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소했었던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4만 건의 판단을 읽고,
한 사건의 승부처를 찾습니다
각 사례에서 실제 분쟁 대상과 결과를 가른 증거·논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한 승소사례
내 상황과 닮은 사건부터 보세요
상대방 청구 기각
음식점 간판에서 내 상표의 핵심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면
‘칠우’ 음식점 서비스표 권리범위 방어
- 실제 분쟁 대상
- 등록상표 ‘칠우’와 음식점 간판·유리창·메뉴판에 표시된 ‘미평칠우불고기’, ‘칠우불고기’
- 판단을 가른 쟁점
- 지명 ‘미평’과 서비스 내용 ‘불고기’를 제외하면 식별력 있는 요부는 ‘칠우’이고, 실사용 표장은 통상적인 상호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무효 청구 기각
11개 선행문헌과 수치 역산으로 등록특허를 공격받았다면
착색벽돌 조성물·제조방법 특허 유지
- 실제 분쟁 대상
- 토사·마사토를 주원료로 하고 특정 망간계 착색조성물을 사용하는 ‘착색벽돌 조성물 및 제조방법’
- 판단을 가른 쟁점
- 원료계와 착색조성물의 유기적 결합, 서로 다른 문헌을 조합할 동기의 부재, 결과를 알고 수치를 맞춘 사후적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전부 등록취소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 상표 때문에 새 브랜드 운영이 막혔다면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 실제 분쟁 대상
- ‘달미치킨’ 서비스표와 닭요리전문점·배달식당·한식점 등을 포함한 제43류 지정서비스업
- 판단을 가른 쟁점
- 심판청구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온라인에서 팔던 지압슬리퍼와 닮은 등록디자인이 문제 됐다면
자갈형 지압돌기 슬리퍼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목판형 안창에 자갈형 지압돌기를 배열하고, 발등에는 벨크로 밴드를 결합한 지압슬리퍼
- 판단을 가른 쟁점
- 2015년 블로그에 공개된 동일 물품과 비교해 지압돌기·밑창·밴드의 지배적 형상과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심결취소 · 상고기각
생산설비가 상대 특허와 ‘균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LPM 판재 성형·건조 설비 권리범위 분쟁
- 실제 분쟁 대상
- LPM 판재 위의 필름을 롤러로 압착하면서 경화·건조 공정을 연속 수행하는 성형·건조 설비
- 판단을 가른 쟁점
- 등록특허는 판재 테이블을 올리고 확인대상 설비는 필름 고정프레임을 내리는 구조여서, 작동 대상과 방식의 차이가 균등 여부를 갈랐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이미 판매되던 생활용품 형태가 뒤늦게 디자인으로 등록됐다면
회전 멜로디 연꽃초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중앙 꽃봉오리 1개, 안쪽 꽃잎 6개, 바깥 꽃잎 8개와 받침으로 이루어진 3단 구조의 연꽃초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블로그·온라인 판매 사진과 대비했을 때, 색상과 세부 형상의 차이보다 3단 연꽃 구조가 만드는 지배적 심미감이 같았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
수입·판매 중인 수전에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베베룸 퍼펙트 워터탭’ 회전형 수전 디자인 무효
- 실제 분쟁 대상
- L자 연결관과 볼 형태의 관절을 이용해 분사헤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전형 수전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Tmall 구매후기와 동영상으로 공개 시점을 특정하고, 회전 관절·연결관·분사부가 만드는 지배적 형상을 입증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제품 판매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특허 경고장을 받았다면
펫 드라이룸 특허 비침해 확인
- 실제 분쟁 대상
- 비닐 본체와 탈부착식 건조모듈을 결합해 반려동물의 털을 말리는 펫 드라이룸
- 판단을 가른 쟁점
- 출원 전 공개된 PDR-2000 자료와 함께, 확인대상 제품에 특허의 에어가이드와 멀티팬 구성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심판소송 성공사례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을 모았습니다.
일본 총판이 먼저 등록한 우리 상표, 취소심판으로 되돌렸다 — 독점판매계약도 ‘대리인’이 된다 (승소사례)
해외 총판이 승낙 없이 일본에 먼저 등록한 상표를 일본 상표법 제53조의2 취소심판으로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독점판매 총판의 대리인 해당성과 결론을 가른 계약서 조항, 수출기업의 점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침해 경고장, 중고거래 게시물이 방패가 되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직접대리 승소사례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으로 권리범위 불속 심결을 받아낸 승소사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물이 공지 증거가 된 과정을 특허사무소 소담이 해설합니다.
특허를 무효로 만든 결정적 증거는 상대방의 SNS 영상이었다 — 특허무효심판 직접대리 승소사례
상대방이 출원 전 스스로 공개한 동영상과 박람회 전시가 특허무효의 결정적 증거가 된 직접대리 승소사례. 정정청구를 실질적 변경으로 차단한 전략까지, 특허사무소 소담이 심결문 기초로 해설합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방어 사례 — 선행제품 공지 입증과 전체적 심미감 판단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사무소 소담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심결 확정). 출원 전 거래 제품이 제출 사진과 같은 형상이었는지에 관한 입증, 표준규격 도면과의 전체적 심미감 판단, 심결의…
맨홀용 관로구 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권자를 대리해 청구기각 심결을 받은 사례
동종업체가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특허사무소 소담이 맨홀용 관로구 디자인권자를 대리해 청구기각 심결(2026. 9. 16., 확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청구인이 낸 선행제품과 표준규격 도면이 각각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 쓰는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 「달미치킨」 서비스표 불사용취소 직접대리 성공사례 (2024당2118)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청구인을 직접 대리해 「달미치킨」 서비스표(2024당2118)를 전부 취소시킨 사례로, 입증책임 전환과 방어 전략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졌어도 끝이 아니다 — 특허법원·대법원까지 이어진 비침해 다툼 (2022허4802·2023후10569 직접대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후 특허법원에서 균등 부정과 의식적 제외 항변으로 심결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본 사무소 직접대리 사건의 3심 흐름과 5가지 실무 시사점.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 중국 티몰 게재 회전형 수전 사진과 50페이지 동영상으로 등록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1당249)
외국 쇼핑몰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본 사무소가 청구인 측을 직접 대리한 2021당249 회전형 수전 사건은 중국 티몰 게재 자료와 50페이지 동영상으로 피청구인의 조작 의심 항변을 차단하고 §33②…
사후적 고찰 금지로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5당780 착색벽돌)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한 2025당780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청구 기각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의 등록특허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청구인은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를 9개로 분해한 뒤 11개 선행문헌에서 각각 대응 요소를 추출하고, 분자량 환산계수까지…
디자인 무효 승소 사례 —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양초 디자인을 무효화한 본 사무소 직접 대리 사건 (2022당3548)
목차 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56.1%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청구인 측 제출 비교대상디자인은 무엇이었는가? 인터넷 게시 사진만으로 디자인 공개가 충분히 인정되는가? 색채와 일부 형상 차이는…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공방의 자리 — 사후적 판단을 차단한 점토벽돌 특허 방어 (2025당779)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단독 청구 시 본안 인용률 56.4%, 거꾸로 43.6%는 기각됩니다. 본 사무소가 직접 대리해 청구를 기각시킨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건 심결을 통해 사후적 판단(hindsight)을 차단하는 방어…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 청구 기각으로 등록을 지킨 직접 대리 승소사례 (2025당779 점토벽돌 특허)
사후적 판단을 차단하고 단계적 인과관계로 진보성 무효 청구를 기각시킨, 본 사무소의 직접 대리 승소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문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대리한 2025당779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