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인출원 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란 무엇인가? 정당한 권리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 구제수단 세 가지 사건의 사실관계 — 산학협력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 대법원은 묵시적 권리 이전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대법원 판결의 세 가지 논리 단계 모인출원은 발명자도 승계인도 아닌 무권리자가 남의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것으로, 등록되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목차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종래 판례는 자유실시디자인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 배관 연결구 디자인 분쟁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하였는가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법원 2014후1341 판결에서 공지예외의 효과가 다른 공개 디자인에까지 미치려면, 그 디자인이 예외를 주장한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야 하였습니다.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탈로그와 블로그 게시본 사이의 개폐손잡이 유무가 동일성을 부정하는 차이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개한 버전의 공지예외 주장만으로 형태가 달라진 모든 공개 버전이 보호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종래 판례의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관하여, 경쟁사 상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은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와 상표권자의 주관적 선택을 구분하였습니다. 출원 당시의 사용의사나 사업 준비행위만으로 이후의 불사용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용 사실과 사용하지 못한 이유의 증명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상표 불사용취소 제도란 무엇인가? 특허심판원의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