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판결 데이터 기반 사전진단 보고서

심판·소송을 시작하기 전,
핵심 쟁점과 증거 공백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실제 사건자료와 유사 심결·판결을 대조해 다툴 근거, 보완할 자료, 다른 선택지를 여인재 대표변리사가 서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메일 · 전화·화상 · 대면상담

※ 최초 문의에는 비밀자료나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마십시오.

01본안 수임과 독립된 업무

보고서를 받은 뒤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02심결·판결과 사건자료를 함께 검토

불리한 차이점과 증거 공백까지 구분합니다.

03대표변리사 직접 검토·설명

서면 보고서와 이메일 질의 또는 설명 면담 1회

보고서에서 확인하는 내용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립니다.

승패를 단정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1. 01

    사건 개요와 확인된 전제

  2. 02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3. 03

    유사 심결·판결과 차이점

  4. 04

    유리·불리 요소와 증거 공백

  5. 05

    종합 진단과 권고 대응방향

SODAM IPCONFIDENTIAL / SAMPLE

종합 진단

보완사항을 충족한 뒤 진행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리 요소
직접 연결되는 선례 확인
불리 요소
구별사실·증거 부족 지적 가능성
보완 사항
사용사실·기술 대비자료 추가 확인
RECOMMENDATION조건부 진행 검토

보고서 형식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 관한 평가가 아닙니다.

서비스 유형과 수임료

사건의 범위와 검토량에 맞춰 진행합니다.

BASIC표준형

기본 진단형

사건 범위와 검토량 확인 후 안내

자료 접수·결제 완료 후 영업일 5~7일

  • 상담 후 서면으로 확정한 핵심쟁점 중심 검토
  • 제공 사건자료 기준 선례 선별·차이 분석
  • 유리·불리 요소와 보완할 증거 정리
  • 서면 보고서와 질의 또는 설명 면담 1회
기본 진단형 문의하기
IN-DEPTH

심층 분석형

별도 협의

작업 전 범위·수임료를 협의한 뒤 진행

  • 복수 권리·쟁점 또는 다수 당사자 사건
  • 청구항·증거·사용자료의 상세 대비
  • 유사 심결·판결 검토 범위 확대
  • 상대방 예상논리와 복수 대응전략 비교
심층 분석형 범위 문의하기

※ 검토범위는 착수 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범위를 넘는 자료·쟁점이 확인되면 먼저 안내하며, 동의 없이 추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이메일로 최소정보를 확인한 뒤
필요한 상담과 검토를 진행합니다.

  1. 01

    최소정보 이메일 문의

    당사자·권리(사건)번호·기한·문의내용

  2. 02

    이해충돌·예비상담

    업무 가능 여부 확인 후 상담

  3. 03

    범위·수임료 확정

    검토범위·수임료·납기 안내와 동의

  4. 04

    필요자료 검토

    안내받은 핵심자료만 제출

  5. 05

    보고서·결과 설명

    서면 보고서, 질의·면담 1회

납기기본 진단형은 자료·수임료 확인일부터 영업일 5~7일

이메일 문의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첫 문의는
여인재 대표변리사에게
직접 보내주십시오.

이해충돌 여부와 상담방식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ijyeo@sodamip.com
FIRST CONTACT첨부파일 없이 보내주세요

첫 이메일에 적어주실 내용

  1. 01신청인 또는 의뢰인
  2. 02상대방
  3. 03권리번호 또는 사건번호
  4. 04사건 유형
  5. 05가장 가까운 기한
  6. 06희망 상담방식
  7. 07간략한 문의내용
  8. 08회신받을 연락처

최초 이메일에는 사건자료를 첨부하지 마십시오.발명 내용·영업비밀·계약서·증거자료는 당사자 확인과 이해충돌 검토 후 안내에 따라 보내주십시오.

사건자료 처리 원칙

필요한 자료만 받고,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01

최소정보 우선

이해충돌 확인 전에는 업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정보만 받습니다.

02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전진단에만 사용하며, 별도 동의 없이 홍보·교육 또는 다른 사건에 쓰지 않습니다.

03

종결 후 정리

업무 종료 후 내부 보유기준에 따라 삭제하거나 반환합니다.

자료보호 안내

계약·결제·최종 보고서 및 이해충돌 확인에 필요한 최소기록은 관련 법령 준수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접근을 제한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방법과 처리범위는 업무 착수 전에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확인해주십시오.

정확한 승소확률을 숫자로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사건 결과에는 심판부·법원의 판단, 상대방 주장과 증거, 추후 제출자료 등 현재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숫자형 확률을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전제를 나누고 유리·불리 요소, 증거 공백과 권고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진단 후 반드시 소담에 본안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전진단은 본안 수임과 독립된 업무입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사무소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기본 진단형의 수임료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임료는 사건 범위와 검토량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필요한 사건자료와 수임료가 모두 확인된 날부터 통상 영업일 5~7일 내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쟁점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착수 전에 일정을 다시 안내합니다.

심층 분석형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복수 권리·쟁점, 다수 당사자, 상세한 청구항·증거 대비 또는 폭넓은 선례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적합합니다. 사건 내용과 검토량을 확인하고 작업 전에 수임료, 범위와 일정을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첫 이메일에 사건자료를 첨부해도 되나요?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상대방, 권리번호 또는 사건번호, 사건 유형, 기한과 간략한 문의내용만 보내주시면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제출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석에 필요한 핵심자료가 누락된 경우 먼저 보완을 요청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임의로 가정해 단정하지 않고 보고서의 전제와 한계로 명시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다툴지 결정하기 전,
먼저 판단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사전진단 문의하기
여인재 대표변리사ijyeo@sodamip.com

본 사전진단은 제공받은 자료와 검토 시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전문적 검토의견이며, 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