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결합상표 유사 판단의 기본 법리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사건의 사실관계 제1심: 유죄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607): 무죄 대법원의 판단 — 복수 요부의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2024도8174 사건에서 결합상표에 식별력 있는 구성 부분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그중 하나만을 요부로 추출하여 비유사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목차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입체상표란 무엇인가? 대법원 2023후11012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는가? — 디자인과 상표의 병존 대법원이 천명한 대원칙 대법원은 4가지 판단 요소를 어떻게 적용했는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상품 형상이라 하더라도, 거래계에서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목차 균등론 작용효과 판단의 핵심 쟁점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균등론 제2요건에 관한 종래 판례의 흐름 균등론의 기본 구조와 5요건 원심(특허법원 2022. 8. 26. 선고 2022허1728 판결)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제1 상고이유(청구범위 해석)에 대하여 제2, 3 상고이유(균등관계)에 대하여 — 핵심 판시 판결의 법리적 분석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 차이 실무적 의의 및 시사점 균등론 작용효과 판단의 핵심 쟁점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대법원은...
목차 상표권침해 경고장,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쟁점 1: ‘아침에 우유’ — 이 이름을 쓰면 상표권침해인가 쟁점 2: 초록색 우유팩 디자인 — 비슷한 색상을 쓰면 상표권침해인가 핵심 포인트 — ‘공공영역’ 항변의 의미 침해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이 판결에서 배우는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 실무적 시사점 — 이 판결이 남긴 교훈 상표권침해 경고장,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회사에서 연구·개발 일을 하다 퇴사한 뒤에도, 예전 회사 프로젝트를 계속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면, “나는 이미 퇴사했으니 직무발명 보상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허법원 2021나1015 사건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준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함상 신분(퇴사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 사건을 한눈에 보면 원고 A는 원래 피고...
목차 승소사례 요약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양 당사자의 주장 — 쟁점의 형성 청구인 측 주장 (특허사무소 소담 대리) 피청구인 측 주장 쟁점 1: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 ‘칠우’가 요부인 이유 쟁점 2: 상표법 제90조 상호 사용 항변 — 왜 배척되었는가 심판원의 구체적 판단 — 네 가지 배척 근거 심판원의 결론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 심결의 실무적 의의 및 시사점 특허심판원 2025. 9. 29. 심결 2024당1460 서비스표등록...
목차 디자인 유사 판단의 법리 — 공지부분과 유사의 폭 공통점 차이점 특허심판원의 판단 — 유사의 폭을 넓게 본 심결 특허법원의 판단 — 심결 취소 공통점의 중요도 — 선행디자인에 의한 제한 차이점의 심미감 — 지배적 형상의 상이 특허법원 제1부는 2025. 8. 14. 선고 2025허10295 판결에서, 난간용 파이프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지배적 형상이 상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목차 판결 개요 — 특허법원 2025허10401 등록취소(상) 상표 불사용취소제도 개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관련 핵심 법리 사건의 사실관계 등록상표 정보 당사자 관계 및 사업 구조 심판 경위 특허심판원의 판단 — 취소심결의 배경 특허법원의 판단 — 3가지 핵심 쟁점 분석 쟁점 1: 묵시적 통상사용권의 인정 — 개인 상표권자와 법인의 관계 쟁점 2: OEM 수출에서의 상표 사용주체 판단 쟁점 3: 실사용 표장 및 상품의 동일성 인정 범위 (1) 표장의 동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