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기준 · 총 236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236건

특허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정의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소담·2020.02.20

방법발명의 침해 요건에 대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

single entity 요건 방법발명의 명칭, ‘single entity’요건이 필요합니다. single entity 요건이라 함은, 방법발명의 침해는 청구항의 모든 단계들이 한 사람/기업(single entity)에 의해 수행될 때에만 침해가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두명…

소담·2020.02.20

판례해설

무권리자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된 판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은, 새로운 것을 발명/창작해내는 것이기에, 최초로 발명한 자, 최초로 고안한자, 최초로 창작한 자는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러나, 최초로 발명/고안/창작한 자도 아니고, 정당한 권리의 승계인도…

소담·2020.02.20

특허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의 등록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이유 선행기술은,생각해낸 아이디어,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과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기줄(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이상의…

소담·2020.02.20

상표

상표권 침해 사례, 책 제목이 상표적 사용일까?

책 제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 – 특허법원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소담·2020.02.20

특허

특허권행사, 특허권남용에 관련한법안 계류중

안녕하세요.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소송, 상표출원, 상표심판 및 소송 전문가 그룹 소담특허사무소 입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특허권 남용을 막으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아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소담·2020.02.20

심판분석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를 사용한다는 의미의 기준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제119조제1항제3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소담·2020.02.20

직무발명 성립요건과 직무발명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소담·2020.02.20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