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외관의 차이는 도면 전체에서 설명합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작은 차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제품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시도와 정면도, 측면도 등 대응되는 시점을 맞추어 비교하고 차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눈에 잘 띄는 부분인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차이인지가 자료를 정리할 기준이 됩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가려진 부분을 추측하여 같다고 인정하거나 다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개자료에 실제로 나타난 형상과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다른 사진이나 공보가 그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검토합니다. 인터넷 자료라면 게시일과 해당 날짜에 공개된 디자인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작의 용이성은 변경의 내용과 이유를 검토합니다

제33조 제2항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공지디자인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더해 그 차이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살핍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변경이 해당 분야에서 흔한 표현인지, 일부를 바꾸었어도 전체 미감이 그대로인지, 출원디자인의 구성과 비례에 새로운 특징이 생겼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기능이 좋아졌다는 설명만으로 디자인의 창작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을 구현하는 외관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선택이 형상과 미감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도면으로 연결합니다. 제품의 성능자료는 외관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일부심사등록도 거절이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제62조는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거절사유를 구분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정보·증거가 제공된 경우나 공지디자인 관련 사유 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거절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라는 명칭만으로 신규성 등 모든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하나만 보고 전체 디자인이 같은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고, 결정서에서 디자인별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이 어느 것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거절결정 후 재심사와 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중 청구기간 부분

제120조의 심판청구기간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을 구별하고 적법한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원인은 이 기간 안에 거절이유를 다툴 근거와 보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제64조의 재심사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정을 하여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제120조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보정안이 거절이유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요건을 갖춘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며, 재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접수하기보다 제출할 보정 내용과 남는 거절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