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 기준
IPTAB 심판통계 대시보드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한국 IP 심판 통계입니다. 상표·특허·디자인 3개 분야의 인용률, 심결취소율, 전략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건+
상표·특허·디자인 심결 및 판결 총 분석 건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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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 판결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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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 판결
디자인
건
심결 + 판결
특허 심판
건 분석 (2022~2026)
- 무효심판 인용률
- 진보성 주장 인용률
-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인용률 — 비침해 주장 10건 중 약 8~9건 인용
특허 상세 분석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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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비교
상표·특허·디자인 심판의 주요 지표를 직접 비교합니다.
| 지표 | 상표 | 특허 | 디자인 |
|---|---|---|---|
| 총 분석 건수 | |||
| 심결문 건수 | |||
| 판결문 건수 | |||
| 무효심판 인용률 | |||
|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 |||
|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 |||
| 분석 기간 | 2010~2025 | 2022~2026 | 2010~2026 |
크로스 분석 요약
특허법원 심결취소율은 3개 분야 모두 33~39% 범위로 수렴합니다.
심판원 결정의 약 2/3가 법원에서 유지되는 셈입니다.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59.8%) > 상표(56.7%) > 디자인(56.4%) 순으로 3개 분야 모두 50~6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거절결정불복은 디자인(89.9%) > 상표(65.1%) > 특허(33.3%) 순으로 분야별 격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디자인은 출원 거절 시 불복 실익이 매우 큰 반면,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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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시각 비교
3개 분야의 대표 수치를 바 차트로 비교합니다.
무효심판 인용률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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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방법론
특허심판원(IPTAB) 공개 심결문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을 원문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데이터 출처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문,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 원문
분석 대상
사건 유형, 인용/기각 결과, 무효사유, 법적 쟁점, 심리기간 등
업데이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4월 08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안내: 본 페이지에 게시된 심판·판례 통계 및 분석 콘텐츠의 저작권은 특허사무소 소담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하며, 인용 시 반드시 출처(특허사무소 소담, sodamip.com)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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