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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승소부터 특허·디자인·상표 등록까지, 분야 구분 없이 최신순으로 공개합니다.

심판/소송 승소
심판소송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승소사례, 소송 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담은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침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대법원 역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담·2020.02.24
심판/소송 승소
심판소송

소담 변리사사무소에서의 상표소송 승소사례

상표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은 중국 대기업이였으나, 결국 고객의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목차상표소송의 시작 - 소담 변리사/변호사의 주장불사용취소심판의 판단 기준 - 특허법원 판단기준상표소송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소담·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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