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가까이 의류 도소매업을 해 온 상표권자를 대리해, 카카오스토리 판매글·도매 쇼핑몰 판매 내역·세금계산서로 청바지에 대한 상표 사용을 입증하고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심판번호 | 2022당788 (특허심판원 제13부) |
| 심판 종류 | 상표등록 취소심판(불사용) |
| 대상 권리 | 상표등록 제447635호 ‘UP SET’ (1998. 5. 28. 출원, 1999. 5. 11. 등록, 2019. 7. 23. 갱신, 제25류 신사복·청바지 등) |
| 소담의 역할 | 피청구인(상표권자) 대리 — 서교준·여인재 변리사 |
| 심판청구일 | 2022. 3. 22. |
| 심결일 | 2023. 7. 19. (2023. 8. 22. 확정) |
| 결과 | 청구 기각 — 상표등록 유지 |
분쟁의 배경
의뢰인은 1998년부터 ‘업셋’이라는 상호로 서울 남평화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해 온 상표권자였습니다. 한 회사가 이 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3년 넘게 쓰이지 않았다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장사를 계속해 왔지만, 도소매 현장의 거래는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에서 통하는 형태로 사용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 — 무엇이 ‘사용’의 증거가 되는가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은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런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행위, 광고·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상품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청바지’에 집중해, 상표가 붙은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뒷받침했습니다.
제출한 사용 증거
- 1998년부터 ‘업셋’ 상호로 남평화상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해 왔다는 자료
- 2019. 5.~2020. 3. 카카오스토리 판매글 — 상품 사진과 연락처·주소·계좌번호를 함께 올리고, 이용자들이 가격과 사이즈를 문의한 내용
- 청바지 뒷면 허리 부분과 치수 태그에 상표를 붙인 실제 제품 사진
- 2019~2020년 도소매 쇼핑사이트 ‘신상마켓’의 청바지 판매 내역
- 2019. 4.~5. 의류 공급 전자세금계산서
특허심판원의 판단
- 제출 증거로 의뢰인이 청바지에 상표를 붙여 판매해 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증거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쓴 상표는 등록상표와 같은 영문자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인 청바지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25년 가까이 써 온 상표를 지켰고,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가장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상품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SNS 판매글, 온라인 쇼핑몰 판매 내역, 세금계산서처럼 날짜와 상표가 함께 드러나는 자료를 모으면,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자도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쓰는 상표가 등록상표와 모양이 조금 다르면 동일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평소 등록된 모습 그대로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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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심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