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인출원 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란 무엇인가? 사건의 사실관계 — 산학협력에서 시작된 특허 분쟁 대법원은 묵시적 권리 이전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대법원 판결의 세 가지 논리 단계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2025. 1. 9. 선고)은 발명자가 타인 명의의 특허출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명자라...
목차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종래 판례는 자유실시디자인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 배관 연결구 디자인 분쟁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하였는가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자유실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차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특허권자 측의 방어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사건의 한계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이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의 핵심 무기로 작동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를 9개로 분해한 뒤 11개 선행문헌에서 각각 대응 요소를 추출하고, 분자량 환산계수까지 적용하여 수치를...
목차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종래 실무와 공지예외 제도의 법리는 어떠하였는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 복수 공개 시 동일성 판단 — 종래 법리 디자인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는 왜 구별되는가?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여러 번 공개한 경우, 나중 공개 디자인이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해야만 효과가...
목차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종래 판례의 균등침해 작용효과 판단 기준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 마스크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 마스크 구조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2022후10722)은 부수적 효과의 차이만으로는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2후10722 판결에서,...
목차 상표 불사용취소 제도란 무엇인가? 특허심판원의 판단 — 취소심판 인용 특허법원은 왜 심결을 취소하였는가?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환송 ‘경쟁사 상표 침해 우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2026. 3. 12. 선고)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경쟁사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쓸 수 없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목차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래 판례의 법리 — 침해소송에서 용이 창작을 다툴 수 있는가 1심 판단 — 원고 승소, 디자인 침해 인정 2심 판단 — 역전, 용이 창작 인정으로 원고 패소 대법원은 왜 용이 창작을 부정하였는가 스마트폰 링 디자인, 대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링도 세부 형상에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 2018. 9. 28....
목차 종래 실무: 상호 사용과 상표권의 충돌 원심 판단: 전부 무죄 (제1심 → 항소심 유지) 대법원 판단: 사용상표 1은 침해, 사용상표 2는 비침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 상호를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했을 뿐인데,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에서, 상호 전체를 그대로 또는 영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호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차 종래 판례의 법리 —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쟁점 1: “지도만으로 된 상표” 해당 여부 — 적극 쟁점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 소극 특허법원의 판단 — 2022허3229 (2023. 4. 20. 선고) 대법원의 판단 — 2023후10453 (2024. 10. 31. 선고)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 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은, 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