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개정 적용 시점: 내 권리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이전청구와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원일·등록일·통지일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칙 제2조와 제3조로 설명합니다.

소담·2026.10.09

심판분석

상표를 쓰는데도 취소되나요? 부정사용취소심판과 불사용취소의 효력 차이

부정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사용했는데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권자·사용권자별 요건, 불사용취소와 다른 소멸 시점, 제척기간 및 침해·손해배상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10.06

판례해설

발주사 직원도 디자인 공동창작자일까 — 대법원의 실질적 기여 기준 (2024후11606)

대법원 2024후11606 판결 전문으로 디자인 공동창작자의 실질적 기여 기준을 살펴봅니다. 발주사 직원의 창작과 법인의 권리 승계를 구분하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제39조에 따른 무효 판단과 원심 이유 일부에…

소담·2026.10.02

심판분석

지식재산처 출범 1년, 심판 지표는 무엇이 달라졌나

지식재산처 출범 전후 각 296일의 특허심판원 심결 DB를 비교해 특허·상표·디자인의 심결문 수, 본안 인용률과 추정기간 변화를 분석합니다.

소담·2026.10.01

특허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은 특허침해일까 — 연구·시험 예외의 경계

대법원 2025다202970 판결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에 특허법상 연구·시험 예외가 적용된 이유와 제약·바이오 기업이 남겨야 할 증거를 설명합니다.

소담·2026.09.29

심판분석

특허를 무효로 만든 결정적 증거는 상대방의 SNS 영상이었다 — 특허무효심판 직접대리 승소사례

상대방이 출원 전 스스로 공개한 동영상과 박람회 전시가 특허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직접대리 승소사례. 정정청구를 실질적 변경으로 차단한 전략까지, 특허사무소 소담이 심결문 기초로 해설합니다.

소담·2026.09.24

판례해설

분할출원 청구항은 원출원 심사이력의 영향을 받을까 — 대법원 판결 2023후11340

2023후11340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출원 의견서와 보정 경과가 후속 분할출원의 기능적 청구항 해석에 참작된 이유와 한계를 설명합니다.

소담·2026.09.22

심판분석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방어 사례 — 선행제품 공지 입증과 전체적 심미감 판단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사무소 소담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심결 확정). 출원 전 거래 제품이 제출 사진과 같은 형상이었는지에 관한 입증, 표준규격 도면과의 전체적 심미감 판단, 심결의…

소담·2026.09.21

심판분석

특허 초고속심사에서 거절되면 심판도 빨라질까 — 1개월 심사와 우선심판

특허 초고속심사의 1개월은 첫 심사결과 목표입니다. 2026년 4개 트랙·8,000건의 대상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직권 우선심판 및 10일 규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소담·2026.09.18

판례해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다시 진행되나 — 재심리·재심결 절차 지도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특허심판원이 어떻게 재심리·재심결하는지 정리합니다. 선고와 확정의 차이, 취소 이유의 기속력, 당사자별 제출서류, 새 심결 불복 경로를 특허·상표·디자인 조문으로 비교합니다.

소담·2026.09.15

심판분석

제품을 폐기했다면 디자인을 실시한 것인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로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제품 폐기와 디자인 실시, 법인·대표자 행위 구분 및 증거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소담·2026.09.11

심판분석

정정심판 기각은 유지되고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취소됐다 —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특허 제2472052호에 관해 같은 날 선고된 특허법원 2025허10290·2026허10014를 비교합니다. 무효심판 기각심결 취소와 정정심판청구 기각 유지의 대상·청구항·법적 효과를 구분합니다.

소담·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