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 총 255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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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건

심판분석

특허 초고속심사에서 거절되면 심판도 빨라질까 — 1개월 심사와 우선심판

특허 초고속심사의 1개월은 첫 심사결과 목표입니다. 2026년 4개 트랙·8,000건의 대상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직권 우선심판 및 10일 규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소담·2026.09.18

판례해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다시 진행되나 — 재심리·재심결 절차 지도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특허심판원이 어떻게 재심리·재심결하는지 정리합니다. 선고와 확정의 차이, 취소 이유의 기속력, 당사자별 제출서류, 새 심결 불복 경로를 특허·상표·디자인 조문으로 비교합니다.

소담·2026.09.15

심판분석

제품을 폐기했다면 디자인을 실시한 것인가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특허법원 2025허10600 판결로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을 살펴봅니다. 제품 폐기와 디자인 실시, 법인·대표자 행위 구분 및 증거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소담·2026.09.11

심판분석

정정심판 기각은 유지되고 무효심판 기각심결은 취소됐다 — 같은 날 선고된 두 판결

특허 제2472052호에 관해 같은 날 선고된 특허법원 2025허10290·2026허10014를 비교합니다. 무효심판 기각심결 취소와 정정심판청구 기각 유지의 대상·청구항·법적 효과를 구분합니다.

소담·2026.09.08

심판분석

상표무효심판 인용률은 왜 ‘절반’으로 보이나 — 2026년 심결 관측과 ‘LV’ 요부 판결

2026-09-17 기준 상표 등록무효심판 본안 142건 중 인용 78건(54.9%)을 사건번호로 집계했습니다. 각하·미상 제외, 권리 단위 한계와 통계 밖 2025허10645의 ‘LV’ 요부 판단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소담·2026.09.04

심판분석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무효심판에서 얼마나 달랐나 — 중복 분류와 표본 한계까지

2026-09-17 기준 디자인무효심판 본안 2,082건을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비배타 본표 41.6%와 39.1%, 배타 분류 42.0%와 40.9%, 권리번호 단위 43.8%와 39.1%가 다른 이유와 중첩 1건·관련 표본 23건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소담·2026.09.01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통계를 읽는 법 — 사건번호 하나가 분쟁 하나는 아니다

2026년 특허무효심판 중 등록유형이 특허인 본안 160건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사건번호 기준 55.0%와 특허번호 기준 47.3%의 차이, 반복 사건의 집중도와 진행 중인 연도 통계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소담·2026.08.28

판례해설

물 분자 0.5개 차이로 특허침해를 피했다 — 균등침해 과제 해결원리의 폭 (대법원 2024후11590)

대법원은 2026년 1월, 물 분자 개수만 다른 제품은 균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4후11590). 균등침해 과제 해결원리를 기술발전 기여도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한다는 기준과, 출원 심사 대응이 권리범위를…

소담·2026.08.24

상표

상표침해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 — 사용·유사·손해 단계별 증거 체크리스트

온라인 상표침해를 발견했을 때 URL·화면·판매자·시험구매·실물·매출 자료를 어떤 순서로 보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증거를 분리하고, 상표법과 판례에 따라 사용·유사·손해의 연결고리를 점검합니다. 경고장·플랫폼 신고 전의 보전 순서와 증거 공백도…

소담·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