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무효심판 비용은 두 갈래 — 관납료와 수임료 법정 관납료(심판청구료) — 청구항 수에 비례한다 청구 단계별 비용을 바꾸는 요인 변리사 수임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심결에 불복하면 — 심결취소소송 비용 결론 — 비용은 청구항과 쟁점의 범위가 좌우한다 FAQ Q1. 특허무효심판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Q2. 청구항이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Q3. 등록 직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더 저렴한가요? Q4. 변리사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Q5. 심결에서 지면 비용이 더...
목차 사건 개요 — 2024당2118 불사용취소심판 (직접대리) 불사용취소심판이란 — 3년 불사용과 입증책임 전환 이 사건의 경과 — 무대응이 부른 전부 취소 심판부의 판단 — 입증책임 전환이 그대로 작동하다 선점된 상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의 불사용취소 불사용취소심판 vs 등록무효심판 — 무엇이 다른가 내 등록상표를 불사용취소로부터 지키는 5단계 결론 — 상표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으로 지킨다 FAQ Q1.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Q2. 상표를 얼마나 오래...
등록상표를 공격하는 길은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두 가지이며, 특허심판원 본안 인용률은 등록취소 91.6%, 등록무효 56.8%로 34.8%p 차이가 납니다. 다만 취소(불사용)는 등록상표가 3년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무효는 등록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이어서 두 심판은 골라 쓰는 대체재가 아닙니다. 인용률 격차는 다투기 쉬운 불사용 사건이 취소로 모이는 자기선택 효과로 보아야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글 한...
특허심판원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에서 무효사유를 하나만 청구한 사건의 인용률은 69.3%인데, 두 개를 함께 청구하면 40.0%로 낮아집니다. 대표 조합으로 신규성 단독은 67.9%(본안 591건 중 401건 인용), 신규성과 용이창작을 함께 청구한 병합은 43.2%(본안 595건 중 257건 인용)로 24.7%p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는 사유를 더해서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 신규성만으로 명백한 사건은 단독으로 청구하고 신규성이 약한 사건일수록 용이창작을 덧붙이는 자기선택...
목차 사건 개요 — 2022허4802 권리범위확인(특) 3심 흐름과 결론 특허심판원 단계 — 2022당578의 결론과 그 한계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툰 두 가지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 심결 취소 이유 과제해결 원리의 차이 인정 작용효과의 차이 인정 의식적 제외 인정 대법원 단계 — 상고 기각 확정 (2023후10569)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끝나도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직접대리에서 배운 5가지 실무 시사점 1단계. 출원경과 정밀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