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맥주’가 ‘전일슈퍼’ 때문에 거절될 뻔했다 — 상표 거절결정을 뒤집은 전체관찰 논리 (직접대리 승소사례)

‘전일맥주’가 ‘전일슈퍼’ 때문에 거절될 뻔했다 — 상표 거절결정을 뒤집은 전체관찰 논리 (직접대리 승소사례)

목차

특허심판원은 「전일맥주」와 「전일슈퍼」를 각각 전체로 관찰하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제13호를 이유로 한 「전일맥주」 출원의 거절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두 거절이유는 모두 표장이 동일·유사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고, 이 전제가 무너지면서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전일」만 떼어 보는 분리관찰을 배척한 근거는 약 35개 가맹점 운영과 지속적인 광고·홍보로 「전일맥주」 전체가 알려진 사정, 그리고 외식업의 거래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이 심결은 출원을 심사관에게 돌려보내 다시 심사하게 한 것이고, 상표등록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일맥주」 상표 거절결정불복은 어떤 사건이었나

특허사무소 소담이 출원인의 대리인인 변리사 서교준·여인재로서 직접 수행한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입니다. 출원인(본 사무소 의뢰인)은 제43류의 식당업, 주점업 등 외식 서비스에 「전일맥주」를 출원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 표장이 먼저 사용되고 있던 「전일슈퍼」와 유사하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와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심판에서 가장 먼저 다룬 쟁점은 선사용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거절이유가 성립하려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공통 전제부터 충족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무소는 「전일」이라는 공통 문자만 떼어 비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수요자가 각 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르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2023원168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일맥주 출원표장과 전일슈퍼 심결문 표기 비교
그림 1. 출원상표 「전일맥주」(왼쪽)와 선사용상표 「전일슈퍼」의 심결문 표기(오른쪽). 원문에 수록된 표장과 글자 영역을 발췌해 재배치했습니다. 공통된 「전일」 부분과 뒤에 결합된 글자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특허심판원 2023원1683 심결문 2~3쪽.
사건 기본 정보 — 2023원168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항목 내용
사건번호 2023원1683 — 특허심판원 제13부
청구인 본 사무소 의뢰인 (대리인 변리사 서교준·여인재)
출원상표 「전일맥주」 — 상표등록출원 제40-2020-153172호
지정서비스업 제43류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한식점업, 주점업 등
선사용상표 「전일슈퍼」 — 수퍼마켓 운영업,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에 사용
거절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원결정일 2023. 5. 4.
심결일 2025. 7. 18.
심결 주문 원결정 취소,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재심사

심사관은 왜 「전일슈퍼」와 유사하다고 보았나

2023. 5. 4.자 원결정은 출원상표 「전일맥주」와 선사용상표 「전일슈퍼」에 모두 「전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지정서비스업에도 식당업과 주점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사용상표의 사용업종과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크고,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상표가 「전국일등맥주」의 약자로 사용된 조어상표이고, 동일한 서체와 크기로 결합되어 있어 「전일」만으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업에서 「전일맥주」라는 전체 명칭으로 가맹점이 운영되고 홍보도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은 「전일」과 「전일」이 아니라 「전일맥주」와 「전일슈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판청구의 중심 논리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제13호의 공통 전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일정한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같은 항 제13호는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세부 요건과 판단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두 거절이유는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공통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심결은 제12호의 판단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식도,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사용실태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법리와 함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도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후584 판결과 2009후3268 판결 등이 제시한 판단 구조입니다. 제13호에 관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심결은 이 부분에서 대법원 2012후672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선사용상표의 인식도나 부정한 목적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표장 유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심결은 대법원 2002후1850 판결과 2012후672 판결 등을 토대로 이 전제를 먼저 살폈습니다.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가 비유사하다면, 이 사건에서 제시된 제12호와 제13호의 거절논리는 공통 전제에서 더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공통 문자의 존재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결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살피고,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5후2908 판결의 법리도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분리관찰을 배척한 세 가지 사정

심판부는 두 상표에서 「전일」만을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 표장은 모두 「전일」 부분만으로 분리관찰하기보다 각각의 전체 구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에는 표장의 구성, 시장에서 형성된 인식, 외식업의 거래실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우선 「전일맥주」와 「전일슈퍼」는 모두 비교적 짧은 네 음절입니다. 일반 수요자가 한 번에 발음하고 기억하기에 무리가 없는 길이이므로, 굳이 앞부분만 떼어 부를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전일맥주」는 「전일」과 「맥주」가 결합되어 하나의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호칭되고, 「전일슈퍼」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하나의 명칭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결은 「전일맥주」가 약 3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출원인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광고·홍보되었다는 자료를 살폈습니다. 이 자료는 수요자가 실제 시장에서 출원상표를 「전일맥주」 전체로 접하고 인식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했고, 「전일」만이 독립된 식별표지로 분리된다는 전제를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식 서비스 분야의 거래실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식당업과 같은 서비스업에는 수많은 업체와 표장이 존재하고, 일부 문자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심결은 이러한 시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자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업체의 표장을 전체로 호칭하는 경향이 있다는 특허법원 2004허3409 판결의 판단을 참조했습니다. 네 음절 전체 호칭이 자연스럽다는 표장 자체의 성질에 실제 거래 관행이 더해진 것입니다.

분리관찰을 배척한 판단 요소
판단 요소 심결에서 확인된 사정 실무상 의미
표장의 길이와 결합 두 표장 모두 비교적 짧은 네 음절로 구성되어 전체 호칭이 자연스러움 공통부분만 분리할 필요성이 낮음
시장 인식 자료 약 35개 매장 운영과 홈페이지·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 「전일맥주」 전체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뒷받침
거래실정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표장 전체를 호칭하는 거래 경향이 고려됨 실제 수요자의 호칭 방식을 유사 판단에 반영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대비한 심판부의 판단

전체관찰을 전제로 하면 비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외관에서는 「전일맥주」와 「전일슈퍼」가 뒤의 문자 구성과 서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두 표장이 「전일」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호칭에서도 각각 「전일맥주」와 「전일슈퍼」 전체로 불리므로 서로 다릅니다. 앞부분이 같더라도 짧은 네 음절을 모두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뒤에 결합된 「맥주」와 「슈퍼」의 음감 차이도 분명합니다. 분리관찰이 배척된 이상 「전일」이라는 두 음절만을 놓고 호칭이 같다고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관념 역시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일맥주」는 「전일」과 알코올 종류인 「맥주」가 결합된 표장이고, 「전일슈퍼」는 「전일」과 큰 규모의 소매점을 뜻하는 「슈퍼」가 결합된 표장입니다. 전체 표장이 불러일으키는 의미와 연상이 서로 다르므로, 공통부분만으로 동일한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심판부는 이와 같은 외관·호칭·관념의 차이를 종합하여 두 표장이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용실적이 상표의 인식단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 이유

이 사건에서 출원인의 사용실적은 수요자가 상표를 어떤 단위로 인식하는지 증명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가맹점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상표 유사 판단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 매장들과 홍보 채널에서 어떤 표장이 어떤 모습으로 수요자에게 노출되었는지입니다.

출원인이 「전일맥주」 전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는 수요자가 해당 명칭을 통째로 브랜드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료에서 「전일」만을 크게 강조하거나 독립된 표지처럼 반복했다면 분리관찰을 배척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용실적은 그 양뿐 아니라 표장의 표시 형태와 실제 호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먼저 전개했다는 사정이 부정한 목적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사용자료는 출원인의 선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에 그치지 않고, 「전일맥주」라는 전체 표장의 현실적인 인식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출원 전후의 매장 운영,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홍보처럼 수요자 접점이 확인되는 자료가 유사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 기반이 된 것입니다.

거절결정불복 사건의 결과와 심판 통계를 살펴볼 때에는 개별 사건의 쟁점과 증거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흐름은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추이와 해석 방법」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통계는 사건 전략을 가늠하는 참고자료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거절이유를 다투고 출원을 지키는 실무 관점

이 사건의 대응은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추상적인 해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세운 거절논리의 구조를 분석한 뒤, 두 거절이유에 공통되는 표장 유사라는 선행 요건부터 반박한 것입니다. 상표 거절이유별 대응 구조를 정리한 내용은 「상표 거절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논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다투는 출원인은 먼저 거절이유의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조항이 함께 제시되었더라도 공통되는 선행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대응의 중심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인식도나 부정한 목적에 관한 주장도 중요했지만, 표장 유사라는 공통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두 거절이유를 함께 반박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통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관찰을 당연시해서도 안 됩니다. 전체 호칭의 길이, 문자들의 결합 상태, 특정 부분이 독립하여 강한 식별력을 갖는지, 실제 시장에서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해당 업종에서 약칭이 통상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노출 화면, 매장 운영 현황처럼 수요자의 인식 형성과 연결되는 자료는 주장과 거래 현실 사이를 이어 줍니다.

반대로 선사용상표를 근거로 타인의 출원을 저지하려는 입장에서는 공통 문자의 존재만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통부분이 전체 표장에서 독립하여 인식되고 요부로 기능한다는 근거, 실제 수요자가 그 부분으로 약칭한다는 자료, 두 표장의 사용업종과 거래 경로에서 출처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체관찰을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외관·호칭·관념 각각에서 왜 유사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관찰이 언제나 출원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합표장 중 특정 부분이 독립된 식별력을 갖거나 실제 거래에서 그 부분만으로 널리 불린다면 분리관찰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성 판단은 표장 자체와 지정상품, 사용실태, 거래실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문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쟁점이라도 증거 구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도 모양 표장의 거절결정불복 사례에서 나타난 기각 논리와 비교하려면 「지도 모양 상표의 거절결정불복 사례와 대응상 한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심판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면 「세 분야 거절결정불복의 쟁점과 준비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공통부분보다 상표가 실제로 어떻게 불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일맥주」 사건은 상표의 일부가 같다는 사실과 전체 표장이 유사하다는 결론 사이에 구체적인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표장이 모두 짧은 네 음절로 자연스럽게 호칭되고, 「전일맥주」 전체로 형성된 시장 인식과 외식업의 거래실정이 확인된다면 「전일」만을 떼어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관찰 이후에는 문자 구성과 서체에 따른 외관, 전체 호칭, 결합된 단어가 만드는 관념을 각각 대비해야 합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에서는 법리만큼 사실자료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 형태, 광고와 홍보 경로, 수요자의 호칭 방식, 업종별 거래 관행을 출원상표의 전체 인식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표장의 구성, 지정상품과 서비스, 선사용상표의 인식도 및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두 거절조항에 공통된 표장 유사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사용실적을 전체 인식의 증거로 연결하여 원결정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이 외관·호칭·관념에서 달라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심결의 주문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을 재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환송 후 심사관의 재심사 절차에서 확정되므로, 원결정 취소를 곧바로 등록 확정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표에 같은 단어가 포함되면 항상 유사한가요?

아닙니다. 공통부분은 유사 판단의 한 요소이지만, 상표는 원칙적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합니다. 공통부분이 독립하여 인식되는지, 전체 호칭이 자연스러운지, 실제 거래에서 출처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가 같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명확히 다르면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일맥주」가 「전일」로 분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부는 「전일맥주」가 비교적 짧은 네 음절이어서 전체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약 35개 매장과 홈페이지·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수요자에게 전체 명칭으로 인식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표장 전체를 호칭하는 거래 경향이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어 「전일」만을 독립적으로 떼어 보는 방식이 배척되었습니다.

가맹점과 광고자료가 왜 상표 유사 판단에 중요했나요?

가맹점 수나 광고 규모 자체가 상표의 비유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가 수요자가 「전일맥주」를 일부가 아닌 전체 명칭으로 접하고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실제 사용 화면과 홍보 방식은 출원인이 주장하는 상표의 인식단위가 거래 현실과 맞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양뿐 아니라 표장이 표시된 형태와 수요자에게 전달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결정이 취소되면 상표등록이 곧바로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심결은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 다시 심사하도록 한 취소·환송의 결론입니다. 특허심판원이 이 심결만으로 상표등록을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등록 여부는 환송 후 재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거절결정에 제시된 조항별 요건과 여러 거절이유에 공통되는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가 문제라면 공통부분의 식별력, 결합 상태, 전체 호칭, 외관과 관념, 지정상품 및 업종의 거래실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실제 사용자료가 있다면 단순한 매출이나 사업 규모보다 상표가 어떤 형태와 명칭으로 수요자에게 노출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주장과 증거는 사건별 표장 구성과 심사기록에 맞추어 선별해야 합니다.


본 글은 특허사무소 소담(변리사 서교준·여인재)이 출원인의 대리인으로 직접 수행한 특허심판원 2023원1683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2025. 7. 18.자 심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출원인 명칭과 심판관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된 사건번호·출원번호·상표 명칭만 표기했습니다. 본 글의 실무 시사점은 일반론이고, 개별 사건의 결과는 표장·지정상품·증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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