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승소사례 요약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양 당사자의 주장 — 쟁점의 형성 청구인 측 주장 (특허사무소 소담 대리) 피청구인 측 주장 쟁점 1: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 ‘칠우’가 요부인 이유 쟁점 2: 상표법 제90조 상호 사용 항변 — 왜 배척되었는가 심판원의 구체적 판단 — 네 가지 배척 근거 심판원의 결론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 심결의 실무적 의의 및 시사점 특허심판원 2025. 9. 29. 심결 2024당1460 서비스표등록...
목차 디자인 유사 판단의 법리 — 공지부분과 유사의 폭 공통점 차이점 특허심판원의 판단 — 유사의 폭을 넓게 본 심결 특허법원의 판단 — 심결 취소 공통점의 중요도 — 선행디자인에 의한 제한 차이점의 심미감 — 지배적 형상의 상이 특허법원 제1부는 2025. 8. 14. 선고 2025허10295 판결에서, 난간용 파이프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형상이 상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차 판결 개요 — 특허법원 2025허10401 등록취소(상) 상표 불사용취소제도 개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관련 핵심 법리 사건의 사실관계 등록상표 정보 당사자 관계 및 사업 구조 심판 경위 특허심판원의 판단 — 취소심결의 배경 특허법원의 판단 — 3가지 핵심 쟁점 분석 쟁점 1: 묵시적 통상사용권의 인정 — 개인 상표권자와 법인의 관계 쟁점 2: OEM 수출에서의 상표 사용주체 판단 쟁점 3: 실사용 표장 및 상품의 동일성 인정 범위 (1) 표장의 동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