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디자인침해 확인을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와 사례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특허법원에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담·2020.02.27

상표

진정상품 병행수입: 국내 등록상표와의 권리 침해를 피하는 방법 2가지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내상표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소담·2020.02.27

심판분석

디자인무효심판 – 디자인침해소송 방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된 사례

디자인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상황에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침해의 문제가 애초부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까지 다툼이 있었던 디자인무효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권 침해를 피하는…

소담·2020.02.27

디자인

디자인등록은 안되었지만, 침해를 주장한 사건(반지,목걸이)

디자인등록은 하지 않은채 제품을 출시/판매하였고,그 디자인을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에 대해서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악세사리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유는 불명하나,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채 제품을…

소담·2020.02.27

디자인

디자인침해소송이 많은 분야 – 가구 패널 디자인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반격카드로 사용합니다. 실무 체감상, 등록된 디자인의 반 가까이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소담·2020.02.27

특허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각하된 사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지연사유로 본 사건입니다.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최초 답변서부터 갑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소담·2020.02.27

판례해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례,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효아니다

디자인등록으로 획득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담·2020.02.27

판례해설

특허등록후 침해판단방법 2단계(대법원)

특허등록 후,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소담·2020.02.27

심판분석

상표권침해를 판단받기 위한 상표무효심판(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상표권침해, 상표침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국내 대웅바이오 사이에, 침해문제와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쟁점은, “글리아티린”(이탈리아 제약회사)이 등록된 상태에서,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등록되었는데, “글리아타민”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담·2020.02.27

특허

특허출원과 등록에 관한 특허청의 수수료, 관납료 금액

특허출원등록시, 디자인출원등록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리해봅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경우에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의…

소담·2020.02.27

심판분석

디자인특허 침해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경우에도 침해관련되는 분쟁이 많은 분야중 하나입니다.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쉽게 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소담·2020.02.27

판례해설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이 어려울 것 같은 이름들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American”과 같이 지리명칭이나 국가를 나타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지역명칭이 상표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소담·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