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칼럼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지금도 청구해야 하는가 — 4개 연도 인용률 추이 관측의 의미

2020~2025년 특허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은 연도별 48.2~61.0% 사이에서 등락했고 6개년 평균은 52.9%(본안 1,225건)입니다. 지금 청구해도 되는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소담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5.04

심판분석

왜 ‘호칭이 다르다’만 주장한 상표 반박은 절반이 실패하는가 — 834건 분석

상표 거절 반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 차이 주장(834건)은 인용률 54.4%로 8개 논리 중 최하위권. 단독 주장은 36.2%, 관념 차이와 병합하면 64.0%. 소담이 분석한 단독 vs 병합…

소담·2026.04.29

심판분석

등록상표를 공격해야 할 때, 취소심판인가 무효심판인가 — 데이터로 보는 선택 가이드

등록상표를 공격할 때 등록취소심판과 등록무효심판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인용률 91.6% vs 56.8%, 심리기간 9.9개월 vs 13.0개월. 소담 심결 6,472건 분석.

소담·2026.04.27

상표

유사상표 거절 반박, 지정상품 비유사 vs 칭호 차이 — 효과율 77.4% 대 54.4%

유사상표 반박 전략 중 가장 승률이 높은 것은? 지정상품 비유사 항변 77.4%, 칭호 차이 54.4% — 소담 심결 2,478건 분석.

소담·2026.04.22

판례해설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 상표·특허·디자인 3분야 비교

특허법원 본안 심결취소율을 상표 34.7%·특허 30.3%·디자인 34.1%로 비교했습니다. 전체 5,272건, 본안 5,151건의 현행 집계입니다. 데이터 기준 2026-10-05·업데이트 2026-10-05.

소담·2026.04.20

심판분석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 18년간의 흐름과 변화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2008~2025년 완결연도 본안 8,444건의 인용률은 65.0%입니다. 연도별 변동과 표본 차이, 현행 누적 KPI 9,176건·64.5%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소담·2026.04.15

심판분석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누적 인용률 — 최근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나

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누적 본안 인용률은 89.9%입니다(515건). 2024년 42.9%, 2025년 46.2%의 최근 흐름과 청구 전 확인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 2026-09-17·업데이트 2026-09-23.

소담·2026.04.13

심판분석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과 기재불비를 함께 주장하면 인용률이 올라갈까?

목차 특허 무효심판 전체 현황 — 인용률 52.9%, 연도별 등락 진보성만 주장해도 충분한가? 기재불비를 추가하면 정말 인용률이 올라가는가? 조합별 인용률 비교 사유를 많이 주장할수록 유리한가? 무효사유 조합 전략…

소담·2026.04.09

심판분석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10건 중 9건은 취소된다 — 심결 데이터 분석 결과

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 불사용취소심판 본안 인용률 91.6%가 관측된 배경은? 다른 심판 유형과의 비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3년의 기산점 — “언제부터 3년”인가 2. “사용”의 범위…

소담·2026.04.06

심판분석

내가 발명했는데 특허 무효심판을 못 한다? 모인출원 청구인 적격

목차 대법원 2022후10814 판결(2025. 1. 9. 선고)은 발명자가 타인 명의의 특허출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소담·2026.04.04

디자인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목차 디자인 침해 주장받았는데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해설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후878 판결이 확인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소담·2026.04.04

심판분석

자기 디자인 공개했다가 등록 무효된 이유 — 공지예외에서 ‘동일’과 ‘유사’의 차이

대법원 2014후1341 판결에서 공지예외의 효과가 다른 공개 디자인에까지 미치려면, 그 디자인이 예외를 주장한 최초 공지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야 하였습니다.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담·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