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sodamip | 1월 16, 2025 | 변리사 칼럼 고정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디자인권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허심판원의 행정절차입니다. 부당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디자인권을 무효화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권이...
에 의해서 sodamip | 1월 10, 2025 | 변리사 칼럼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스마트폰 앱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까지, 소프트웨어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발 비용, 기간, 결과물의 품질 등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에 의해서 sodamip | 1월 7, 2025 | 변리사 칼럼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침해 소송과 디자인 심판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주목받은 디자인 침해 소송 사례들을 통해 디자인 유사성 판단의 최신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침해 판단의 새로운 흐름 과거에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 유사 여부를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에 의해서 sodamip | 1월 7, 2025 | 변리사 칼럼
1. 들어가며: 상표, 브랜드 가치의 핵심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상표권, 그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은 바로 상표 침해 여부입니다. 최근 상표 침해 소송과 상표 무효 심판 사례를 보면, 상표 심판의 기준과 고려 요소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형태, 의미, 발음,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3년간의 상표 침해 소송 및 상표 무효 심판...
에 의해서 sodamip | 12월 31, 2024 | 변리사 칼럼
들어가며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품 가방 리폼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폼 서비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의 상표권 침해 판결(2023나11283)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의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그 근거 이번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에 의해서 sodamip | 11월 1, 2024 | 변리사 칼럼
특허침해소송 중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1년 6월 3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2021후10077)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중요한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목차1. 특허침해 관련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란?2. 2021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3. 이번 판례의 배경4. 법원의 논리와 판결 요지5.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의견 특허침해소송 1....
에 의해서 sodamip | 6월 14, 2024 | 변리사 칼럼
특허제도는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잘못 부여된 독점권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부실특허를 걸러내기 위해 마련된 특허무효심판 제도와、 특허취소신청(특허이의신청)제도, 그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목차1. 특허무효심판, 왜 중요한가?2. 무효심판의 주요 당사자3. 무효사유의 정확한 이해 4. 성공적 심판을 위한 전략5. 심결 후 유의사항6. 특허무효심판 vs 특허취소신청, 실무상 활용도 점검하기!7....
에 의해서 sodamip | 5월 22, 2024 | 변리사 칼럼
유한양행과 국내 성의학계 권위자 설현욱 원장이 공동 개발 중이던 조루증 치료제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1심에서는 유한양행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설 원장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양측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과 쟁점, 제약사와 의학계 협력 시 고려사항,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차1. 서론2. 조루증 치료제 특허(등록번호 10-1298348) 내용 분석2.1 발명의 명칭 및 요약2.2...
에 의해서 sodamip | 4월 22, 2024 | 변리사 칼럼
특허무효심판이 들어온 것을 방어에 성공한 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어느 대학교 교수님의 특허에 대해서 작년에 상대방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즉,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심판을 대응하여 특허침해가 맞다라는 판결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침해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목차1. 특허무효심판이란?2. 특허 내용3.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4. 특허무효 주장에...
에 의해서 sodamip | 11월 30, 2023 | 변리사 칼럼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표 등록과 판례의 중요성핵심키워드: 상표 등록, 판례, ‘허니버터아몬드’판례 : 상표등록 ‘허니버터아몬드’ 분석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해당 여부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상표’ 해당 여부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