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 총 255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255건

디자인심판 소송연구소_건축 토목 관련 사건

건축 건설기술분야에도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교각 점검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소담·2020.02.24

판례해설

중요상표판례, 상표 유사여부 (뉴발란스 판례)

심결시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즉, ABC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았고, 상대방은 AB라고 쓰고 있는 경우에, 이들 상표들 사이의 유사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의 심결시를…

소담·2020.02.24

판례해설

특허출원시 유의사항_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with 특허판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소담·2020.02.20

상표

상표출원 주의 사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시사항 실사용표장들과 다른 출원상표 “ [상표이미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인의 실사용표장들 “ [상표이미지]”, “ [상표이미지]” 또는 “ [상표이미지]”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소담·2020.02.20

심판분석

특허심판 절차, 특허심판 방법

특허심판 절차와, 특허심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보았습니다.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담·2020.02.20

상표

상표권침해-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의 상표사용 판단

상표권침해 여부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취소의 동일성 판단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소담·2020.02.20

판례해설

상표침해연구소_보통명칭으로 상표등록이 무효된 판례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등록상표의 내용 가. 인정사실 (1) 전…

소담·2020.02.20

특허

특허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소담·2020.02.20

방법발명의 침해 요건에 대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소담·2020.02.20

판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