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상표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기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분쟁이 문제되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의 침해가 맞는지, 즉,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
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으며, PARK HILL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목차1. 상표침해 사건 경위2. 상표침해에 대한 당사자 주장3. 상표침해 유사여부, 법원 판단(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2) 상표의 유사여부, 즉, 상표권 침해 여부4. 법원 판단 해석 1. 상표침해 사건...
특허침해를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목차특허침해가 발생하였을 때,특허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1. 특허법 제135조 규정2. 특허법...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 한겨례에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ac6a7ffb093d68e90b251975456c651 하지만, 해당 한국특허를 살펴보니, 애플도 끼어들어 있었습니다.애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상표무효심판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상표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와 관계 있는 자가 그 상표를 등록받아버린 경우의 소송사건입니다. 목차상표권자의 주장상표가 무효되어야 하는 주장상표 무효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가. 판단기준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다. 이미 사용중인 상표인지 여부대법원의 관련사건 상표권자의 주장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선택된 표지를 기초로 출원되었으며, 정보제공자는 이...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한진칼에게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 대한항공 상표권은 누구의 소유? 대한항공 상표권은 처음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출원하였고, 그 후 등록되었습니다. 즉, 원래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였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2013년 “주식회사 한진칼”로 넘어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