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기준 · 총 201건

변리사 칼럼

특허, 상표, 디자인, 심판분석, 판례해설까지 —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IP 인사이트를
소담의 변리사들이 직접 집필합니다.

201건

디자인권침해소송 기각시킨 특허사무소 소담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 연말선물로 기분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당해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주신…

소담·2020.02.27

특허

계산기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보통 콜라병모양, 바나나우유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속에 딱 떠오르는 형상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아~ 그 모양! 하고 떠오르는모양을 누구나…

소담·2020.02.27

상표

결합상표에서 일부분만 사용해도 상표사용일까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한글자, 영문자, 도형 등 여러가지로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를 그 중 한글 문자만 사용한다던지, 영문자만 사용한다던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상표사용’ 으로 인정받을…

소담·2020.02.27

심판분석

선출원주의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이 무효된 사례

선출원주의와 한국의 특허 정책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라디오 수신기 디자인 무효소송 판례 이런 원칙으로 인해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화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 라디오…

소담·2020.02.27

심판분석

디자인침해와 관련된 디자인무효 결과 살펴보기 – 1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입니다. 최근 디자인침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이슈 사항이 많아, 중요한 판결들을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1.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은 의약품 용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담·2020.02.27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려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러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지식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담의 핵심 미션: 지식재산권 완벽 보호‘특허사무소 소담’이 지향하는…

소담·2020.02.27

상표

상표권분쟁에서 등록상표 사용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소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의 적절한 사용과 취소 가능성을 규정하며, 이에 따른 여성용 구두 관련 분쟁 사례에서 BRIONI 상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BRIONI…

소담·2020.02.27

특허

치즈치킨 특허? 네네치킨과 bhc 사이의 특허권 침해 소송

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네네치킨 vs BHC: 특허 침해 소송의 핵심 쟁점 네네치킨은 최근 BHC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소송 상황에서 주요한 절차와…

소담·2020.02.27

특허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승소사례, 소송 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담은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침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대법원 역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담·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