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시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PCT 출원시 선임신고된 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경우 수수료 납부요구가 의심스럽다면...
2019년에 캐나다 (CA), 브라질(BR), 말레이시아(MY)가 차례로 마드리드 가입국가가 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06개국에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Madird Protocol) 가입국가가 됨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상표 등록기간은 15년이였으나,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목차마드리그 상표출원이 불가능 – 영국영국의 상표출원에 대한 향후 대응 마드리그 상표출원이 불가능 – 영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에 가입한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홈페이지 (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 에서 총 27개 국가가 회원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상표출원에 대한 향후 대응 이에...
목차디자인침해 문제가 된 등록디자인등록된 디자인의 창작 내용요점디자인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가 되거나, 비침해가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청구되고, 최종적(대법원)으로 디자인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 문제가 된 등록디자인 접지전도체라는 물품의 등록된 디자인이며, 1....
목차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확인 주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미국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 Amazon Brand Registry) 제도를 통해서 고유 브랜드를 가진 판매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면, 등록권자가 상표권이 침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별도의 증거 없이도 위조제품 내지 짝퉁제품의 판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검색할 때...
목차디자인침해 여부 – 등록된 디자인침해대상이 되는 물품 – 확인대상디자인제출된 선행디자인 – 디자인권리를 넓게 인정할지 여부법원의 판단법원 판단결과 정리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핵심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서 침해라고 할지, 디자인권리를 좁게 보아서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의 기준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침해소송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인정해줄지, 아니면, 좁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영국 브렉시트 [Brexit] 과도기](https://sodamip.com/wp-content/uploads/2020/06/2020-06-02_120958-723x6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