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인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원은 사업자등록에 관련 업종을 추가한 다음 날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심결 때까지 1년 넘게 관련 매출이나 시설·물품 매입 정황이 없고 생산계획도 밝히지 못한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허를 무효로 본 심결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쟁 회사의 특허가 사업을 가로막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무효심판입니다. 그런데 무효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에 관련 업종을 넣은 사정만으로 청구 자격이 생기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청구인의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 원문 내용을 반영하였고,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기업과 무효심판을 청구당한 특허권자가 확인할 점도 판결이 말한 범위 안에서만 적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청구인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누구든지 낼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의 특허취소신청으로,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유는 제29조 위반(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근거한 경우는 제외)과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사유로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때 청구 자격이 문제됩니다.
이해관계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다음 기준을 먼저 밝혔습니다.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해당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허12319 판결 이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이해관계인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제조·판매하는 사람과 앞으로 제조·판매할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지위가 있는지는 심판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심결이 나온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을 앞으로 제조·판매할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청구 자격은 진보성 같은 본안보다 먼저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청구 자격을 부정한 특허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갈렸나?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고, 특허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문제된 것은 소방용 배관에 관한 특허입니다. 무효심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 ‘파이프 배관 제조’, ‘소방 설비 및 스프링클러 제조’ 등의 업종을 추가했고, 바로 다음 날 특허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사업자등록의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할 사람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사업종목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청구인에게 제조 설비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투었지만, 특허심판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했습니다(특허심판원 2024. 4. 1. 2023당1203 심결).
특허권자가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심결 당시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청구한 이 사건 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4허12319 판결 이유
판결문의 피고는 무효심판 청구인입니다. 특허법원은 청구 자격만 판단했고 진보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특허심판원(2024. 4. 1.) | 특허법원(2025. 4. 17.) |
|---|---|---|
| 근거로 본 사정 | 사업자등록의 업종 기재, 청구인이 다른 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을 해 온 사실 | 업종 추가 다음 날 청구, 1년 넘게 관련 매출 신고와 시설·물품 매입 정황 없음, 생산계획 미제시, 사업장 주소가 대리인 사무실과 같음 |
| 이해관계 | 인정 | 부정 |
| 결론 | 진보성 부정, 특허 무효 |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심결 취소(진보성은 판단하지 않음) |
업종을 추가한 사정만으로는 왜 부족했나?
특허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결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세무 행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또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사업자등록에 파이프 배관 제조업, 소방 설비 및 스프링클러 제조업 등을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피고가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사정만으로”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사업자등록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것 하나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업종을 추가한 뒤의 사업 실태도 살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심결이 있은 2024. 4. 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매출도 신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또는 물품을 매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생산계획도 따졌습니다. 청구인은 소송에서 앞으로의 생산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하려고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석명준비명령(변론에 앞서 당사자에게 설명이나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 심결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생산계획(실시예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고 판결에 적었습니다. 청구인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계획을 밝히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할 계획이나 의사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경위도 고려했습니다. 청구인은 업종을 추가한 바로 다음 날 청구했고, 사업장 주소가 대리인 사무실 주소와 같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근거로 “피고가 오직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에 ‘파이프 배관 제조’ 및 ‘소방설비 및 스프링클러 제조’를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표현이며, 업종을 오직 심판 청구를 위해 추가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네 사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정들을 종합해 청구인이 심결 당시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도 심결 당시였습니다. 법원은 업종 추가에서 심결까지 1년 넘게 흐른 기간의 사업 실태를 판단 자료로 썼고, 소송 중 생산계획을 밝히지 못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함께 읽은 이유
판결은 제도 구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허법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제132조의2 제1항),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도록 정합니다(제133조 제1항). 판결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해관계인 등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를 짚은 다음, 앞서 본 사정들이 있는데도 청구인을 여전히 이해관계인으로 본다면 “특허법이 위와 같이 정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체계는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제133조 제1항은 취소신청 기간 안에도 무효심판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의 청구인·기간·사유를 비교한 내용은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차이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입니다. 이 판결이 기준으로 든 대법원 2007후4625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이해관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부정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법원 2007후4625(2009. 9. 10.) | 특허법원 2024허12319(2025. 4. 17.) |
|---|---|---|
| 심결 당시 사업자등록 | 사업종류 제조업 등, 사업종목 수문 관련 제품 등 | 사업종류 제조업 등, 업종 파이프 배관 제조·소방 설비 및 스프링클러 제조 등(청구 전날 추가) |
| 판결문에 적힌 그 밖의 사정 | 심결 당시 이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판결의 양보 구문) | 업종 추가 후 심결까지 1년 넘게 관련 매출과 매입 정황 없음, 소송 중 생산계획 미제시, 사업장 주소가 대리인 사무실과 같음 |
| 결론 | 이해관계인에 해당, 뒤의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하지 않음 |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두 판결의 결론이 갈린 이유를 특허법원 판결문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각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 옮긴 것이고, 어느 사정이 결론을 갈랐는지는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다음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 자격만 보았고 진보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업종 추가 다음 날의 청구, 1년 넘게 이어진 사업 정황의 부재, 생산계획 미제시가 겹친 이 사건의 사정에 기댄 판단입니다.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사안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 이 글이 다룬 것은 특허법원 판결 1건입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확인할 것
판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자료는 관련 매출 신고, 관련 시설·물품 매입 정황, 심결 당시의 생산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판결은 이런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어떤 자료가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인정되었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양쪽이 확인할 점도 그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쪽: 이해관계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만 내세우기보다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안이라면 누구든지 낼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도 선택지입니다.
- 무효심판을 청구당한 특허권자: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심판 단계부터 청구인의 자격을 다투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소송에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업종 추가 시점, 매출과 매입 정황, 생산계획을 살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의 대응 선택지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인출원 등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되며(제133조 제1항 괄호), 모인출원 사유의 청구인 적격은 모인출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에서 다루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 요건과 절차는 특허사무소 소담의 특허 무효심판 업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를 당한 뒤 청구 자격과 필요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려면 심판·소송 사건 사전진단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쟁 회사의 특허라면 누구나 무효심판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낼 수 있는 절차는 특허취소신청이며,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같은 업종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이해관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특허법원은 업종을 추가한 다음 날 청구하고 그 뒤 실제 사업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업종을 추가한 사정만으로는 그 사업을 하거나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해관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도 심결 당시의 생산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라고 명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무효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며 특허를 무효로 본 심결을 취소했고, 진보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인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도 같은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제2호 본문의 사유,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출원이나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해관계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본 글은 2026-10-06 기준 현행 특허법과 공개된 판결·심결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정보입니다. 소개한 사건의 당사자와 상호, 특허번호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자격은 심결 당시의 사업 실태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특허사무소 소담 프로필
최종 업데이트: 2026-11-09