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목차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 2026년 5월 기준 · 총 198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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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분석
자기 디자인 공개했다가 등록 무효된 이유 —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의 차이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여러 번 공개한 경우, 나중 공개 디자인이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해야만 효과가 미친다. ‘유사’한 정도는 부족하다…
판례해설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특허침해인가 — 대법원이 뒤집은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분석
상표 등록 후 3년간 안 쓰면 취소된다 — 경쟁사 분쟁 중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목차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2026. 3. 12. 선고)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경쟁사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쓸 수 없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판례해설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 대법원 판결 분석
목차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 등록이 무효될까 디자인 창작자 허위 기재만으로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후1669 판결(2018. 7. 20. 선고)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출원한 이상 출원서의…
판례해설
스마트폰 링 디자인 침해 — 대법원이 본 용이 창작의 기준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여 손가락을…
상표
내 상호를 그대로 썼는데 상표침해? BURN FITNESS 사건으로 본 상호 사용의 한계
헬스장 상호를 간판에 그대로 썼는데 상표침해로 형사처벌? 대법원 2023도352 판결을 통해 상호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와 상표권 침해의 경계를 실무적으로 분석합니다.
심판분석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지도 모양 상표는 25년 사용해도 등록 안 된다
목차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25년 이상 사용해 온 한반도 지도 형태의 도형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에…
판례해설
디자인 침해에서 기능 관련 디자인 — 대법원이 제시한 ‘대체 형상 존재 여부’ 기준의 실무적 의미
목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의 등록무효 사건에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례해설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목차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 — 대법원 2024후10108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은, ‘신호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 특허(제1516353호)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기재불비) 여부가 다투어진 특허무효심판…
판례해설
디자인 침해 경고장, 심판원에서 졌어도 법원에서 뒤집힌다 — 확인대상 디자인 특정의 실무
목차 여인재 변리사 | 소담특허법률사무소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 분석 대상: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특허심판원 2020당3915 심결 디자인 침해 경고장, 심판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례해설
특허무효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를 쪼개서 보면 다 공지라는 함정 —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분석
목차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은, 자동차 안전벨트 위축기 특허의 진보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해하여 각각 공지 여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결합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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