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소송 성공사례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을 모았습니다.
펫 드라이룸 특허 경고장,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뒤집은 방법 (특허심판원, 승소사례)
펫 드라이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으로 승소한 실제 사례. 자유실시기술 항변과 구성요소 결여 논리로 특허 전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 과정을 특허심판원 2019당4062 심결을 통해 해설합니다.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
목차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방어가 어려운 이유 청구인의 공격 — 구성요소 9개 분해, 선행문헌 11개 조합 특허권자 측의 방어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심판원은 왜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는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방어,…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서비스표 '칠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이 대리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인용 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 등록된 서비스표 '칠우'(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제43류 간이식당업 등)의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소재…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음식점 간판에 남의 서비스표를 쓰면?
목차 승소사례 요약 —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 양 당사자의 주장 — 쟁점의 형성 청구인 측 주장 (특허사무소 소담 대리) 피청구인 측 주장 쟁점 1: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 '칠우'가…
디자인 무효심판 성공사례: 지압 슬리퍼 디자인 무효!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디자인권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대법원 특허침해소송, 국내 최대 특허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승소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국내 최대의 로펌 소속의 변호사 4명, 변리사 3명으로 구성된 상대방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침해여부를 다투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심판원(1심)에서 진행되었고, 특허침해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기 위해서, 특허법원(2심)에서…
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원에서 승소 – 특허침해인정
특허침해소송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변리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침해가…
상표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변리사 사무소 소담)
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온 고객의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의…
디자인침해소송 대응, 1심부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 디자인침해 방어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침해의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저희 소담의 고객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상표등록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등록상표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표의 사용증거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맞추어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상표의 사용 증거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에…
승소사례 – 특허침해소송, 국내최대로펌을 상대로 승소하다1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특허법원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담이 국내최대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대에게 승소하였습니다.상대방의 대리인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었고, 소담은 저와, 서교준 변리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목차특허침해소송의 쟁점균등침해의 여부균등침해에 대한…
디자인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디자인침해 소송 중 하나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고객의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