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문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방 특허가 유효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사 제품 또는 실시형태가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전자는 특허무효심판의 영역이고, 후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영역입니다. 그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를 주장받은 측이 청구인이 되어, 자기 제품 또는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대방 특허 자체를 곧바로 제거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 제품이 그 청구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에서 정리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침해 경고, 거래처 문의, 제품 판매 계속 여부, 라이선스 협상 가능성이 동시에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가 비침해 주장을 공적 판단자료로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 84.5%

최신 내부 통계 파일 기준으로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전체 553건 중 본안 판단 439건을 기준으로 인용 및 일부인용 합계 371건, 본안 인용률 84.5%로 집계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352건 + 일부인용 19건) / 본안 판단 439건 = 371 / 439 = 84.5%

다만 이 수치는 본안 판단 사건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각하, 취하, 기타 사건은 본안 인용률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84.5%라는 수치를 모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승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인용률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각하 위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무상 먼저 관리해야 할 위험은 각하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실시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청구취지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에 적합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경고를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곧바로 반박하는 답변을 보내기보다, 경고장에 기재된 청구항과 자사 제품 구성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자사 제품에 존재하는지, 일부 구성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단순 명칭 차이인지 기술적 작용관계의 차이인지, 균등침해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를 주장받은 측이 자기 제품을 직접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보다 사실관계 정리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청구항 대비표, 제품 자료가 정확히 준비될 때에만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차이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도 청구 방향에 따라 실무상 위험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외부에서 파악해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를 주장받은 측이 자기 제품의 도면, 사진, 사양서, 작동 방식, 생산 이력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통계 차이가 아니라, 절차 설계와 증거 준비 방식의 차이입니다.

펫 드라이룸 직접대리 사례와의 연결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펫 드라이룸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침해 경고 대응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침해를 주장받은 측이 자기 제품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고, 상대방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제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지, 설령 일부 외관이 유사하더라도 기술적 작용관계가 왜 다른지를 청구항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통계 수치를 실제 사건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통계는 절차 선택의 방향을 보여줄 뿐이고, 결과는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청구항 대비의 정밀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이 먼저 준비할 자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답변서를 보내거나 제품 설명을 과도하게 공개하면, 이후 심판 또는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답변 전에 청구항 대비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극 vs 소극: 본안 진입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본안 인용률만 보면 격차가 작아 보이지만, 본안 판단 자체에 들어가는 비율이 적극과 소극에서 크게 다릅니다. 적극은 전체 541건 중 282건이 본안 판단(52.1%)으로 들어갔고, 소극은 전체 553건 중 439건이 본안 판단(79.4%)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안 인용률 84.5% vs 36.9%라는 단순 수치 아래에는, 본안 진입 단계에서 이미 27.3%p 격차가 있습니다.

본안 인용률은 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만의 통계이며, 각하·취하·기타는 본안 인용률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본안 인용률 84.5%와 본안 진입 비율 79.4%를 함께 봐야 절차의 실제 작동 양상이 보입니다.

답변서를 보내기 전 청구항 대비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이유

특허침해 경고에 즉답한 답변서는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진술 자료가 됩니다.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부정확하게 공개하거나, 청구항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침해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항목으로 나누고, 자사 제품에 그 구성이 존재하는지 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비표의 핵심은 청구항을 ① 전제부 ② 특징부의 각 구성요소 ③ 결합관계로 분해한 뒤, 각 항목 옆에 자사 제품의 대응 부분을 적는 것입니다. 일부 구성이 다르다면 명칭만 다른지, 기능적 작용관계가 다른지, 균등침해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이 표가 정리되면 답변서의 어떤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지, 어떤 부분은 진술하지 않을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균등침해 가능성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사전 검토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균등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청구항 구성과 동일해 보여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비침해 주장의 유력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균등침해는 청구항의 구성을 다르게 바꾼 경우에도 ① 과제 동일성 ② 치환 가능성 ③ 치환 자명성 ④ 자유실시기술 ⑤ 금반언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검토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 자체이거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구항 대비표 작성 단계에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 두면, 본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심판 진행 중 침해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의 대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뒤 상대방이 별도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심판원과 일반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간이하고 신속하게 권리범위 속부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침해소송은 손해배상·금지청구 등 구체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며, 본안 판단이 길게 진행되는 사이에 침해소송에서 가처분이나 본안 판단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경고를 받은 시점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무효심판·침해소송의 세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사건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상담 CTA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장에 적힌 주장에 즉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을 보내기보다, 먼저 청구항과 자사 제품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담은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무효심판, 침해소송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방어 순서를 제안합니다.

상담 시에는 경고장, 특허공보,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판매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초기 검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 및 면책·한계 고지

이 글의 통계 수치는 내부 통계 파일 patent_acceptance_rate.json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안 인용률 84.5%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본안 판단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하며, 각하, 취하, 기타 사건은 본안 인용률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설명과 통계 해설을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특허청구항의 문언,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방식, 균등침해 가능성, 선행기술, 거래 경위,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개별 법률·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