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내상표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등록상표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가능성판시사항: 국내 등록상표와의 유사한 상표 병행수입 조건병행수입을 막기 위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대응등록상표와 진행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결론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상황에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침해의 문제가 애초부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었던 디자인무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과 창작성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디자인무효 사유: 신규성과 창작성창작성의 기준등록된 디자인그 전에 존재하였던 디자인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결론 디자인무효 사유: 신규성과 창작성 디자인등록의...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시/판매하였고,그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목차사건 내용디자인등록이 안된 경우, 상표 침해 여부상표 침해 판결의 요지법원의 판단 근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다)목에 대한 판단상표권침해 – 법원이 주지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디자인등록의 필요성과,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사건 내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반격카드로 사용합니다. 실무 체감상, 등록된 디자인의 반 가까이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최근 가구업체 넵스가 디자인침해소송에 휩싸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넵스의 협력사인 ‘우드피플’이 ‘넵스’를 상대로 디자인침해에 따른 가처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참고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지연사유로 본 사건입니다.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최초 답변서부터 갑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후 을 회사가 변론 직전에 미국과 독일의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 없이 새로운 선행발명으로 주장하여 제출한 사례입니다. 을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기존의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제출 가능한 증거로 보이지만, 변론 종결...
디자인등록으로 획득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디자인무효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서는 이미 공지된 제품과 등록된 디자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은 무효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자인등록과 디자인무효심판에 대한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