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발명의 침해 요건에 대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 2026년 9월 기준 · 총 247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심판원·특허법원 판결 41,054건+을 분야별로 집계한 소담의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실제 인용률·취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담만의 전략적 심판분석 자세히 보기
판례해설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된 판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특허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의 등록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 선행기술은,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상표
상표권 침해 사례, 책 제목이 상표적 사용일까?
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특허법원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특허
특허권행사, 특허권남용에 관련한법안 계류중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소송, 상표출원, 상표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소담특허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심판분석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기준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직무발명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상표
상표출원·서비스표출원을 위한 지정상품 분류표와 유사군코드 (2026 니스 제13판)
상표 출원의 지정상품은 니스 국제분류 45개 상품류에서 고르지만, 상표법 제38조 제3항이 명시하듯 상품류 구분은 유사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심사 실무의 유사 판단 기준은 지정상품마다 붙는 유사군코드이며, 2026년 1월부터는…
특허
특허출원방법-특허요건 종류와 판단 기준
특허출원방법 – 특허요건 특허출원방법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요건입니다.특허법에서 규정하는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요건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특허
특허 공지예외 — 공개 후 12개월의 구제와 소송에서의 활용 (제30조)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개한 경우와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모두 적용되며, 자기 공개는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특허
특허권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제한되는 사항
특허권 공유 의미 및 발생 소멸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공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에서의 공유는 민법에서의 공유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심판분석
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승소전략, 특허무효사유 2가지
특허무효심판에서 진행되는 무효심판의 무효사유와,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심판소송 변리사로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개요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각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유사한 사건을 담당 중이신가요?
소담의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만 알려 주시면 신속하게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