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특허침해 확인 제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이전에,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물건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 물건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소극적…

소담·2020.11.24

심판분석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취소된 사건 – “BTS”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등록된 상표를 합당한 이유로 취소시키는 심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 BTS, 다만, 그들이 데뷔하기 이전에 이미 BTS라는 상표가 등록된 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소담·2020.11.17

심판분석

특허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침해여부 확인1

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으며, 기계나 구조/장치에 대한 특허의 경우, 도면과 사진을 중심으로 특허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가 업체들…

소담·2020.10.28

심판분석

디자인등록된 후, 무효로 된 사건 – 술병디자인 무효심판 사례

디자인이 등록된 후 등록무효된 디자인 무효심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취소(무효)되어야 하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이…

소담·2020.10.26

심판분석

상표권 무효심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사용된 상표

상표권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판이 상표무효심판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소담·2020.07.24

심판분석

디자인 무효심판 사례 – 침해소송에서의 반격 카드

디자인 무효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됩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반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디자인무효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심판은…

소담·2020.07.09

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소담·2020.06.26

일본실용신안 (Utility Model) 출원 및 등록 절차 안내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소담·2020.06.25

상표

마드리드상표출원 의정서 체약당사자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마드리드상표출원 2019년 12월 말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는 106개국으로, 아래와 같은 국가들에 마드리드 출원을 통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담·2020.06.17

국제기구를 사칭(IPS)한 수수료 납부 요구 주의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소담·2020.06.16

상표

2019년 마드리드 상표출원- 가입국가 캐나다 / 브라질 / 말레이시아

2019년에 캐나다 (CA), 브라질(BR), 말레이시아(MY)가 차례로 마드리드 가입국가가 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06개국에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Madird Protocol) 가입국가가 됨에…

소담·2020.06.03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영국 브렉시트 [Brexit] 과도기

마드리그 상표출원이 불가능 – 영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에 가입한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홈페이지 (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 에서 총 27개 국가가…

소담·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