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판결 데이터 기반 사전진단 보고서

심판·소송을 시작하기 전,
핵심 쟁점과 증거 공백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실제 사건자료와 유사 심결·판결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다툴 이유가 충분한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를 여인재 대표변리사가 서면으로 정리하고 설명해드립니다.

여인재 대표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ijyeo@sodamip.com이메일 · 전화·화상 · 대면상담

※ 최초 문의에는 비밀자료나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마십시오. 당사자 확인과 이해충돌 검토 후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01
본안 수임과 독립된 업무

보고서를 받은 뒤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02
심결·판결과 사건자료를 함께 검토

유사점뿐 아니라 불리한 차이점과 증거 공백도 구분합니다.

03
대표변리사 직접 검토·설명

서면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메일 질의 또는 설명 면담 1회를 진행합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하는 내용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립니다.

사전진단의 목적은 승패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음 행동을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01

사건 개요와 확인된 전제

제공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분석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02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쟁점과 검토 순서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합니다.

03

유사 심결·판결과 차이점

사건과 가까운 선례를 검토하고 유사점뿐 아니라 구별되는 사실관계도 설명합니다.

04

유리·불리 요소와 증거 공백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 예상되는 반박과 추가로 보완할 자료를 표시합니다.

05

종합 진단과 권고 대응방향

진행 검토·조건부 진행·보완 후 재검토·대안 검토 중 적절한 다음 행동을 제안합니다.

SODAM IPCONFIDENTIAL / SAMPLE

종합 진단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아래 보완사항을 충족한 뒤 진행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리 요소핵심 사실관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례가 확인됨
불리 요소상대방이 구별사실과 증거 부족을 지적할 가능성
보완 사항사용사실·기술 대비자료 등 핵심자료 추가 확인
RECOMMENDATION조건부 진행 검토

필요자료 보완 후 최종 전략을 확정할 것을 권고

위 내용은 보고서 형식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 관한 평가가 아닙니다.

서비스 유형과 수임료

사건의 범위와 검토량에 맞춰 진행합니다.

핵심 쟁점 중심의 기본 진단형과, 자료·권리·쟁점이 복합적인 사건을 위한 심층 분석형으로 구분합니다.

BASIC

기본 진단형

표준형

사건 범위와 검토량 확인 후 안내

필요자료 접수 및 결제 완료 후 영업일 5~7일

  • 상담 후 서면으로 확정한 핵심쟁점 중심 검토
  • 의뢰인이 제공한 주요 사건자료 기준
  • 관련 심결·판결 선별 및 사건과의 차이 분석
  • 유리·불리 요소와 보완할 증거 정리
  • 서면 보고서와 이메일 질의 또는 설명 면담 1회
기본 진단형 문의하기
IN-DEPTH

심층 분석형

별도 협의

사건 내용과 검토량을 고려하여 작업 전 수임료와 범위를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 복수 권리·복수 쟁점 또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청구항·증거·사용자료의 상세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
  • 유사 심결·판결의 검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건
  • 상대방 예상논리와 복수 대응전략의 비교가 필요한 사건
  • 보고서 범위·납기·설명방식을 협의하여 서면 확정
심층 분석형 범위 문의하기

※ 사건자료를 확인한 뒤 기본 진단형 적용 가능 여부와 검토범위를 착수 전에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나 쟁점이 확인되면 심층 분석형 전환 여부와 수임료를 먼저 안내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추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이메일로 최소정보를 확인한 뒤
필요한 상담과 검토를 진행합니다.

01

최소정보 이메일 문의

신청인·상대방, 권리번호 또는 사건번호, 사건 유형, 가장 가까운 기한과 간략한 문의내용을 보냅니다.

02

이해충돌·예비상담

업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메일·전화·화상 또는 대면으로 쟁점과 자료범위를 확인합니다.

03

범위·수임료 확정

기본형 또는 심층형, 검토범위, 수임료, 납기와 자료 처리조건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04

필요자료 검토

안내받은 핵심자료만 이메일 또는 면담으로 제출하고, 관련 심결·판결과 사건자료를 대조합니다.

05

보고서·결과 설명

서면 보고서를 전달하고 이메일 질의 또는 설명 면담 1회를 진행한 뒤 업무를 종결합니다.

납기 기준: 기본 진단형은 필요한 사건자료와 수임료가 모두 확인된 날부터 영업일 5~7일입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쟁점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착수 전에 일정을 다시 안내합니다.

이메일 문의
대표변리사 직접 상담

첫 문의는
여인재 대표변리사에게
직접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뒤 이해충돌 여부와 적절한 상담방식을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ijyeo@sodamip.com 문의 이메일 작성하기  →
FIRST CONTACT첨부파일 없이 보내주세요

첫 이메일에 적어주실 내용

01. 신청인 또는 의뢰인02. 상대방 03. 권리번호 또는 사건번호04. 사건 유형 05. 가장 가까운 기한06. 희망 상담방식 07. 간략한 문의내용08. 회신받을 연락처

중요: 최초 이메일에는 사건자료를 첨부하지 마십시오.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영업비밀, 계약서, 증거자료 등은 당사자 확인과 이해충돌 검토가 끝난 뒤 개별 안내에 따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자료 처리 원칙

필요한 자료만 받고,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초기 문의와 본격적인 자료제출 단계를 분리하여 불필요한 사건정보 수집을 줄입니다.

01

최소정보 우선

이해충돌 확인 전에는 당사자·권리번호·기한 등 업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만 받습니다.

02

목적 외 사용 금지

제출된 사건자료는 사전진단 업무에만 사용하며 별도 동의 없이 홍보·교육 또는 다른 사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03

종결 후 정리

업무 종료 후 제출자료와 작업사본은 안내한 내부 보유기준에 따라 삭제하거나 반환합니다.

자료보호 안내

계약·결제·최종 보고서 및 이해충돌 확인에 필요한 최소기록은 관련 법령 준수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접근을 제한해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방법과 처리범위는 업무 착수 전에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확인해주십시오.

정확한 승소확률을 숫자로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사건 결과에는 심판부·법원의 판단, 상대방 주장과 증거, 추후 제출자료 등 현재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숫자형 확률을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전제를 나누고 유리·불리 요소, 증거 공백과 권고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진단 후 반드시 소담에 본안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전진단은 본안 수임과 독립된 업무입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사무소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기본 진단형의 수임료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임료는 사건 범위와 검토량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필요한 사건자료와 수임료가 모두 확인된 날부터 통상 영업일 5~7일 내에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거나 쟁점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착수 전에 일정을 다시 안내합니다.

심층 분석형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복수 권리·쟁점, 다수 당사자, 상세한 청구항·증거 대비 또는 폭넓은 선례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적합합니다. 사건 내용과 검토량을 확인하고 작업 전에 수임료, 범위와 일정을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첫 이메일에 사건자료를 첨부해도 되나요?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상대방, 권리번호 또는 사건번호, 사건 유형, 기한과 간략한 문의내용만 보내주시면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제출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석에 필요한 핵심자료가 누락된 경우 먼저 보완을 요청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임의로 가정해 단정하지 않고 보고서의 전제와 한계로 명시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다툴지 결정하기 전,
먼저 판단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첫 이메일에는 당사자·권리번호·기한과 간략한 문의내용만 보내주십시오. 이해충돌 확인 후 필요한 상담과 자료제출 방법을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여인재 대표변리사ijyeo@sodamip.com
사전진단 문의하기  →

본 사전진단은 제공받은 자료와 검토 시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전문적 검토의견이며, 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