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건 기본 정보 — 일본 총판이 먼저 등록한 상표 일본 상표법 제53조의2는 어떤 제도인가 분쟁의 경위 — 수년간의 독점판매 관계와 승낙 없는 출원 쟁점 1 — 한국 권리자와 상표·상품의 유사 쟁점 2 — 독점판매 총판도 ‘대리인’인가 쟁점 3 — 승낙과 정당한 이유, 계약서가 결론을 갈랐다 같은 기준, 다른 결론 — 지재고재 판결과의 대비 본 사무소가 준비한 것 수출기업이 계약 단계에서 점검할 것 이미 등록되었다면 — 사후 대응의 순서 한국에서라면...
목차 사건 개요 자유실시디자인 법리 중고거래 게시물이 공지디자인의 증거가 된 이유 전체관찰과 지배적 특징에 관한 판단 사건 경과와 특허심판원의 결론 실무 시사점 결론 FAQ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게시물도 공지디자인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품의 명칭이 다르면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가요? 자유실시디자인이면 등록디자인과도 비교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소하나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서 게시된 중고거래...
목차 사건 개요 —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특허무효심판 법리 해설 — 출원 전 공개와 특허무효 정정청구의 한계 — 청구범위가 줄어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건 경과 — 온라인 영상과 박람회 제품을 증거로 구성하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 동영상에서 확인된 구성과 작동방식 구술심리의 역할 — 판매사실에 관한 자인을 확보하다 실무 시사점 — 특허를 공격하는 관점 실무 시사점 — 특허를 방어하는 관점 결론 — 특허무효의 출발점은 공개이력의 복원이다 FAQ 특허권자가 직접 공개한 영상도...
목차 이 무효심판은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어떤 선행디자인을 내세웠나? 선행제품 사진은 왜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나? 표준규격 도면은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됐나? 공통 구조가 있는데도 왜 유사하지 않다고 봤나? 팔각·육각 차이는 흔한 변형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 이 심결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은? 디자인 무효심판 방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이 사례에서 남는 결론은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선행제품 사진만 있으면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공지가...
목차 사건 개요 — 2024당2118 불사용취소심판 (직접대리) 불사용취소심판이란 — 3년 불사용과 입증책임 전환 이 사건의 경과 — 무대응이 부른 전부 취소 심판부의 판단 — 입증책임 전환이 그대로 작동하다 선점된 상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의 불사용취소 불사용취소심판 vs 등록무효심판 — 무엇이 다른가 내 등록상표를 불사용취소로부터 지키는 5단계 결론 — 상표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으로 지킨다 FAQ Q1.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Q2. 상표를 얼마나 오래...
목차 사건 개요 — 2022허4802 권리범위확인(특) 3심 흐름과 결론 특허심판원 단계 — 2022당578의 결론과 그 한계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툰 두 가지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 심결 취소 이유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 인정 작용효과의 차이 인정 의식적 제외 인정 대법원 단계 — 상고 기각 확정 (2023후10569)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끝나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직접대리에서 배운 5가지 실무 시사점 1단계. 출원경과 정밀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