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상표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불사용을 주장하여 취소시킨 사건이였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이유 최종 등록된 고객 상표 고객의 상표는 위와 같이 “여우”라는 이름의 상표인데, 이 상표가 타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되어, 고객의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상표무효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국내에 손꼽히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법인이였으나, 고객의 상표가 무효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설득하여 무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호사/변리사님이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타업체로부터 상표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받아 이에 대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 낸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고객의 제품이 상대방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법원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 3개의 소송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한 등록디자인 내용 디자인침해를 주장한...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목차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란?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3. 상표불사용...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으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에 관한 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희 고객이 디자인 침해주장을 당해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에 흠결은 없는지부터 조사했던 사건이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의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이 방어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