도 등록디자인의 요부와 심미감 차이는 사건별 심결 이유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인정의 구체적 사유별 비중은 이번 집계에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마스크 디자인 침해, 공지 요소 결합도 권리범위에 속한다)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부정된 대표 판결입니다.

사실 확인 안내 — 위 네 항목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 항목이며, 카테고리별 정량 비중은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1.3%만 정량 집계이며, 네 항목은 사유별 비중을 산출한 분류가 아니라 법리상 검토사항입니다.

항변 결과별 청구인 본안 인용 비율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적극심판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소극심판에서는 실시자가 청구인이므로 항변 인정만으로 청구인의 승패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표는 적극·소극 심판을 합산한 집단별 청구인 본안 결과입니다.

가장 의외의 수치는 첫 줄입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인정된 116건 중 50건은 청구인이 본안에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항변 인정이 곧 청구인 패소를 의미한다는 일반론과 맞지 않는데, 두 가지 사정이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극·소극 양면 구조입니다. 소극심판에서는 실시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자기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자기 카드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인 승소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유실시 항변 인정 본안 사건의 청구인 인용률은 43.1%, 불인정 사건은 59.5%로 16.4%p의 관측 차이가 있습니다. 항변 미주장 본안 집단의 청구인 인용률은 60.6%입니다. 항변 결과가 기록된 집단과 미주장 집단은 사건 구성과 절차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차이만으로 사건 난이도나 항변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51.3%라는 평균은 이 자기선택된 모집단 안에서의 수치이며, 무작위 사건에 항변을 꺼냈을 때의 확률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언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꺼내야 하는가?

51.3%라는 인정률은 항변을 무조건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절반의 확률이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를 검토할 때 확인할 네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지자료의 시점 입증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출원일 이전의 공지를 공식 자료(특허·실용신안 등록공보, 학술지, 디자인 등록공보, 공공기관 발간물 등)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항변의 첫 번째 축이 단단해집니다. 인터넷 자료만 의존해야 한다면 캐시·아카이브 기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공지디자인과 결합 가능한가. 단순히 비슷한 자료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공지자료들이 결합 가능해야 합니다. 결합의 동기·시사·곤란성을 디자인 흐름·시장 관행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공지자료의 분야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가. 등록디자인과 전혀 다른 분야의 공지자료라면 통상의 디자이너 관점이 흔들립니다. 분야 적합성이 약하다면 항변 단독보다 무효 항변·비유사 항변과의 병렬 배치가 안전합니다.

4단계.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적 가치가 약점을 가진 사건인가.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공지디자인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과 권리범위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비유사 주장이나 무효 항변을 병렬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검토사항은 개별 사건의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축이라도 약하다면 권리범위 비유사·등록디자인 무효 등의 항변을 병렬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청구인 측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사전 검토 상담
본 사무소는 공지자료 시점 입증, 결합 동기·시사·곤란성 분석, 분야 적합성 판단, 등록디자인 요부 우위 점검까지 4단계 사전 검토를 일괄 진행합니다. 51.3%의 집계와 별개로 개별 사건의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디자인 침해 항변 사전 검토 상담 신청

청구인 관점과 비교 — 디자인권자가 보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같은 234건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청구인(디자인권자) 관점에서 본 분석은 본 사무소의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 집단의 본안 인용률 17.5%p 차이 글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두 글의 데이터는 분모와 정의가 다르지만, 보는 각도가 정반대라서 함께 읽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리·같은 사건군을 두 관점에서 본 결과 중요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항변 인정 사건과 불인정 사건의 본안 인용률에는 16.4%p의 관측 차이가 있고, 피청구인이 항변을 결정할 때 네 가지 법률상 검토사항과 증거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사건 설계의 핵심 변수입니다.

실무에서 본 사무소가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대리할 때도 이 두 관점의 균형이 의견서 작성과 증거 배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인 측 대리에서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자료(등록디자인의 요부 강조, 공지자료의 분야 차이, 결합 동기 부재 등)를 의견서에 미리 배치하고, 피청구인 측 대리에서는 네 가지 검토사항을 의견서의 주장·증거 구조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정·불인정 사유의 정량 분류가 없습니다. 본 데이터는 항변 인정·불인정 결과만 집계하고 그 사유 카테고리별 비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네 항목은 법리상 검토사항이며, 카테고리별 정량 비중은 이 집계에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 자기선택 편향이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제기한 234건은 처음부터 항변 명중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해 카드를 꺼낸 사건들입니다. 미주장 1,683건과 동질 모집단이 아니므로, 51.3%를 “무작위로 항변을 꺼냈을 때의 확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집계만으로 특정한 준비 절차가 인정률을 높인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심판원 1심 결과이며 특허법원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 심결취소율은 34.0%로(특허법원 심결취소율 — 상표·특허·디자인 3분야 비교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심판 1심만으로 분쟁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균형 사례의 존재.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처럼 자유실시 항변이 부정된 청구인 승소 사례도 존재합니다. 평균 51.3%는 사건별 입증 충실도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결과이며, 본 글의 수치는 어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분석 시점과 데이터 범위. 분석 대상은 2008~2026년 누적 1,917건이며, 본 사무소 데이터베이스 갱신 시점은 2026-08-26 추출분 기준입니다. 항변 인정 표시는 117건이고, 이 중 인용·기각으로 본안 분모가 확인되는 사건은 116건(인용 50·기각 66)입니다. 나머지 1건은 본안 인용률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6)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입니다. 개별 사건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가능성은 출원일·실시디자인 형상·공지자료 시점·등록디자인 요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 글의 평균값을 그대로 자기 사건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가 집계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1,917건의 데이터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인정·불인정 228건 중 51.3%가 인정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확률이 아니며, 공지성·용이실시·분야 적합성·요부 등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카드 한 장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한 도구이지만, 그 강함은 사전 검토와 공지자료 정비에 비례합니다. 본 사무소는 집단별 본안 결과 비교 글과 본 글을 함께 활용해 디자인권자와 실시자 양쪽의 의사결정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인정·불인정 사유의 정량 분류와 분야별·연도별 세분화 분석은 향후 후속 글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본 글이 피청구인과 분쟁 대리인의 사건 설계에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8-26 · 본 글은 2026-05-17 최초 작성 후 2026-09-05 갱신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디자인 분쟁, 상표 분쟁, 특허 심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