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9조에 따라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심결해야 하지만, 판결 확정만으로 등록이나 무효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현행법은 취소 이유가 된 판단이 그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의 선고, 확정, 재심리 통지, 당사자 서면·증거 제출, 재심결 송달과 후속 불복을 서로 다른 단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받으면 권리관계도 그 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구조는 법원의 취소판결과 특허심판원의 재심리·재심결을 분리합니다. 법원은 위법한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심판원은 확정판결의 취소 이유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최초 심결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만 다룹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소송 제기 여부, 비용 및 분야별 취소율은 기존 글에 맡기고, 여기서는 누가 어떤 기록과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절차가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심결취소판결의 선고와 확정은 왜 다른가?

특허법원에서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8항, 상표법 제162조 제7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8항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 표지에 적힌 선고일만으로 확정 상태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송달내역, 상고 제기 여부와 사건 진행기록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취소판결 선고”라고 표현하고, “취소판결 확정”이라고 앞당겨 적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초 심결 등본을 받은 뒤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30일 안내의 범위입니다. 심판에서 진 뒤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을 정하는 문제는 심결취소소송 제기 여부 판단 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033의 절차 지도는 그 두 단계가 지나 취소판결이 확정된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다시 시작되나?

특허법 제189조는 법원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한 뒤의 절차를 직접 정합니다. 심판관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하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특허법 제189조 제2항·제3항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 공식 안내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해야 하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가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 재심결은 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이루어지는 심결을 편의상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문은 정확히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확정심결 등에 대한 별도의 불복제도인 재심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재심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절차도 아니고, 법원의 결론을 한 줄로 옮겨 적는 절차도 아닙니다. 종전 심판기록과 확정판결을 놓고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반영한 새 판단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통지와 지정된 절차를 확인하고, 취소 이유와 연결되는 주장서면 및 증거자료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조문 구조는 어떻게 대응하나?

세 법률은 조문 번호가 다르지만, 심결 등에 대한 소와 취소판결 확정 후의 처리 구조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65조와 디자인보호법 제169조도 특허법 제189조와 같은 핵심 구조를 둡니다.

조사일 현재 특허법과 상표법의 현행본은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이고, 디자인보호법의 현행본은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입니다. 세 법률에서 소의 대상과 항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권리 종류와 처분 유형에 맞는 조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소 이유의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판결 주문은 어떤 심결 또는 결정이 취소되었는지를 정하고, 조문은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재심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이겼는가”라는 결과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종전 심결의 어떤 사실상·법률상 판단을 취소 이유로 삼았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기속력은 재심리의 방향을 정하지만, 취소판결 확정과 동시에 등록 또는 무효라는 반대 결론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등록 여부, 무효 여부, 권리범위 귀속 등 구체적 결론은 특허심판원이 다시 한 심결 또는 결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주장과 증거도 같은 이유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 법률의 취소 조문은 재심리 의무와 취소 이유의 기속력을 정하지만, 모든 유형의 새 주장·증거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 문장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이유, 종전 심판기록, 심판의 종류 및 특허심판원이 정한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확정 후 재심리는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지만, 당사자가 수동적으로 새 심결만 기다리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표처럼 행위자·기록·분기를 분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면 명칭과 제출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심리용 단일 서식”이 있다고 전제하기보다 특허심판원의 통지, 취소판결의 이유 및 해당 심판의 쟁점을 기준으로 제출물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판결문과 종전 심결문을 별도로 요약하면 연결이 끊기기 쉽습니다. 종전 심결의 판단, 법원이 지적한 위법, 재심리에서 필요한 조치, 이를 뒷받침할 서면·증거를 같은 행에 놓은 대응표를 만드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이 대응표는 법적 결론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누락 방지를 위한 사건 관리 도구입니다.

재심리 뒤에는 어떤 분기로 이어지나?

절차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원 취소판결 선고
  ├─ 상고 절차 진행 또는 확정 미확인 → 확정 여부를 계속 확인
  └─ 취소판결 확정
        ↓
     특허심판원 재심리
        ↓
     취소 이유를 기준으로 주장서면·증거자료 정리
        ↓
     새 심결 또는 결정
        ├─ 승복 → 새 심결 등에 따른 후속 절차 확인
        └─ 불복 → 새 심결 등에 대한 별도의 취소소송 검토

새 심결 또는 결정은 종전 판결의 부속문서가 아니라 재심리 후 새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새 판단의 주문과 이유, 등본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별도의 불복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소송이 같은 사건번호로 자동 연장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취소소송까지 검토해야 한다면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비용은 심결취소소송 비용 구조 안내에 맡기고, T033에서는 새 심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불복이 별도 단계라는 점만 확인합니다.

이 절차 지도에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은 세 법률의 공통 절차를 설명하므로 개별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둡니다.

•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상고 여부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 이유의 정확한 범위는 판결 주문만이 아니라 판결 이유를 읽어 특정해야 합니다.
• 새 주장·증거의 제출 가능성, 적법성 및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심판 종류와 구체적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등록원부나 권리 상태의 변동은 취소판결 주문만 보고 단정하지 않고 새 심결·결정 및 후속 등록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심결에 대한 불복기간과 피고 적격 등은 새 심결의 종류와 송달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분야별 심결취소율은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비교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수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나 재심결 방향을 예측하는 확률이 아닙니다. T033의 절차 지도에도 취소율을 결론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정 후 대응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판결문 주문만 읽고 바로 재심리 대응안을 작성하기보다 다음 질문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결은 선고된 상태인가, 확정된 상태인가?
• 취소의 기본이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무엇인가?
• 종전 심판기록 중 그대로 유지되는 자료와 다시 설명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 특허심판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 새 심결 또는 결정이 송달되면 승복과 후속 불복 중 어느 경로를 검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판결문, 종전 심결문, 심판기록과 특허심판원의 통지를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결취소 절차의 업무 범위는 심결취소소송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심결취소판결의 확정은 권리관계의 반대 결론을 즉시 확정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의 재심리·재심결을 여는 절차상 전환점입니다. 확정 여부, 취소 이유, 당사자별 서면·증거, 새 심결의 송달과 후속 불복을 각각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2026-08-13 기준 현행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과 특허심판원 공식 안내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예정 발행일 전 법령의 시행일·법률호·대응 조문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확정 여부, 기속 범위, 제출 가능 자료와 후속 불복은 구체적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 특허법·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전문분야: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심결취소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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