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재 변리사의 심판·소송 대리 사건
특허심판원의 특허·디자인·상표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가운데 사건번호 공개가 가능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건은 사건번호로 심결문·판결문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재 변리사(특허사무소 소담)는 2003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뒤 특허·디자인·상표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대리했고,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대법원 상고심을 피상고인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서교준 변리사와 공동으로 대리했으며, 각 사건은 사건번호로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특허법원 판결문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대리 사건 가운데 사건번호 공개가 가능한 사건 일부입니다. 사건별 쟁점과 판단 과정은 심판·소송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 11. 15.
어떤 종류의 심판과 소송을 대리했나요?
여인재 변리사는 특허·디자인·상표 세 분야에서 권리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려는 청구인 측과, 권리를 지키려는 권리자 측을 모두 대리했습니다. 분야별 심판 종류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 | 심판·소송 종류 | 대리 측 | 대상 물품·업종 |
|---|---|---|---|
| 특허 | 무효심판,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인·피청구인(특허권자) | 자동차용 표지판, 펫 드라이 룸, 음식물 분쇄장치, 배선박스, 식물재배 부재, UV 도장 장치, 점토벽돌 |
| 디자인 | 무효심판,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 청구인·피청구인(디자인권자) | 완구, 학습교재용 모형, 유아용품, 운동기구, 주방용품, 수전, 양초, 맨홀 관로구, 기표대, 슬리퍼 |
| 상표·서비스표 | 불사용취소심판, 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 청구인·피청구인(상표권자) | 음식점업 등 제43류 서비스업, 소매업(제35류), 화장품, 휴대폰 케이스, 가구·생활용품, 식품 등 |
| 특허법원·대법원 | 심결취소소송(특허·디자인), 상고심(특허) | 원고·피고·피상고인 | UV 도장 장치 특허, 기표대·비행기 완구·유아용 스카프 디자인 |
비행기 완구·학습교재용 모형 디자인 분쟁
비행기 완구와 학습교재용 모형 디자인을 둘러싸고 이어진 분쟁에서 디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을 대리했습니다(2015당5715, 2016당1801, 2016당2094, 2016당1057, 2016취1·2 등). 무효심결 2건(2016당1801, 2016당2094)은 상대방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으나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유지되었고, 이 소송도 피고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1건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된 뒤 재심결까지 이어졌습니다(아래 '심결취소소송 후 재심결까지 이어진 사건' 참조).
같은 등록디자인에 대한 두 차례 무효심판
맨홀용 관로구 등록디자인(제947400호)에 대해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제기된 디자인 무효심판을 모두 디자인권자 측에서 대리했고, 두 심판 모두 심판청구 기각 심결이 나왔습니다(2022당1601, 2025당2762).
점토벽돌 특허 무효심판
점토벽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권자 측에서 대리했고, 두 심판 모두 심판청구 기각 심결이 나왔습니다(2025당779, 2025당780). 두 심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이 현재 특허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상표·서비스표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을 청구인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아래 상표 표의 불사용취소심판 19건 중 8건이 음식점업 등 제43류 서비스업 표장입니다.
심결취소소송 후 재심결까지 이어진 사건
특허 제1501952호 권리범위확인 사건은 2022당578(2022. 8. 3. 심판청구 기각) 뒤 특허법원 2022허4802(2023. 5. 25.)에서 심결이 취소되었고, 특허권자의 상고가 대법원 2023후10569(2023. 9. 21.)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진 재심결 2023당(취소판결)93(2024. 2. 5.)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단계를 모두 확인대상발명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디자인등록 제695706호(비행기 완구) 권리범위확인 사건은 2015당4158(2016. 4. 15.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뒤 특허법원 2016허3129(2016. 10. 21.)에서 심결이 취소되었고, 재심결 2016당(취소판결)145(2017. 4. 3.)에서 디자인권자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세 단계를 모두 확인대상디자인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디자인등록 제985925호 권리범위확인 사건은 특허법원 2021허5969(2022. 6. 16.)부터 대리했고, 심결이 취소된 뒤 재심결 2022당(취소판결)70(2022. 8. 29.)에서 심판청구 기각 결론이 났습니다.
특허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사건을 대리했나요?
여인재 변리사는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인 측과 특허권자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공개 가능한 특허 심판 사건을 최근 심결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심결일 | 심판 종류 | 대상 권리 | 대리 측 | 결론 |
|---|---|---|---|---|---|
| 2025당779 | 2026. 5. 7. | 특허 무효심판 | 특허 제1887089호 「토사를 이용한 점토벽돌 및 그 제조방법」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상대방이 심결취소소송 제기, 특허법원 계속 중) · 사례 해설 |
| 2025당780 | 2026. 4. 3. | 특허 무효심판 | 특허 제1930299호 「망간을 주성분으로 하는 착색제를 이용한 착색벽돌 조성물 및 착색벽돌의 제조방법」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상대방이 심결취소소송 제기, 특허법원 계속 중) · 사례 해설 |
| 2023당(취소판결)93 | 2024. 2. 5.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심결취소 후 재심결) | 특허 제1501952호 「경화 공정을 단순화한 판재에의 UV 도료 도장 방법 및 장치」 | 청구인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사례 해설 |
| 2023당3178 | 2024. 1. 23. | 특허 무효심판 | 특허 제1319787호 「곧은뿌리식물재배용 판상부재 및 이를 이용한 식물재배방법」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20당1215 | 2021. 7. 27.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 제1170467호 「배선박스용 연결박스」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20당412 | 2021. 5. 18.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 제1397338호 「음식물 분쇄장치」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각하 |
| 2019당4062 | 2021. 2. 24.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 제1557129호 「펫 드라이 룸」 | 청구인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사례 해설 |
| 2017당3047 | 2018. 3. 19. | 특허 무효심판 | 특허 제1605197호 「자동차용 화살표 표지판」 | 청구인 | 특허 무효 |
디자인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사건을 대리했나요?
여인재 변리사는 디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인 측과 디자인권자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심결은 결론 칸에 판결 사건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 사건번호 | 심결일 | 심판 종류 | 대상 권리 | 대리 측 | 결론 |
|---|---|---|---|---|---|
| 2025당2762 | 2026. 9. 16.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947400호 (맨홀용 관로구)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사례 해설 |
| 2024당610 | 2024. 11. 21.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969608호 (지압슬리퍼) | 청구인 | 등록 무효 · 사례 해설 |
| 2022당1601 | 2023. 11. 24.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947400호 (맨홀용 관로구)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22당3548 | 2023. 4. 14.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1173765호 (양초) | 청구인 | 등록 무효 · 사례 해설 |
| 2021당249 | 2023. 1. 11.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1078088호 (회전형 수전) | 청구인 | 등록 무효 · 사례 해설 |
| 2022당(취소판결)70 | 2022. 8. 29.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심결취소 후 재심결) | 디자인등록 제985925호 (기표대)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20당2815 | 2021. 12. 10.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등록 제860550호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20당2006 | 2021. 1. 20.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624600호 (조리용기용 바닥판체) | 청구인 | 등록 무효 |
| 2020당694 | 2020. 11. 12.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등록 제1027564호 (유아용 식판)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17당3169 | 2019. 7. 4.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826260호 (학습교재용 비행기모형)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16당1057 | 2018. 1. 22.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등록 제782062호 (비행기 완구)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각하 |
| 2016취1 | 2018. 1. 22. | 디자인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 디자인등록 제803436호 (학습교재용 새모형) | 청구인 | 원결정 취소·환송 |
| 2016취2 | 2018. 1. 22. | 디자인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 디자인등록 제803437호 (학습교재용 새모형) | 청구인 | 원결정 취소·환송 |
| 2017당304 | 2017. 5. 23.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등록 제749954호 (전신 운동기구) | 청구인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 2017당408 | 2017. 5. 17.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856814호 (유아용 스카프) | 청구인 |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17허4099에서 유지) |
| 2016당(취소판결)145 | 2017. 4. 3.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심결취소 후 재심결) | 디자인등록 제695706호 (비행기 완구)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16당1801 | 2017. 1. 31.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690201호 (비행기 완구) | 청구인 |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17허1779에서 유지) |
| 2016당2094 | 2017. 1. 31.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782062호 (비행기 완구) | 청구인 | 등록 무효 (특허법원 2017허1762에서 유지) |
| 2015당5715 | 2016. 10. 24. | 디자인 무효심판 | 디자인등록 제695706호 (비행기 완구) | 청구인 | 등록 무효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떤 사건을 대리했나요?
여인재 변리사는 상표·서비스표의 불사용취소심판, 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대리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가운데 지정상품·서비스업 일부만 청구한 사건은 심판 종류 칸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 사건번호 | 심결일 | 심판 종류 | 대상 권리 | 대리 측 | 결론 |
|---|---|---|---|---|---|
| 2024원2070 | 2026. 5. 20. | 거절결정불복심판 |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705776호 (제30·35류) | 청구인 | 원결정 취소·환송 |
| 2023당3885 | 2026. 5. 8.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등록 제1953665호 (제43류)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사례 해설 |
| 2024당1460 | 2025. 9. 29.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제43류) | 청구인 | 권리범위에 속함 |
| 2023원1683 | 2025. 7. 18. | 거절결정불복심판 | 2020년 상표등록출원 제153172호 (제43류) | 청구인 | 원결정 취소·환송 |
| 2024당2118 | 2024. 12. 11. | 불사용취소심판 | 서비스표등록 제312922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사례 해설 |
| 2023당3839 | 2024. 4. 2.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374043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2당2150 | 2023. 3. 6.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298881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1당1051 | 2022. 11. 9.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288690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1당1283 | 2022. 2. 22.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725180호 (제21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1당2964 | 2022. 2. 17.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355955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3359 | 2021. 8. 3. | 불사용취소심판 | 서비스표등록 제241875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3360 | 2021. 8. 3. | 불사용취소심판 | 서비스표등록 제358864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3361 | 2021. 8. 3. | 불사용취소심판 | 서비스표등록 제241874호 (제4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1당272 | 2021. 6. 9.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248122호 (제9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3571 | 2021. 4. 29.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279046호 (제3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1757 | 2021. 2. 1.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973682호 (제20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1758 | 2021. 2. 1.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991105호 (제22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20당2355 | 2020. 11. 25. | 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 일부 청구) | 서비스표등록 제235176호 (제35류) | 청구인 | 청구한 지정서비스업 등록 취소 |
| 2020당2356 | 2020. 11. 25. | 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 일부 청구) | 서비스표등록 제219063호 (제35류) | 청구인 | 청구한 지정서비스업 등록 취소 |
| 2016당2339 | 2018. 3. 23. | 상표 등록무효심판 | 서비스표등록 제268047호 (제45류)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16당2340 | 2018. 3. 23. | 상표 등록무효심판 | 상표등록 제987617호 (제16류) | 피청구인 | 심판청구 기각 |
| 2017당3569 | 2018. 2. 1. | 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 일부 청구) | 상표등록 제446602호 (제29·30·32류) | 청구인 | 청구한 지정상품 등록 취소 |
| 2016당2656 | 2017. 3. 2.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114888호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15당5351 | 2016. 9. 2. |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등록 제818201호 (제20류) | 청구인 | 등록 취소 |
| 2015당4845 | 2016. 4. 25. | 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 일부 청구) | 서비스표등록 제229263호 (제37류) | 청구인 | 청구한 지정서비스업 등록 취소 |
| 2014원790 | 2014. 4. 18. | 거절결정불복심판 | 2013년 상표등록출원 제1432호 (제9·21류) | 청구인 | 원결정 취소·환송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과 대법원 상고심은 어떤 사건을 대리했나요?
여인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대리했습니다. 원고 측 사건은 심결이 취소된 뒤 재심결까지 이어서 대리했고, 피고 측 사건은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 무효심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도 대리했습니다.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 종류 | 대상 권리 | 대리 측 | 결론 |
|---|---|---|---|---|---|
| 2023후10569 | 2023. 9. 21. |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상고심(대법원) | 특허 제1501952호 「경화 공정을 단순화한 판재에의 UV 도료 도장 방법 및 장치」 | 피상고인(원고 측) | 상고 기각 (특허법원 2022허4802 판결 확정) · 사례 해설 |
| 2022허4802 | 2023. 5. 25. |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 특허 제1501952호 「경화 공정을 단순화한 판재에의 UV 도료 도장 방법 및 장치」 | 원고 | 심결 취소 → 재심결 2023당(취소판결)93 · 사례 해설 |
| 2021허5969 | 2022. 6. 16.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 디자인등록 제985925호 (기표대) | 원고 | 심결 취소 → 재심결 2022당(취소판결)70 |
| 2017허1779 | 2017. 10. 20. | 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 디자인등록 제690201호 (비행기 완구) | 피고 | 원고 청구 기각 (무효심결 2016당1801 유지) |
| 2017허1762 | 2017. 10. 20. | 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 디자인등록 제782062호 (비행기 완구) | 피고 | 원고 청구 기각 (무효심결 2016당2094 유지) |
| 2017허4099 | 2017. 9. 15. | 디자인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 디자인등록 제856814호 (유아용 스카프) | 피고 | 원고 청구 기각 (무효심결 2017당408 유지) |
| 2016허3129 | 2016. 10. 21.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 디자인등록 제695706호 (비행기 완구) | 원고 | 심결 취소 → 재심결 2016당(취소판결)145 |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의 사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각 사건은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특허법원·대법원 판결문은 법원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결문과 판결문에는 대리인이 기재됩니다.
목록에 없는 대리 사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목록은 대리 사건 가운데 사건번호 공개가 가능한 사건 일부입니다. 당사자의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사건은 싣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원 소송도 대리하나요?
네. 여인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대리했고, 대법원 상고심도 대리했습니다. 심결이 취소된 뒤 특허심판원 재심결까지 이어서 대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목록의 결과가 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론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결론은 사건마다 다른 증거와 쟁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목록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나요?
- '대리 측'은 여인재 변리사가 대리한 당사자의 지위입니다. 당사자의 상호·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결론'은 해당 심결·판결 주문의 요지입니다. 특허법원·대법원에서 유지·취소되었거나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 과거 대리 결과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쟁점이 다릅니다.
- 여인재 변리사가 2014. 1. 1.부터 2026. 11. 15.까지 대리한 사건 가운데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온 사건은 82건,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8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건입니다(공동 대리 사건 포함). 취하·화해 등으로 심결에 이르지 않은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은 이 건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심판·소송 사건은 심결문, 등록공보, 경고장 등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첫 상담에서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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