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경고에 ‘자유실시기술’로 맞설 때 — 대법원 판례로 본 요건·판단 순서·막히는 경우

특허 침해 경고에 ‘자유실시기술’로 맞설 때 — 대법원 판례로 본 요건·판단 순서·막히는 경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졌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청구항 구성을 모두 갖춘 문언침해에도 적용되며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에서 쓰입니다. 다만 공지기술과 비교되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이고, 공지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된 특허에 대해 그 근거가 된 공지기술을 내세우는 경우처럼 주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내 제품을 특허가 아니라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과 비교하는 방어이고,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특허 침해 경고를 받으면 보통 청구항과 내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맞대어 봅니다. 그런데 내 제품이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이거나 그 기술들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와 비교하지 않고도 권리범위 밖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실시기술 항변입니다. 요건과 판단 순서, 인정과 배척을 가른 사정, 항변이 막히는 경우를 판결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이란 무엇인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특허법 제135조).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에서 비교되는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실시기술은 조문에 적힌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다듬어진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이유 1.

대법원 판시에서 자유실시기술의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공지기술)이고,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 그 자체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지기술 여러 개를 결합하는 주장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을 말하기 직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부터 밝혔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허 자체를 없애려면 무효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은 특허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않고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가리는 별도의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대상이 특허가 아니라 내 제품이므로 항변이 받아들여져도 특허는 그대로 남습니다.

표 1. 비슷해 보이는 세 주장의 차이 (대법원 2016후366 판결 이유 정리)
주장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판단하나
자유실시기술 확인대상발명 ↔ 출원 전 공지기술 판단한다 — 특허와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 밖
특허발명 자체가 공지의 기술 특허발명 ↔ 출원 전 공지기술 판결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예외로 언급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무효 사유) 특허발명 ↔ 선행기술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무효심판에서 다툼

무엇과 비교하고,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

공지기술과 비교하는 대상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입니다.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된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허11279 판결). 청구항과 겹치는 부분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특정한 내 제품의 구성 전부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나오는지를 봅니다.

판단 순서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말한 것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실시기술부터 판단해 결론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카약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균등침해도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반대로 청구항과의 대비를 먼저 본 사건도 있습니다. 전선 권취장치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균등관계를 부정한 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허13893 판결). 자유실시기술이 인정되면 특허와 대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것이 이 항변의 장점입니다.

문언침해와 침해소송에도 쓸 수 있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그러면 내 제품이 청구항 구성을 모두 갖춘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의 쟁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심 특허법원은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이유 1.

이 대법원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자유실시기술 판단을 생략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낸 판결이며, 요지는 문언침해에도 이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청구항 구성 일부를 바꾼 균등침해 주장에서도 자유실시기술은 함께 검토됩니다. 균등침해 요건 전반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본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침해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쓰였습니다.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원심은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는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고 제품의 구성이 두 선행발명의 구성을 단순히 한데 모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침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특허법원은 어떤 사건에서 인정하고 어떤 사건에서 배척했나?

자유실시기술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실시자의 항변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실시자의 청구 이유로 쓰였습니다.

표 2. 특허법원 판결의 자유실시기술 판단 (각 판결 이유 정리)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선행기술의 관계 법원의 판단 확정 여부
알루미늄 프로파일용 마운트 부재(2024허11279, 적극) 일본 공개공보에 실린 종래기술에 실시자 회사 카탈로그의 너트와 블록을 결합 인정 — 결합에 각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특허권자 청구를 받아들인 심결 취소 확정
일체형 임플란트(2024허15608, 적극) 미국 등록공보의 임플란트에 국내 공개공보의 구성을 결합 인정 — 특허권자 청구를 기각한 심결 유지 확정(상고기각)
카약(2024허15912, 적극)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카누 제작 자료에 수상스키·노 보트 공보의 구성을 결합 인정 — 특허권자 청구를 기각한 심결 유지 확정
롤방충망 록킹구조(2024허15653, 소극) 방충망 공보에 핸드백 잠금구 공보 등의 구성을 결합하려 함 불인정 — 가이드돌기·가이드홈 구조로 바꿀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실시자 청구를 기각한 심결 유지 확정(상고기각)

마운트 부재 사건에서는 주장 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시자는 변론에서 두 선행발명의 결합만 말했지만 세 번째 선행발명을 서증으로 내고 준비서면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자유실시기술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7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결합에 넣었습니다. 구제된 사례일 뿐이므로 결합에 쓸 선행기술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허법원 2024허11279 판결문의 대비표 — 확인대상 발명의 마운트 부재 도면과 선행발명 7 블록 사진에서 조립돌기 위치를 비교
그림 1. 확인대상 발명의 마운트 부재 도면(왼쪽)과 실시자 회사 카탈로그에 실린 블록(오른쪽). 두 그림 모두 조립돌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특허법원 2024허11279 판결문 13쪽 대비표, 크기 조정 외 보정 없음).

특허법원은 그림의 블록 돌출부가 확인대상 발명의 조립돌기와 형상·기능에서 실질적으로 같고, 너트에 이를 덧붙이는 것은 구성의 단순 부가라고 보았습니다.

카약 사건에서 출발점이 된 선행발명 1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카누 만들기’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공개 시점이 확인되는 인터넷 게시물도 공지기술이 될 수 있다는 예입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배척된 사건에서는 결합의 동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롤방충망 사건에서 실시자는 핸드백 잠금구의 돌출부를 없애면 확인대상 발명의 가이드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법원은 핸드백 잠금구가 방충망처럼 큰 힘을 계속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렇게 “설계를 변경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기술분야와 과제가 다른 선행발명에서 출발한 사건에서 원심의 자유실시기술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도 문언침해에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시를 되풀이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대상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74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막히는 경우는?

먼저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즉 공지예외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이 사건에는 2011. 12. 2.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시는 공지예외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며, 다른 선행발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따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청구범위 해석 문제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특허권자와 실시금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실시한 형태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상대방이 특허권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른 특허발명 실시금지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

이미 문언침해라는 판단이 기속력을 갖게 된 뒤에도 막힐 수 있습니다. 앞선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다는 이유로 심결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는데 다시 열린 심판에서 새로 제시한 선행발명을 포함한 결합으로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적으로 침해한다는 기속력 있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5011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이 특허법원 판결은 이런 경우 무효심판 청구나 침해소송의 무효 항변 쪽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시의 조건이 좁으므로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판결들이 판단에 쓴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특허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된 기술 자료와 그 공개 시점 — 공개공보·등록공보, 제품 카탈로그, 블로그 게시물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것
  • 내 제품의 구성 전체를 적은 설명과 도면 — 청구항과 겹치는 부분만이 아니라 덧붙인 구성까지
  • 선행기술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와 그 결합이 쉬운 이유 — 같은 기술분야인지, 결합을 가로막는 사정은 없는지, 결합으로 예상 밖의 효과가 생기는지
  • 결합에 쓰는 선행기술 하나하나를 서면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했는지
  • 상대 특허가 공지예외를 주장해 등록되었는지, 나와 맺은 계약이 있는지

특허권자 쪽이라면 선행기술의 기술분야와 과제가 다르다는 점, 결합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반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고장 단계에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절차와 준비 사항은 특허사무소 소담의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답변하거나 심판 절차를 고르기 전에 권리범위·무효 쟁점과 필요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한계는 무엇인가?

중심 판결인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판단을 생략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며 환송 후의 결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표 2의 특허법원 판결 4건은 모두 확정되었으나, 기속력 뒤 항변을 막은 2024허15011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사실인정에 크게 기대므로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변 인정 비율 같은 통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판단 방식이 달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결과 분석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어떤 심판에서 쓸 수 있나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실시자의 항변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실시자의 청구 이유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라고 보았고, 침해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청구항 구성을 모두 갖췄어도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문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판단을 생략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고, 자유실시기술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공지기술 여러 개를 합쳐서 주장해도 되나요?

특허법원 사례들은 선행발명 두세 개의 결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결합이 쉬운지,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가 인정과 배척을 갈랐습니다.

블로그 글이나 카탈로그도 공지기술이 되나요?

카약 사건에서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이, 마운트 부재 사건에서는 제품 카탈로그가 선행기술로 쓰였습니다. 특허 출원일보다 먼저 공개되었다는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인정되면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특허는 그대로 남습니다. 특허 자체를 없애려면 무효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11-13 기준 현행 특허법과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선행기술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