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캐나다 (CA), 브라질(BR), 말레이시아(MY)가 차례로 마드리드 가입국가가 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06개국에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Madird Protocol) 가입국가가 됨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상표 등록기간은 15년이였으나,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목차마드리그 상표출원이 불가능 – 영국영국의 상표출원에 대한 향후 대응 마드리그 상표출원이 불가능 – 영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에 가입한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홈페이지 (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 에서 총 27개 국가가 회원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상표출원에 대한 향후 대응 이에...
목차디자인침해 문제가 된 등록디자인등록된 디자인의 창작 내용요점디자인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가 되거나, 비침해가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청구되고, 최종적(대법원)으로 디자인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 문제가 된 등록디자인 접지전도체라는 물품의 등록된 디자인이며, 1....
목차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확인 주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미국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 Amazon Brand Registry) 제도를 통해서 고유 브랜드를 가진 판매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면, 등록권자가 상표권이 침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별도의 증거 없이도 위조제품 내지 짝퉁제품의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검색할 때...
목차디자인침해 여부 – 등록된 디자인침해대상이 되는 물품 – 확인대상디자인제출된 선행디자인 – 디자인권리를 넓게 인정할지 여부법원의 판단법원 판단결과 정리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핵심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서 침해라고 할지, 디자인권리를 좁게 보아서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의 기준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침해소송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인정해줄지, 아니면, 좁게...
디자인무효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자료들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무효의 경우, 특허청이 등록결정한 행정결과를 뒤집는 것이기에 반드시 유력한 자료가 있어야만 디자인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에 대해서도 그 모양과 형상을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그에 대한 무효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차1.디자인무효 대상의 등록디자인2. 디자인등록무효사유...
목차특허등록이 성공사례 특허의 핵심 내용 특허등록이 성공사례 본 발명에 따른 반려동물 밥그릇 보조가방은 소정 크기의 사각 형상으로 이루어진 후면 지지프레임, 상기 후면 지지프레임의 하측부로부터 연장형성되며 상기 후면 지지프레임과 대응되는 크기로 이루어진 전면 지지프레임, 상기 전면 지지프레임과 후면 지지프레임의 양측부에 결합되며, 상기 전면 지지프레임이 상기 후면 지지프레임으로부터 소정의 거리만큼 벌어질 수 있도록 접히는 형태로 결합된 접이부, 상기 전면 지지프레임의 상측부에...
특허등록이 된 이후에는 “좋은 특허” 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견뎌낸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경쟁업체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살아남아야만 좋은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특허가 무효되어서 권리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맏고,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은,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합니다.3) 또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발명이라고 부르지만, 침해물품)이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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