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기준 · 총 236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236건

2026 상반기 IP 심판 리포트 — 특허·상표·디자인 인용률과 추세 (40,658건 분석)

2026 상반기 한국 IP 심판 리포트. 특허·상표·디자인 40,658건 분석 결과 본안 인용률은 특허 42.2%·상표 66.1%·디자인 60.9%, 상표 인용률은 4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유형별·연도별 추세를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7.10

Korean IP Trial Statistics 2026: Patent, Trademark & Design Decision Rates

Grant rates and Patent Court reversal rates for Korean IP trials, from 40,658 decisions (2019-2026): patents 42.2%, trademarks 66.1%, designs 60.9% on the merits. Snapshot 2026-08-12.

소담·2026.07.08

심판분석

디자인 심판 비용 — 1디자인 정액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디자인 무효·권리범위확인·거절결정불복심판의 관납료는 1디자인마다 전자 24만원 정액입니다. 청구항으로 가산되는 특허와 다른 산정 방식, 변리사 수임료 구조, 심결취소소송 비용까지 디자인 심판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7.06

특허

특허침해 경고장, 받은 날부터 30일 대응 타임라인 — 무시하면 안 되는 법적 이유

특허침해 경고장에는 법정 답변 기한이 없지만, 받은 즉시 사실 확보·침해 분석·전략 결정 순서로 약 30일 안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 추정(제130조)과 고의 시 최대 5배 배상(제128조) 위험까지 단계별로…

소담·2026.07.01

심판분석

상표심판 비용 — 상품류 단위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 산정

상표 무효심판·취소심판·거절불복심판 비용 가이드. 관납료는 청구 이유 있는 상품류마다 전자 24만원(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수임료는 상품류 수·증거 분량·심리기간(취소 11.2개월 vs 무효 13.8개월)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결취소소송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6.29

디자인

디자인 유사 판단, 다툰 사건의 51.5%가 비유사 — ‘비슷해 보인다’로는 부족하다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결 4,675건 유사성 분석 — 유사 여부를 다툰 당사자계 3,390건 중 비유사 51.5%, 유사 42.1%. '비슷해 보인다'와 심판원 판단이 갈리는 이유를 전체 인상 판단 원칙으로 설명하고,…

소담·2026.06.26

심판분석

상표 심판 얼마나 걸리나 — 등록취소 10.2개월, 무효 13.7개월, 거절불복 14.5개월

특허심판원 상표 심판 14,255건 심리기간 분석 — 등록취소심판 평균 9.3개월(중앙값 8.1)·등록무효심판 13.8개월·거절결정불복 14.5개월. 취소가 빠르고 인용률(91.3%)도 높은 이유를 불사용 사건이 모인 자기선택 효과로 설명하고 절차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소담·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