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특허출원시 유의사항_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with 특허판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 2026년 4월 기준 · 총 193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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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출원 주의 사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시사항 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상표이미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의 실사용표장들 “ [상표이미지]”, “ [상표이미지]” 또는 “ [상표이미지]”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심판분석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 방법
특허심판 절차와, 특허심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보았습니다.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표
상표권침해-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의 상표사용 판단
상표권침해 여부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판례해설
상표침해연구소_보통명칭으로 상표등록이 무효된 판례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등록상표의 내용 가. 인정사실 (1) 전…
특허
특허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방법발명의 침해 요건에 대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판례해설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된 판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특허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의 등록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 선행기술은,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상표
상표권 침해 사례, 책 제목이 상표적 사용일까?
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특허법원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특허
특허권행사, 특허권남용에 관련한법안 계류중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소송, 상표출원, 상표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소담특허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심판분석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기준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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