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을 거래 관계의 경쟁업체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이에, 특허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과, 특허를 무효시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12. 14. 2011당8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