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일과, 상표출원일 중 더 중요한 날짜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표는 아이디어가 아니기에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등록…

소담·2020.02.27

심판분석

상표침해의 해결방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상표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기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됩니다.…

소담·2020.02.27

상표

상표침해 가처분 사례, 파크힐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으며, PARK HILL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1. 상표침해…

소담·2020.02.27

심판분석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가능한지

특허침해를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1)…

소담·2020.02.27

심판분석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애플은 특허무효심판?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 한겨례에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원문보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headings”:[{“key”:”8cf45426-1bae-48e4-ad4d-ea1d20bc1410″,”content”:”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level”:2,”link”:”#국내기술-인텔은-100-억-사용료-삼성과-애플은”,”disable”:false,”isUpdated”:false,”isGeneratedLink”:true},{“key”:”8f9b0ee4-1935-4a75-9a7d-5d8abe1b753b”,”content”:”삼성이 경북대학교를 찾아가서, 특허 소유권을 주장한…

소담·2020.02.27

심판분석

상표무효심판, 이미 사용중인 상표를 타인이 출원한 경우

상표무효심판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상표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와 관계 있는 자가 그 상표를 등록받아버린 경우의 소송사건입니다. 상표권자의 주장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소담·2020.02.27

상표

대한항공 상표권의 소유권은 한진칼, 상표권 사용료 연300억?

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한진칼에게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 대한항공 상표권은 누구의 소유? 대한항공 상표권은 처음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출원하였고, 그…

소담·2020.02.27

판례해설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주체의 범위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표를 검색하게 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에 고객에게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소담·2020.02.27

PCT해외출원과 일반해외출원 비교

PCT해외출원을 하게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PCT해외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PCT 해외출원의 효과 PCT해외출원이란 하나의 방식으로 PCT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반면, 일반해외출원을 하게되면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소담·2020.02.27

디자인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권리범위를 넓게 보장받으려면

안녕하세요.특허침해, 상표침해, 디자인침해등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하여 이러한 침해 소송에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한 나의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디자인침해 소송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구 디자인침해…

소담·2020.02.27

심판분석

특허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소송 진행시 특허심판과는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허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소담·2020.02.27

상표

상표등록 거절사유 – 용도표시에 해당한다

상표등록 거절사유 중에 용도표시에 해당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용도표시와 관련하여…

소담·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