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목차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란?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3. 상표불사용...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으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에 관한 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희 고객이 디자인 침해주장을 당해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에 흠결은 없는지부터 조사했던 사건이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의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이 방어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을 거래 관계의 경쟁업체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이에, 특허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과, 특허를 무효시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12. 14. 2011당8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