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은 특허무효심판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은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무효사유로, 무효사유가 식별된 700건 중 562건(80.3%)에서 진보성 쟁점이 확인됩니다. 본안 결과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구분된 사건을 기준으로 진보성 포함 사건의 인용률은 54.4%, 진보성 단독 사건의 인용률은 56.4%(215/381)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부인용·각하·취하·결과 미분류 사건을 분모에서 제외한 본안 한정 비율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이...
한 줄 요약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56.1%입니다. 각하·취하를 제외하고 인용·기각으로 판단된 본안 2,082건을 분모로 한 수치로, 다투어진 등록디자인의 절반가량이 무효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다만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은 75.14%,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가 기재된 사건은 49.18%로 25.96%p의 격차가 있어, 이 차이는 집단 간 관측 차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선행디자인과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자사 제품이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자체 집계 본안 인용률은 86.2%(본안 573건 중 인용·일부인용 494건)입니다. 다만 전체 697건 중 본안 판단까지 간 비율은 82.2%이므로, 각하 위험을 줄이는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청구항 대비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문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는 두...
한 줄 요약 상표 권리범위확인 적극 청구가 왜 본안 판단조차 받기 어려운가? 각하율은 소극 8.9%의 1.8배인 16.0%(78/489)이고, 본안만 진입하면 인용률은 67.9%로 비슷합니다. 목차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 — 출처 안내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적극과 소극은 어떻게 다른가 적극 청구는 왜 본안 판단까지 가기 어려운가 — 각하율 1.8배 격차 본안 인용률 차이는 어떻게 관측되는가 — 67.9% vs 63.9% 적극·소극 청구 전 사전 점검은 어떻게 하는가 이...
목차 특허 화학 분야 인용률은 8개 분야 중 어떤 자리에 있는가? 거절결정불복과 무효심판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화학·야금 분야 거절불복심판은 31.0%로 어떻게 관측되었는가? 화학 특허를 다툴 때 청구인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 특허 화학 분야 본안 인용률은 전체 1,918건 중 본안 1,852건 기준 32.9%로 8개 분야 중 가장 낮고, 물리학(44.5%) 대비 11.6%p 격차가 벌어집니다. 소담이 분석한 특허 화학 분야 인용률은...
2026년 4월 30일 스냅샷에서 관련디자인만으로 분류된 무효심판은 8/21=38.1%, 일반·부분디자인 비교군은 1,141/2,007=56.9%였습니다. 전자가 18.8%포인트 낮게 관측됐지만 관련디자인 표본은 21건에 불과하고 두 집단의 사건 구성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디자인이 더 강하거나 약하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이며, 이 조문이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을 정한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