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의 무효사유별 관측 결과를 살펴봅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669건을 분석한 결과,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348건의 인용률은 60.6%,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분류 본안 83건은 48.2%로, 두 집단 사이에 12.4%p의 차이가 관측됐습니다.

별도의 전체 수록기간 무효사유 분류 자료에서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함께 청구한 60.7% 결과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분해 분석은 그 60.7%의 외연을 단독·결합 전반으로 펼쳐 본 것입니다. 분석 데이터의 추이와 사유 분포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본 분석은 소담이 직접 집계한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진보성 단독 분류 전체 363건 중 본안 348건·진보성+기재불비 결합 83건 등 카테고리별 표본을 명시하여 일반화의 한계도 함께 다룹니다.

단독 무효사유별 인용률은 어떻게 관측됐는가?

단독 사유 3종 비교 — 진보성이 유일하게 60%대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격차는 단독 사유 사이의 인용률 차이입니다. 청구인이 진보성·신규성·기재불비 중 하나만 단독으로 주장한 사건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348건의 인용률은 60.6%로, 단독 기재불비 50.9%보다 9.7%p, 단독 신규성 48.0%보다 12.6%p 높습니다. 이 격차는 본안 348건이라는 안정적인 표본에서 관측되었고 Wilson 방식 95% 신뢰구간은 55.4%~65.6%이며, 동일 시기 특허무효심판 전체 본안 인용률 60.1%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즉 특허 무효심판의 흐름을 사실상 진보성 사건이 이끌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진보성 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형태로 청구인의 입증 부담과 판단 기준을 정해 두고 있고, 그 운용 기준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진보성이 단일 사유로 강한가 — 가능한 해석

이 격차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진보성은 선행문헌과의 결합 동기·차이점·작용효과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갖습니다. 선행문헌 1·2·3을 결합한 가상의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자명한지 여부는 도면·청구항·실시예를 들고 단계별로 따져볼 수 있어, 청구인이 증거와 논리를 단단히 쌓을수록 결과가 따라오는 사유입니다.

(2) 기재불비는 정정청구를 통한 사후 회피가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136조는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효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청구범위·명세서를 정정하여 기재불비 사유를 제거하면 청구인의 기재불비 주장은 형식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3) 표본 크기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보성 단독 분류 전체 363건 중 본안 348건과 단독 기재불비 55건·단독 신규성 50건의 격차가 워낙 커서, 표본이 작은 카테고리는 신뢰구간이 ±13%p에 달합니다. 단독 기재불비 50.9%의 실제 모집단 인용률은 38~64% 범위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해석 중 무엇이 지배적인지는 추가 사건 누적 후 재검증할 사안이지만, 단독 진보성 단독 분류 집단의 관측률은 이 글에서 비교한 다른 단독 사유 집단보다 높지만, 집단 구성 차이를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단독·결합 분류 집단의 인용률 차이는 어떻게 관측됐는가?

단독 진보성 60.6% vs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48.2%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분류 본안 83건의 인용률은 48.2%로,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348건의 60.6%보다 12.4%p 낮게 관측됐습니다. 다만 집단별 사건 구성과 증거 상태가 다르므로, 이 차이를 사유 결합 자체의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전체 수록기간 무효사유 분류 자료의 연도별 추세를 다룬 분석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뒤집히지 않는 시대”라는 표현으로 시기별 인용률 하락을 설명했는데, 본 글의 사유 분해 결과는 그 시대 흐름 안에서도 사유별 사건 구성과 관측률이 다르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S2 글에서 다룬 60.7%는 어떤 정의였는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부연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담이 발행한 “진보성·제42조 제3항·제4항 동시 분류 전체수록기간 60.7%” 분석의 60.7%는 전체 29건 중 본안 28건에서 17건이 인용·일부인용된 60.7%이었습니다. 청구인이 매우 좁은 형태로 세 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청구한 사건만 추린 결과입니다.

그 정의를 “진보성+기재불비”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외연 확장하면 수치는 다음처럼 변동합니다.

표의 각 건수는 2020~2025년 고정기간에서 인용·일부인용·기각 결과가 확인된 본안 사건 수입니다. 전체 수록기간 글의 값과는 기간·분류 규칙이 달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전체 수록기간 글의 60.7%는 그 기간의 좁은 3종 동시 분류 사건 관측값이고, 본 글의 48.2%는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어느 한쪽 이상으로 결합한 외연 확장 정의의 인용률입니다. 기간과 분류 규칙이 달라 직접 같은 모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본 글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SQL 재집계 기준 48.2%를 단일 인용합니다.

관측 차이를 해석할 때의 유의사항

집단 간 관측 차이는 사유 결합의 효과를 직접 입증하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을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각 사유의 주장·증거가 충분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보성 한 가지에 집중하면 선행문헌 결합 동기와 차이점이 또렷해지지만, 기재불비를 함께 끌고 가면 청구인 측 주장이 분산됩니다.

(2) 기재불비는 정정청구로 회피 가능합니다. 피청구인이 정정청구로 기재불비를 제거한 뒤 진보성 다툼만 남기면, 결합 청구의 첫 카드가 사라진 상태에서 진보성 주장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3) 결합 사건 표본이 단독 진보성보다 작아 통계적 변동이 큽니다.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83건의 95% 신뢰구간은 ±10.7%p로, 실제 모집단 인용률은 37~59% 범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보성 주장이 받아들여지는가?

선행문헌 결합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기

진보성 부정의 출발점은 선행문헌입니다. 청구인은 (1) 어떤 선행문헌을 (2) 어떤 동기로 결합하면 (3) 본 발명에 도달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문헌 1과 2를 결합하면 본 발명이 도출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그 결합을 시도할 만한 이유 — 동일 기술분야, 유사한 과제, 명시적 시사 — 를 제시해야 결합 동기가 인정됩니다.

차이점 식별 — 구성요소·작용효과 단계별 대비

차이점 식별은 진보성 다툼의 중심축입니다. 본 발명과 선행문헌 사이에 (1) 구성요소 차이가 있는지, (2) 그 차이가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인지, (3) 작용효과상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 발명의 청구항 1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하고, 선행문헌의 대응 구성요소를 매칭한 표가 이 단계의 표준 도구입니다.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자명성 부정

마지막으로 통상의 기술자 관점에서 자명성을 부정합니다. 청구인이 노릴 수 있는 지점은 (1) 결합 동기가 사후적 인지에 의존하는 경우, (2) 차이점이 단순한 설계 선택이 아니라 기술적 의의를 갖는 경우, (3) 선행문헌의 결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부정적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지점을 쟁점화하면 진보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 사건의 선행문헌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진보성 다툼의 실제 작동 사례는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분석에서 다룬 1심 → 2심 동선과도 연결됩니다. 1심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부정으로 인용된 사건이 2심 특허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두면 청구 단계의 사유 설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단독 vs 결합, 실제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진보성 근거가 강할 때 — 단독 청구로 메시지 집중

소담이 분석한 데이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진보성 단독 분류 집단의 본안 인용률은 60.6%로, 이 글에서 비교한 결합 분류 집단보다 높게 관측됐습니다. 진보성 단독 분류의 본안 표본은 348건이며 관측 인용률은 60.6%입니다. 이 관측값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단독 청구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성 근거가 강하다는 것은 (1) 선행문헌 결합 동기가 명확하고, (2) 본 발명과의 차이점이 설계 변경 이상의 기술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3)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본 발명만의 추가 효과가 부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인은 굳이 다른 사유를 끼워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성 근거가 약할 때 — 신중한 결합 검토

진보성 근거가 약한 경우는 다른 무효사유 보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 간 관측률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48.2%는 단독 진보성 60.6%보다 12.4%p 낮고, 진보성+신규성 결합 56.2%도 단독 진보성보다는 4.4%p 낮습니다. 결합 자체가 무조건 인용률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 진보성 60.6%라는 기준선을 넘기는 결합 형태는 본 분석 데이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침해 분쟁 상황에서는 권리 자체를 깨는 무효심판 외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른 카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를 깨는 카드(무효심판)와 침해를 부정하는 카드(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중 무엇을 먼저 또는 동시에 쓸지는 사건의 증거 상태와 시간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특성·증거 상태별 의사결정

실무적인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태에 맞는 사유 설계는 청구 단계에서 변리사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떤 사유 설계가 현재 사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시면 특허 무효심판 사유 설계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 결론 및 행동 권장

진보성 단독 60.6% — 관측값과 분모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소담이 분석한 1,418건 데이터에서 관측된 결과는 진보성 단독 분류 본안 348건의 인용률이 60.6%로 이 글에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단독 사유와 결합 유형 중 높았다는 것입니다. 진보성 근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추가 사유를 끼워 넣지 않고 단독 청구로 메시지를 집중하는 것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합 청구는 신중히 — “많을수록 강하다”는 통념과 거리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48.2%, 진보성+신규성 결합 56.2%는 단독 진보성보다 모두 낮습니다. 결합 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가 결합된 분류 집단은 이 자료에서 진보성 단독 분류 집단보다 낮은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결합은 사건 증거 상태가 그것을 요구할 때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유 설계는 사건 증거에 맞춰 — 청구 단계 검토 필수

2020~2025년 고정기간에서 두 분류 집단의 본안 인용률은 12.4%p 차이로 관측됐습니다. 집단별 사건 구성이 다르므로 결합 자체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효심판은 청구 시점에 사유 구성을 확정해야 하므로 — 추후 사유 추가는 청구 변경의 제한을 받습니다 — 청구 단계에서는 개별 사건의 선행문헌과 기재요건 증거를 기준으로 사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증거 상태·선행문헌 강도·기재 흠결 명백성을 먼저 점검한 뒤 사유 조합을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본 결론의 근거 데이터는 소담 특허 분야 통계 상세에서도 사유별 분포 형태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한계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1) 무효사유 미기록 사건 제외: 분석 대상은 무효사유가 명시된 669건(전체 1,418건의 47.2%)이며, 사유가 미기록된 749건(52.8%)은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기록 사건의 패턴이 본 결과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결합 카테고리의 표본 한계: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83건은 95% 신뢰구간 ±10.7%p, 진보성+신규성 결합 64건은 ±12.2%p, 단독 기재불비 55건은 ±13.2%p, 단독 신규성 50건은 ±13.8%p 수준입니다. 진보성 단독 분류 전체 363건 중 본안 348건(±5.0%p)에 비해 변동성이 큽니다.

(3) 결합이 무조건 단독보다 약화시키지는 않음: 진보성+신규성 결합은 56.2% (n=64)로 단독 기재불비(50.9%)보다 높았습니다. 본 글이 진보성+기재불비 결합 48.2%만 핵심 사례로 다루는 이유는 S2 모체 글과의 시리즈 연결 때문이며, 결합 일반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결합 청구의 인용률은 어떤 사유끼리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4) S2 60.7%와 본 글 48.2%의 산정 방식 차이: S2 60.7%는 §42③·§42④·§29②을 모두 함께 청구한 29건의 좁은 정의이고, 본 글 48.2%는 진보성·기재불비를 어느 한쪽 이상 결합한 외연 확장 정의입니다. 전체 수록기간 글과 이 글은 기간·분류 규칙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5) 분석 시기 2020~2025: decision_year 2020~2025의 1,418건만을 모집단으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 외 결정된 사건은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6) 분야별 분포 미반영: 본 분석은 IPC 분야를 통합한 결과이며, 분야별 차이는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화학·야금(IPC C) 분야는 전체 1,929건 중 본안 1,848건 기준 인용률 33.6%로 8개 분야 중 최저인데, 화학 분야 인용률 칼럼에서 별도로 분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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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데이터 기준 2026-08-26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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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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