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물 분자 개수만 다른 제품은 균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후11590). 균등침해 과제 해결원리를 기술발전 기여도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한다는 기준과, 출원 심사 대응이 권리범위를…
온라인 상표침해를 발견했을 때 URL·화면·판매자·시험구매·실물·매출 자료를 어떤 순서로 보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증거를 분리하고, 상표법과 판례에 따라 사용·유사·손해의 연결고리를 점검합니다. 경고장·플랫폼 신고 전의 보전 순서와 증거 공백도…
대법원은 2026년 2월,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명품 가방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다311181). '상표의 사용' 법리, 침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 6요소 체크리스트, 리폼업자·브랜드…
2021년 10월 시행된 화상디자인 제도 — 앱 GUI·아이콘·프로젝션은 물품 없이도 디자인권이 됩니다. 보호의 경계(기기 조작·기능 발휘 한정), 온라인 전송이 곧 실시가 되는 침해 구조, 특허심판원 분쟁 현황 23건과…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불변기간) 안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심결취소소송 — 놓치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취소율 종합 33.4%, 심결일부터 판결까지 특허 평균 12.4개월. 30일 안에 정할 세 가지(승산·공격 지점·비용)와 송달일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 주장이 언급된 특허심판원 심결 200건 집계 — 인용률 40.5%로 식별력 계열 최저, 결합의 78.0%는 성질표시 거절입니다. 두 요건의 벽, 증거의 결, 성질표시 아님…
특허심판원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결 9,631건 집계 — 인용률 37.7%로 디자인 89.9%·상표 64.7%보다 낮음입니다. 심결문 96%가 진보성을 다투는 구조, 거절결정 후 3개월의 세 갈래(재심사·심판·분할출원)와 기각 후 30일의 두 갈래까지…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 심결 9,954건 집계 — 전체 인용률 64.7%는 평균일 뿐, 거절이유별로 40.5%에서 91.1%까지 갈립니다. 유사 거절은 3건 중 2건, 식별력 거절은 절반 안팎(40.5~51.6%). 거절이유 분류와 재심사·심판 3개월…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결 집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율 16.8%로 본안까지 가지만 본안 인용률 43.2%로 가장 흔한 결말이 기각입니다. 특허·상표 3부작 비교, 각하 199건의 쟁점, 권리 대 권리 함정,…
특허심판원 상표 심결 집계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율 16.0%로 특허의 3분의 1, 본안 인용률 67.9%로 소극보다 높습니다. 특허와 반대인 구조의 이유, 각하 78건의 쟁점, 불사용취소 분기, 청구 전…
특허심판원 심결 집계 —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율 44.3%로 소극 12.7%의 3.5배, 인용보다 각하가 많습니다. 확인의 이익·확인대상발명 특정 두 관문과 청구 전 점검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 심결 분석 — 특허취소신청 본안 인용률 29.9%, 무효심판 53.3%로 약 1.8배 격차.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신규성·진보성·선출원 사유로만 낼 수 있습니다. 빠른 견제는 취소신청,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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