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0일 스냅샷에서 관련디자인만으로 분류된 무효심판은 8/21=38.1%, 일반·부분디자인 비교군은 1,141/2,007=56.9%였습니다. 전자가 18.8%포인트 낮게 관측됐지만 관련디자인 표본은 21건에 불과하고 두 집단의 사건 구성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디자인이 더 강하거나 약하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은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이며, 이 조문이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종전 본문에 남아 있던 1년 출원기간, 제35조가 동등한 효력을 정한다는 설명, 38.1%를 제도의 약함이나 개별 사건의 방어 실패 가능성으로 해석한 문장을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수치는 당시 스냅샷으로 보존하되 분모·분류와 해석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38.1%와 56.9%는 무엇을 비교한 수치인가요?
이 글의 수치는 소담이 2026년 4월 30일까지 수집한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자료 가운데 디자인무효심판의 본안 결과를 분류한 역사적 스냅샷입니다. 인용률은 인용 건수를 인용과 기각의 합으로 나눈 관측률이고, 각하·취하·결과 미상 사건은 분모에서 제외했습니다.
| 분류 | 인용 | 기각 | 본안 | 관측 인용률 |
|---|---|---|---|---|
| 관련디자인만 | 8건 | 13건 | 21건 | 38.1% |
| 일반·부분디자인 비교군 | 1,141건 | 866건 | 2,007건 | 56.9% |
종전 본문은 관련디자인의 표본을 22건이라고 쓰면서 8/21의 값인 38.1%를 함께 표시했고, 비교군도 1,950건이라고 쓰면서 실제 표의 분모는 2,007건이어서 산식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디자인 표지가 있는 본안은 22건이지만, 그중 1건은 부분디자인 표지도 함께 가진 중첩 사건입니다. 이 글의 38.1%는 그 중첩 1건을 빼고 관련디자인만인 21건을 센 값입니다. 비교군의 56.9%는 나머지 일반·부분디자인 2,007건을 센 값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 22건의 인용률이 38.1%”라고 인용하면 안 됩니다. 관련디자인 표지 포함 22건을 비배타적으로 세는 질문과, 중첩 사건을 분리해 관련디자인만인 21건을 세는 질문은 분모가 다릅니다.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은 현재 몇 년인가요?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의 출원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2023년 6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출원되는 관련디자인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 전에 종전 법의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출원이나 판결에서 구법상 1년이 보이더라도 이를 현행 출원기간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기준 |
|---|---|
| 현행 원칙 |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안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
| 구 출원·판결 | 당시 적용 법률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별도 확인 |
디자인보호법 제35조는 ‘동등한 효력’을 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5조는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등록요건과 출원관계를 정한 조문입니다. 일정한 경우 제33조 제1항 각 호와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이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모든 법적 효과가 같다고 선언한 규정이 아닙니다.
관련디자인은 등록되면 별도의 디자인권이지만, 기본디자인과의 관계, 존속기간, 이전·소멸 및 권리범위는 디자인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5조상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이라는 한 문장으로 권리범위나 무효 위험을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측률이 낮으면 관련디자인이 더 약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선택한 분류와 스냅샷에서 두 관측률이 달랐다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가 관련디자인 제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려면 적어도 물품군, 출원·등록시기, 무효사유, 선행디자인의 질, 당사자 대응, 중복 사건 등을 통제해야 하지만 이 집계는 그렇게 설계된 인과분석이 아닙니다.
- 작은 표본: 관련디자인만인 집단은 21건이므로 몇 건의 추가·정정만으로 비율이 크게 바뀝니다.
- 분류 중첩: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서로 반대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하나의 등록이 두 표지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구성 차이: 무효사유와 증거의 강도, 물품군, 당사자 대응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 사건 단위 집계: 동일 권리가 여러 사건에 등장할 수 있어 개별 권리의 생존 가능성과 같지 않습니다.
- 최종 확정과의 차이: 특허심판원 심결의 결과를 센 것이며 이후 심결취소소송과 최종 확정 상태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8.1%를 “권리자가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이길 확률”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무효 인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디자인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디자인 출원과 분쟁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원 단계 — 3년만 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이 같은지,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지, 기본디자인의 출원·등록 상태가 어떤지, 제3자의 선행디자인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은 필요조건 중 하나일 뿐 등록을 보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무효심판 단계 — 각 등록별 무효사유와 증거를 연결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별도의 등록이므로 공격·방어의 대상과 증거를 등록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이라는 표시만으로 무효사유가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공지디자인, 창작비용이성 자료, 등록관계와 출원경과를 각 청구취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권리범위 단계 — 기본디자인과 함께 보되 자동 병합하지 않습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함께 검토할 실익은 있지만, 두 권리를 함께 청구하면 결과가 좋아진다고 통계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각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해당 등록의 도면과 지배적 특징, 공지디자인, 자유실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구조는 디자인 유사 판단과 전체적 심미감에서, 무효심판의 청구·방어 절차는 디자인무효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출원·분쟁 검토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출원관계, 현행 3년 기간과 경과조치, 등록별 도면·선행디자인·심사 이력을 함께 대조합니다. 통계가 아니라 개별 등록과 증거를 기준으로 청구·방어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출원 후 언제까지 출원할 수 있나요?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을 정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그 전후에 걸친 출원은 종전 법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38.1%의 분모는 21건인가요, 22건인가요?
이 글의 38.1%는 관련디자인만인 사건 21건 중 8건을 센 값입니다. 관련디자인 표지가 있는 전체 본안은 22건이지만 그중 1건은 부분디자인과 중첩되어 별도 분류했습니다. 22건 전체를 분모로 하면 질문과 값이 달라집니다.
38.1%가 56.9%보다 낮으면 관련디자인이 더 강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본이 21건으로 작고 두 집단의 무효사유·물품군·증거·당사자 대응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관측률 차이는 해당 스냅샷의 결과 분포일 뿐 제도의 효과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가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제35조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과 출원관계를 정한 특칙입니다. 관련디자인은 별도의 등록디자인권이지만 기본디자인과의 법률관계, 존속기간, 이전·소멸 및 권리범위는 다른 관련 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관련디자인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별도의 등록이므로 각 등록에 대한 무효사유와 청구취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양자의 등록관계와 공통 선행디자인이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 2026-04-30 역사적 스냅샷. 이 글의 38.1%와 56.9%는 해당 시점의 분류·집계에 따른 관측률이며, 최신 수치나 개별 사건의 예측값이 아닙니다. 최신 집계는 소담 디자인 심판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기준: 2026-08-14 현재의 디자인보호법 제35조와 2023년 개정법 및 부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법 판결의 1년 문구를 현행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종전 판례의 직접 인용은 본 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디자인·상표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