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변리사 사무소 소담) by sodamip | 8월 10, 2023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온 고객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 상표무효의 첫번째 주장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맹파(盲派)명리’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용어로, 중국 명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통상적으로 책이나 교재와 같은 서적을 통해 설명되며,...
의류 브랜드 ‘UP SET’ 불사용취소심판 방어 — 카카오스토리 판매글과 세금계산서로 사용을 입증한 사례 (2022당788) by sodamip | 7월 24, 202325년 가까이 의류 도소매업을 해 온 상표권자를 대리해, 카카오스토리 판매글·도매 쇼핑몰 판매 내역·세금계산서로 청바지에 대한 상표 사용을 입증하고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심판번호2022당788 (특허심판원 제13부)심판 종류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대상 권리상표등록 제447635호 ‘UP SET’ (1998. 5. 28. 출원, 1999. 5. 11. 등록, 2019. 7. 23. 갱신, 제25류 신사복·청바지...
운동기구 디자인 침해 경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벗어난 사례 (2017당304) by sodamip | 12월 31, 2020전신 운동기구 디자인권자의 침해 경고와 형사고소에 대응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출원 전 중고거래 게시글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을 받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심판번호2017당304 (특허심판원 제11부)심판 종류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대상 권리디자인등록 제749954호 ‘전신 운동기구’ (2014. 3. 10. 출원, 2014. 6. 25. 등록)소담의 역할청구인 대리 —...
농심 ‘여우’ 상표 일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고객 상표 ‘여우’의 등록 길을 연 사례 (2017당3569) by sodamip | 12월 31, 2020고객 상표 ‘여우’가 농심의 선등록 상표 ‘여우’와 같아 등록이 막히자, 쓰이지 않던 지정상품만 골라 일부 취소심판을 청구해 해당 상품의 등록 취소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심판번호2017당3569 (특허심판원 제2부)심판 종류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 지정상품 일부)대상 권리상표등록 제446602호 ‘여우’ (권리자 주식회사 농심, 1998. 2. 16. 출원, 1999. 4. 20. 등록,...
중국 명주 ‘공부가주(孔府家酒)’ 상표 무효심판 방어 — 선등록 ‘공보(孔寶)’와 비유사 판단을 받은 사례 (2018당3174) by sodamip | 12월 11, 2020선등록 상표 ‘孔寶(공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에서 ‘공부가주’ 상표권자를 대리해, 전체 호칭·관념의 차이와 국내 인지도를 입증하고 청구 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항목내용심판번호2018당3174 (특허심판원 제1부)심판 종류상표등록 무효심판대상 권리상표등록 제998510호 ‘孔府家酒(공부가주)’ (2012. 8. 30. 출원, 2013. 10. 2. 등록, 제33류 알코올성 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