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함께 주장하면 인용률이 올라갈까?

목차 특허 무효심판 전체 현황 — 인용률 59.8%, 하락 추세 진보성만 주장해도 충분한가? 기재불비를 추가하면 정말 인용률이 올라가는가? 조합별 인용률 비교 사유를 많이 주장할수록 유리한가? 무효사유 조합 전략…

소담·2026.04.09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10건 중 9건은 취소된다 — 심결 데이터 분석 결과

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이 90%인 이유는? 다른 심판 유형과의 비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3년의 기산점 — “언제부터 3년”인가 2. “사용”의 범위 — 어디까지…

소담·2026.04.06

심판분석

내가 발명했는데 특허 무효심판을 못 한다? 모인출원 청구인 적격

목차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2025. 1. 9. 선고)은 발명자가 타인 명의의 특허출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소담·2026.04.04

디자인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목차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소담·2026.04.04

심판분석

자기 디자인 공개했다가 등록 무효된 이유 —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의 차이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여러 번 공개한 경우, 나중 공개 디자인이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해야만 효과가 미친다. ‘유사’한 정도는 부족하다…

소담·2026.04.02

판례해설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특허침해인가 — 대법원이 뒤집은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담·2026.04.01

심판분석

상표 등록 후 3년간 안 쓰면 취소된다 — 경쟁사 분쟁 중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목차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2026. 3. 12. 선고)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경쟁사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쓸 수 없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소담·2026.03.31

판례해설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 대법원 판결 분석

목차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후1669 판결(2018. 7. 20. 선고)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출원한 이상 출원서의…

소담·2026.03.30

판례해설

스마트폰 링 디자인 침해 — 대법원이 본 용이 창작의 기준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손가락을…

소담·2026.03.27

상표

내 상호를 그대로 썼는데 상표침해? BURN FITNESS 사건으로 본 상호 사용의 한계

헬스장 상호를 간판에 그대로 썼는데 상표침해로 형사처벌? 대법원 2023도352 판결을 통해 상호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와 상표권 침해의 경계를 실무적으로 분석합니다.

소담·2026.03.27

심판분석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지도 모양 상표는 25년 사용해도 등록 안 된다

목차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25년 이상 사용해 온 한반도 지도 형태의 도형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에…

소담·2026.03.27

판례해설

디자인 침해에서 기능 관련 디자인 — 대법원이 제시한 ‘대체 형상 존재 여부’ 기준의 실무적 의미

목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담·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