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침해소송이 많은 분야 – 가구 패널 디자인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반격카드로 사용합니다. 실무 체감상, 등록된 디자인의 반 가까이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 2026년 5월 기준 · 총 201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심판원·특허법원 판결 37,154건+을 분야별로 집계한 소담의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실제 인용률·취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담만의 전략적 심판분석 자세히 보기
특허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각하된 사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지연사유로 본 사건입니다.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최초 답변서부터 갑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례해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례,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효아니다
디자인등록으로 획득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판례해설
특허등록후 침해판단방법 2단계(대법원)
특허등록 후,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심판분석
상표권침해를 판단받기 위한 상표무효심판(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상표권침해, 상표침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제약회사와, 국내 대웅바이오 사이에, 침해문제와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쟁점은, “글리아티린”(이탈리아 제약회사)이 등록된 상태에서,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이 등록되었는데, “글리아타민”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허
특허출원과 등록에 관한 특허청의 수수료, 관납료 금액
특허출원등록시, 디자인출원등록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리해봅니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별표가 붙어 있는 항목들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경우에 약 7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표의…
심판분석
디자인특허 침해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
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경우에도 침해관련되는 분쟁이 많은 분야중 하나입니다.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허와 달리,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쉽게 디자인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판례해설
서울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이 어려울 것 같은 이름들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American”과 같이 지리명칭이나 국가를 나타내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지역명칭이 상표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일과, 상표출원일 중 더 중요한 날짜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표는 아이디어가 아니기에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등록…
심판분석
상표침해의 해결방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상표침해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기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되고, 상표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기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됩니다.…
상표
상표침해 가처분 사례, 파크힐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으며, PARK HILL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1. 상표침해…
심판분석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가능한지
특허침해를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1)…
유사한 사건을 담당 중이신가요?
소담의 변리사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만 알려 주시면 신속하게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