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표의 사용증거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맞추어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상표의 사용 증거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불사용취소심판의 시작 UPset이라는 의류브랜드에 대한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UPset이라는 상표를 갖고 싶었거나, 유사한 상표를...
디자인침해 소송 중 하나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고객의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의 시작 고객이 판매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디자인권리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진행중인만큼, 신속심판을 진행하여 3개월만에 판결을...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상표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불사용을 주장하여 취소시킨 사건이였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이유 최종 등록된 고객 상표 고객의 상표는 위와 같이 “여우”라는 이름의 상표인데, 이 상표가 타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되어, 고객의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상표무효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국내에 손꼽히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법인이였으나, 고객의 상표가 무효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설득하여 무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호사/변리사님이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타업체로부터 상표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받아 이에 대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 낸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고객의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 3개의 소송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한 등록디자인 내용 디자인침해를 주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